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상화폐 3법 통과 | 스테이블코인, 제도권으로 들어와요

지난 7월 17일(현지 시각), 미국 하원에서 ‘가상화폐 3법’이 통과됐어요. 지니어스법, 클레러티법, 반CBDC법인데요. 가상자산 시장과 글로벌 핀테크 기업은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어요. 미국 가상화폐 3법의 내용과 전망에 대해 살펴볼게요.

미국 가상화폐 3법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편입시키는 ‘지니어스법(GENIUS Act)’,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한 ‘클레러티법(CLARITY Act)’,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한 ‘반CBDC법’을 말해요. 미국에서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개인의 금융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죠.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을 명확히 규정한 법안이에요. 지니어스법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국채나 달러처럼 안전한 자산을 1:1로 보유(준비)해야 하고, 매달 준비금 내역을 공시해야 해요. 또 비은행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연방 또는 주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죠. 지니어스법안 통과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금융의 일부로 편입됐다는 평가가 나와요.

클레러티법은 탈중앙화된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한 법안이에요. 이 법안에 따르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는 미국에서 ‘증권’이 아니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돼요. 그동안 가상화폐가 증권인지 아닌지를 두고 증권거래위원회와 업계 간 분쟁이 잦았는데, 클레리티법을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어요.

반CBDC법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지 못하게 한 법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앙에서 발행하고 통제하는 CBDC가 개인의 금융 자유를 침해하고, 거래를 감시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온 바 있죠. 법 통과 직후 백악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CBDC로 국민의 자유와 경제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미국에서 가상화폐 3법 통과 이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알아볼게요.

지니어스법 통과로 제도권에 편입된 스테이블코인은 카드 네트워크, 발급사 등 복잡한 중간 과정 없이 실시간 송금과 결제를 할 수 있게 돼요. 기존 카드 결제처럼 매입사, 카드사, 네트워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거래되기 때문에 수수료는 줄고, 속도는 빨라져요.

특히 국제 송금 분야에서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는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 등 국제망을 거쳐야 해 수수료가 비싸고 송금에 수일이 소요되지만,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실시간 결제가 가능해져요. 은행 접근성이 낮은 개발도상국에도 혁신적인 결제 인프라가 제공되는 거죠.

법안 통과 이후, 글로벌 대기업들도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결제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단계적으로 자사 네트워크에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아마존과 월마트도 카드 수수료 절감을 위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어요.

이처럼 결제 시장의 주도권이 기존 금융기관에서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으로 이동하고 있어, 전통 금융시장의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와요.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미국 달러 패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요. 현재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90% 이상은 USDT, USDC 등 달러 기반으로 구성돼 있어요. 지니어스법은 이들 코인이 반드시 달러나 미국 국채로 100% 준비금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죠.

실제로 지난 6월 기준,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는 약 1,800억달러에 달해요. 이처럼 민간이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명목으로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사들이게 되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줄고, 국채 수요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돼요.

가상자산 시장은 법안 통과 이후 강한 반등세를 보였어요. 지난 7월 18일 기준,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4조 달러를 돌파했죠. 특히 이더리움은 3,478달러에서 21일 기준 3,815달러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의 약 50%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발행되고 있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곧 이더리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와요.

국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핀테크 및 블록체인 기업들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더즌은 지난 18일 장중 14.63% 급등했고, 아톤은 2.73%, 다날은 2.58% 상승했어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법제화 초기 단계에서 나타난 급등세가 과도하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아직 기술적·법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인데요. 제도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무조건적인 투자보단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평가예요.

가상화폐 3법은 시장의 기대를 모으며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을 공식화했어요. 하지만 아직 기술적 리스크와 국제적 공조 등 해결 과제도 남아 있죠. 단기적인 가격 상승과 정책 기대감에 휩쓸리기보다, 장기적인 구조 변화와 규제 방향을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