4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3)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세부 내용

1. (보증규모 확대) 15 조원 → 25 조원 (HUG 10조 →15조원, HF 5조 →10조원)

2. (대출한도 확대) 전체 사업비의 50% → 70%(HUG)

3. (원스톱 서비스) 별도 상담창구 신설

4. (심사기준 개선) PF 보증 심사기준 완화하여 보증대상 사업장 확대

- (시공사도급순위) 700위 이내 → 폐지, (신용등급) 신용등급별 점수 상향
-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 토지비의 10 시공순위 100 위 이내 5%, 그 외 10%

1. (민관PF조정위원회) 민간 합동 사업장에 공사비 인상, 고금리 등에 따른 차질 발 생 시 신속한 이견 조정을 위해 PF 조정위원회 운영

2. (금융 공급 지속) 건설사 보증과 P-CBO 자산담보부증권 매입 한도 7.2 조원으로 확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잔여 재원 4.2 조원에 3 조원 추가 확대)

3. (대주단협약 지원)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 만기연장, 이자유예, 채무조정 등 재 구조화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대주단협약 운영 지속하며,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사업장은 경 · 공매 등을 통해 조속히 정리 후 새로운 PF 사업 추진

4. (PF 정상화 펀드 확대) 재구조화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PF 정상화 펀드규 모 확대 (1 조원 2조원 이상

5. (PF 정상화 인센티브 제공) PF 정상화 펀드 인수 사업장에 대해 PF 보증의 우대 제공 (보증비율 최대 95%, 대출한도 총사업비의 최대 80%, 대출금 상환방식 다양화 등)

1. (자금 지원) 비아파트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1 년간 한시적으로 지원 대출한도 7,500 만원, 금리 최저 3.5%) 하며, 비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 및 활용하는 경우 대출한도 확대 (0.7~1.2 억원→0.9~1.4 억원)

2. (보증 공급) PF 대출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의무에 대해 건설공제조합 이 행보증 신설 (3조원), 본 PF 와 모기지대출 등 사업자대출 지급보증 도입도 추진

1. (역세권 도시주택) 상업 및 준주거지역 역세권에서 건설되는 도시형생활주 택에 공유 차량 활용 시 주차장 확보 기준 완화 (세대당 0.6대 → 세대당 0.4대)

2.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주택의 기준 가격 상향 및 적용범위 확대
- 기준가격(공시가격): (수도권) 1.3억원→1.6억원, (지방) 0.8억원→1억원
- 적용범위: 민영주택일반공급 민영 및 공공주택 일반 특별공급

1. (공사비 분쟁) 계약체결시 전문기관의 컨설팅 지원, 분쟁 우려시 즉시 조정 전문가 파견 및 분쟁조정협의체 구성, 계약서 및 검증제도 강화 등을 통해 조기 예방

1. (기부채납 부지) 사업시행가능 면적요건 (면적상한 1만m2) 에서 제외

2. (소규모 관리지역) 공공이 참여해 연접한 구역을 통합시행할 경우 최대 면적 기준을 확대 (2만m2→4만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