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2022년 10월 강원도가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지급 보증한 205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사실상 부도처리 되자 국고채는 물론이고 회사채·단기어음(CP)까지 채권시장 전체가 급속 냉각되는 등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한 사태.

<>사태의 시발
2022년 9월 28일 김진태 강원지사는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경영개선을 위해 기업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강원도는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을 위해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전신인 엘엘개발을 설립했다. 이후 공사지연 등으로 인해 2018년 사업시행 주체가 변경되었고, 이 과정에서 엘엘개발은 강원중도개발공사(GJC)로 회사명을 바꿨다. GJC가 레고랜드 프로젝트의 개발 주체이고 강원도는 GJC의 지분 44%를 보유하고 있다. 레고랜드 운영사인 멀린엔터테인먼트그룹(멀린)과 증권사 등이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다.

GJC는 늘어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인 아이원제일차를 세운다. SPC는 레고랜드처럼 특정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위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우는 법인이다. GJC는 아이원제일차에 ‘돈을 갚을 의무(대출 채권)’를 담보로 2050억원을 빌렸고 아이원제일차는 이 대출 채권을 담보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해 다수의 증권사에서 자금을 조달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투자자들의 지적에 강원도가 ABCP에 지급 보증을 섰다. 만약 GJC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강원도가 대출 만기일에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지급금을 아이원제일차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2022년 9월 29일 이 대출 채권의 만기일이 도래했다. 아이원제일차가 상환해야 하는 돈은 2050억원이었다. 강원도는 GJC가 빚을 갚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강원도가 대신 갚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고, 이와 별개로 부실한 GJC의 경영 개선을 위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9월 29일 아이원제일차가 이 발표를 기한이익상실 사유로 규정하고 당일 오후 3시까지 대출금 전액(2,050억원)을 강원도가 대신 갚으라고 요청하게 된다. 강원도는 이를 이행하지 못했고, 10월 5일 아이원제일차가 발행한 2,050억 원의 ABCP는 사실상 부도 처리 됐다.


<>급속 냉각된 채권 및 PF시장
채권 시장은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상황이 좋지 않았다. 금리 인상의 여파로 시중에 유동성이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 정부의 ABCP 부도는 채권 시장의 연쇄적인 자금 경색을 확대시켰다.

시장에서는 최상위 신용을 보장하는 ‘AAA’급 채권마저 유찰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신용 등급이 ‘AAA’급인 한국전력공사는 2년 만기 채권 2000억원과 3년 만기 2000억원에 대한 입찰을 진행했지만 3년 만기 채권은 투자자를 찾지 못했다. 2년 만기 채권도 목표 물량을 채우지 못하고 800억원어치를 발행하는 데 그쳤다. 6%에 육박하는 고금리에 안정성까지 보장하는 데도 돈은 흘러가지 않았다.

신용 등급이 ‘AAA’급인 인천공항공사 역시 채권 만기 구조를 짧게 재편하면서 목표 물량을 겨우 채웠다. 전날 ‘AAA’급인 한국가스공사는 목표 물량을 전부 소화하지 못한 채 2년 만기가 유찰됐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도 얼어붙었다.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 PF인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도 초우량 PF로 인정받고 있었음에도 2022년 10월 28일 만기가 7231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차환에 애를 먹다가 금리를 올리고 난 후에야 간신히 차환발행에 성공할 수 있었다.

<정부 대책>
정부는 레고랜드 사태로 유동성 위기가 불거진 지 25일 만에야 채권시장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50조원＋α’ 규모의 긴급 자금지원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0월 23일 부총리는 시장 안정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요 프로그램은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원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16조원 △증권사 직접 대출 3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지원 10조원 등이다.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도록 한은이 매입 가능한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국채 외에 공공기관채, 은행채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행정 기관이나 공공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본인이나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A라는 개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A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신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담긴 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이 내려받거나 다른 기관에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022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기관 최초로 임대 주택 공급 과정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인 ‘마이마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간 임대 주택 신청자는 직접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6~10여 종의 서류를 개별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는데 이번 도입으로 이런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 주택 신청자가 기관별로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데이터 활용 동의만으로 서류 제출을 완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중하위 계층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이들 계층을 더 불리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코브라 역설(cobra paradox)'이라고도 한다.

'착한 정책의 역설'을 보여주는 사례중 하나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꼽을 수 있다.

대부업법이 제정된 2002년 10월 당시 법정최고금리는 시행령에 따라 66%로 결정되었다. 이후 시행령이 7차례 개정되며 지속적으로 인하되었다.
특히 2021년 7월 7일을 기점으로 법정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됐다.

하지만 2022년 들어 이자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가 최고 20%로 제한돼 있다 보니 금융사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해야 할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거절할 수밖에 없다. 한 2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저신용자들은 담보 없이는 초고금리 대출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담보가 없는 진짜 취약차주들은 제도권 밖으로 이미 많이 내몰렸다”고 말했다.

캐글은 데이터과학 및 머신러닝 경진대회를 주최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데이터 사이언스나 머신러닝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풀어봤을 ‘타이타닉 생존자 예측’ 문제다. 성별, 연령, 탑승권 가격, 탑승지, 가족의 숫자 등 다양한 데이터와 생존의 상관관계를 찾은 뒤 이를 나머지 탑승객 정보에 적용해 생존 여부를 예측해야 한다. 이 문제를 두고 전 세계의 아마추어부터 전문가까지 수많은 사람이 자웅을 겨루는 플랫폼이 ‘캐글(kaggle)’이다.

캐글은 호주인 앤서니 골드블룸이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에서 일하다가 빅데이터 전문가 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상하고 2010년 만들었다. 인공지능(AI) 개발자들이 이곳에 모여들자 2017년 구글이 인수했다. 현재 1000만 명에 가까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머신러닝 전문가 등 연구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캐글의 핵심은 경진대회다. 타이타닉 생존자 예측 문제처럼 이용자들이 플랫폼에 적응할 수 있도록 캐글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대회도 있지만 기업들이 상금을 걸고 내놓은 문제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기업은 쌓아놓은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캐글 플랫폼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미국 내셔널풋볼리그(NFL)는 미식축구의 주요 포지션인 라인맨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만들기 위해 상금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를 내걸었다. 선수 정보, 경기 내 선수의 움직임, 경기 결과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라인맨이 얼마나 경기에 영향을 미쳤는지 측정할 수 있는 규칙을 찾는 게 목표다. 미국 뉴욕주경마협회(NYRA)는 5만달러(약 7000만원)를 걸고 말의 부상을 예방하고 경마 전략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기업들은 캐글에서 AI 기술을 얻고 있다. 구글은 AI의 이미지 인식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을 찾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멀웨어(악성 소프트웨어) 감지 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

대회에 참가해 좋은 결과를 받은 사람에게는 메달을 준다. 이를 기반으로 캐글 내 등급 랭킹이 매겨진다. 가장 높은 등급인 그랜드마스터는 262명뿐이다.

반도체·배터리·바이오 업종의 5개 대형 우량주.
2022년 10월 26일 기준 시총 상위 1~5위 종목인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SDI가 이에 속한다.

1985년 개혁·개방을 시도한 덩샤오핑이 제시한 국가발전 이념. 개혁개방 이후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부 사람들이나 일부 지역이 먼저 부유해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 결과 중국은 ‘세계의 공장’을 넘어 미국과 패권을 겨룰 만큼 성장했다.

선부론은 부자가 된 사람이 점진적으로 사회 전체를 부유하게 한다는 낙수효과를 전제로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2013년 집권한 시진핑은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기치로 내세웠다. 그러나 경제가 가라앉으면서 청년 실업률이 15%대로 치솟고 도농격차는 더 벌어졌다. 14억 인구 중 6억 명이 월수입 1000위안(약 18만원) 미만으로 연명하는 상황이다. 이에 시진핑이 다시 들고나온 게 ‘공동부유(共同富裕)’다.

이는 표현만 바꿨을 뿐 마오쩌둥의 ‘공부론’과 같다. 민간기업과 고소득층의 부를 당이 ‘조절’하고 ‘자발적’ 기부를 통해 인민과 나누자는 것이다.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

이전 기준 금액이 1천억원 이었으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3년 5월 2일부터 자산기준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자산 5천억원 미만)을 반영해 상행됐다.

다만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는 현행 기준(자산 1천억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변경된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해서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에는 조치 가중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를 준다.

이사,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포함), 상법상 집행임원 및 업무진행 지시자를 뜻한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을 향해△확성기 방송 △현수막 게시 △전단·USB·현금 등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 행위가 미수에 그쳐도 처벌할 수 있다. 전단 등을 북한으로 보내거나 대북 확송기 방송을 틀 경우 최대 징역 3년형의 처벌을 받도록 한 법안으로 원 명칭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2020년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대북 전단 살포 비판 성명 하루 만에 발의했고, 같은 해 12월 14일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료시키고 재적 의원 180명 전원 찬성으로 강행 처리했다.

국제사회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을 가로막는다며 반발해왔다. 법안 통과 직후 미국·영국·캐나다·유럽연합(EU) 등의 정부·의회는 잇달아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 처사”라며 법 개정 재고를 촉구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한국 정부가) 김정은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22일 일부 공개된 미 국무부의 ‘2020 한국 인권 보고서’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적시했다.정부·여당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며 국제사회 비판에 반박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논란이 확대되기도 했다. 통일부는 2020년 12월 “법 시행 전에 관련된 민주적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유감’을 표했고, 민주당은 같은 달 미국 조야의 비판에 대해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는 논평을 냈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외신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는 때로 제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모호한 법 조항도 논란을 키웠다. 제24조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 게시에 대해 ‘군사분계선 일대’라고 특정했지만 ‘전단 등 살포’에 대해서는 제한구역을 특정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제3국에서도 전단을 살포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돼 큰 논란을 낳았다. 논란 확대에 통일부는 2021년 3월 9일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해석 지침을 내렸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3월 29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졸속 법안이라는 비판은 여전하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등 동맹국과의 공통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며 “이 와중에 한국이 인권에 반하는 태도를 계속 보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유가 등락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제도.
정부와 한국은행이 2020년 12월 17일 발표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의 핵심이다.
2011년 한 차례 도입을 예고했었지만 유가 상승으로 기업 및 가계의 전기료 부담이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행도 못해보고 2014년 5월 사라졌다.

하지만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의 도입으로 연료비 연동제가 2020년 12월 도입됐다. 이에 따르면,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 폭은 직전 분기 대비 ㎾h당 최대 ±3원 범위로 제한돼 있다. 전기요금을 조정하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도입이후 2022년 3월 말까지도 연료비 연동제는 정치논리에 휘둘려 유명무실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2021년 두바이유가 64%오른 69.3달러로 급등하고 LNG가격도 MMBtu당 4.4달러에서 18.6달러로 네 배 이상 올랐다. 2022년 3월 한 달에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영향으로 80달러 선을 돌파하는 폭등세를 연출했다.


이 같은 연료비 수직 상승에도 정부는 2021년 2, 3분기와 2022년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다. 2022년 2분기엔 예외적으로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인상돼 전기요금이 4월부터 오르긴 하지만 평소에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동결되면 전기요금도 오르지 않는다.

정부는 전기료 억제 이유로 물가 안정과 코로나19 피해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2022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에 영향을 주는 전기료 인상 결정을 쉽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란 관측이 많다. 이에 따라 한전은 2021년 사상 최대인 약 5조86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무구조가 나빠졌다.


정치 쟁점화된 전기료
한전의 적자폭이 심상치 않자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2월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인상한다고 공표했다. 시기는 대선이 끝나는 4월부터였다. 기준연료비는 4월과 9월 각각 ㎾h당 4.9원을, 기후환경요금은 4월부터 ㎾h당 2원 올리기로 했고 정부는 29일 이 같은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대선 과정에서 전기료가 정치 쟁점화됐다는 점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의 4월 전기료 인상 계획은 “탈원전 정책의 실정을 덮기 위한 꼼수”라며 전기료 인상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전기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전기료 동결 조치를 이어갈 수 없다는 점을 인수위원회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최근 “이번 전기요금은 현 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공약 불이행’이란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점은 부담이었다. 이에 연료비 조정단가만 동결하는 절충안을 받아들였다는 게 인수위 안팎의 분석이다. 한 관계자는 “기준연료비의 경우 2021년 12월 한전이 이사회를 열고 약관 개정을 통해 확정했다”며 “이를 되돌릴 경우 더 큰 후폭풍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골병’ 드는 한전
한전은 줄곧 전기료 인상 불가피성을 주장해왔다. 당초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자체 산정액은 ㎾h당 33.8원이었다. 조정단가를 기존 0원에서 33.8원 올려야 연료비 상승에 따른 손실분을 메울 수 있다는 의미다. 2022년 확정된 ㎾h당 11.8원의 전기료 인상을 감안해도 올해 한전의 적자폭은 18조~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리츠증권은 보고서를 내고 올해 전력 판매 단가가 전년 대비 11% 올라도 한전의 적자는 19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유럽 일부 국가는 전기료를 50% 이상 인상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당장 선거 등을 의식해 땜빵식으로 요금 인상을 억제하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