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2015년 경제정책 방향 중 노동 분야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정책으로 외국 인력에 대한 문호개방을 뜻한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급격해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해 외국인 우수 전문인력을 유치하고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손질해 직종별 인력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기술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
우수 외국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먼저 비자제도를 손질한다. 점수이민제를 확대해 고득점 우수 전문인력은 1년만 국내에 체류해도 영주자격(F5)을 부여한다. 현재는 1년 체류 시 거주자격(F2)을 주고 이후 3년 체류 시 영주자격(F5)으로 전환해준다.

전문직 취업비자(E1~E7)를 통합하는 취업비자점수제도를 중장기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소득수준, 투자금액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우수 인재와 투자자는 물론 석·박사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우수 유학생에 대해 부모 동반 거주를 허용한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산학연계 확대, 취업 자격 완화, 구직기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도 단순 기술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된다. 인력배정방식을 개편해 유휴인력 발생을 방지하고 도입 필요 업종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 그동안 제조업에서는 일자리가 남아돌고 농·수·축산업종에서는 일손이 부족했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성장 전망이 밝지 않은 기업 가운데 10년 이상 과도하게 외국 인력에 의존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용부담금 제도는 2010~2012년에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영세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1992년 7월 설립된 중국 최대의 국영 부동산 개발업체로, 본사는 상하이에 있다. 중국 60여개 지역에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13년해 연간 매출은 3200억위안(약 56조원)을 기록했다. 매출의 60%는 부동산 개발에서 나온다. 최근 에너지·호텔·건설·금융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 지난 2월엔 10억달러 규모인 미국 ‘로스앤젤레스 녹지센터’를 착공했다. 2014년 12월에는 뉴욕 브루클린에서 49억달러 규모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들어갔다. 한국에서는 제주 헬스케어타운 사업과 제주 드림타워개발 사업에 이어 서울 상암DMC 사업 참여를 준비 중이다.

연방준비제도(Fed)가 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것. 출구전략의 일종이다.

테이퍼링은 ‘점점 가늘어지다’, ‘끝이 뾰족해지다’라는 뜻으로 2013년 5월 당시 벤 버냉키 미 중앙은행(Fed) 의장이 언급하면서 유명한 말이 됐다.

테이퍼링은 버냉키 의장이 사용한 것으로 같은 긴축이면서도 금리 인상을 의미하는 `타이트닝(tightening)'과 달리 양적완화 정책 속에 자산 매입 규모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해석된다.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투자자들은 금리인상을 예상해 자산을 매각하게 되고 신흥국에서 달러 자금이 빠져나가 일부 국가의 경우 외환위기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Fed에서 언제 테이퍼링을 실시할지를 매우 예민하게 주시하며 증시는 테이퍼링 이야기만 나와도 공포심리에 휩싸이게 된다. 2013년 Fed 연준의장이 2008-2009년 미국 금융위기때문에 시행했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테이퍼링을 언급한 후 시장은 폭락하며 순식간에 휩싸였다. 이렇게 테이퍼링에 대해 발작적으로 반응하는 현상을 테이퍼 텐트럼(taper tantrum), 즉 '긴축 발작'이라고 한다.

한편, 2021년 12월 15일(현지시간)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0~0.25%로 동결하고 테이퍼링 속도를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2020년 10월까지 월 1200억달러였던 자산 매입 규모를 2021년 11월부터 매달 150억달러씩 줄이다가 2022년 1월부터 300억달러씩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테이퍼링 종료 시점은 2022년 6월에서 3월로 당겨진다.

한편, Fed는 2022년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이상 올릴 것임을 예고했다. 2023년 기준금리를 3회 더 인상해 2024년이면 기준금리가 연 2%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1998년 제정한 법률.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세우려면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이 규정 때문에 기업의 투자가 막히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해 손자회사가 외국 기업과 합작으로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는 의무 지분율을 50%까지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 월급 근로자는 1개월이 1임금 산정 기간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금아리무진 판결’에서 월 단위를 초과(예컨대 3개월마다)해 지급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 산업계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을 말한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사용해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오염을 최소화하는 사업이다. 2005년부터 전국 9개 지역과 46개 산업단지에서 시행 중이며 1139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토를 갈라놓거나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국헌 문란’이란 ‘법적인 절차 없이 법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 또는 ‘강압적으로 국가기관을 전복시키거나 권한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내란의 주모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게 되고 내란을 모의한 지휘부도 사형부터 징역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 내란을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에도 최소 징역 3년 이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담대함"이나 "저돌적"을 뜻하는 단어로 후츠파 정신은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하며 때로는 뻔뻔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당당히 밝히는 이스라엘인 특유의 도전정신을 뜻한다. "후츠파 정신"은 가정교육에서부터 학교, 친목, 회사 등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 퍼져 각계각층의 대표적 교육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스라엘 창업정신의 뿌리로 여겨지고 있다.

광대역 LTE는 기존 LTE 주파수 대역을 넓히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20㎒ LTE 주파수 대역을 40㎒로 확장해 데이터 전송 속도를 두 배로 높이는 것이다. 2차로보다 4차로에서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다. LTE-A는 두 개의 다른 LTE주파수 대역을 결합해 대역 확대 효과를 내는 ‘주파수집성기술(CA)’을 적용한다. 각기 다른 2차로에 교통량을 분산시켜 속도를 높이는 셈이다.

정부가 전국 203개 한방병원(30병상 이상인 한의원)을 대상으로 환자 진료 시스템과 안전 등을 평가해 인증을 수여하는 제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인증 병원은 4년간 정부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