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소득표준율이란 장부가 없는 사업자의 과세소득을 추계하는 데 사용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는 기장사업자의 신고 성실도를 판정하는 기준으로도 활용되며 사업자의 연간 총매출액(수입 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을 순수 소득으로 간주한다.

소득표준율이라는 용어는 현재 세법에서 사용되지 않으며, 대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총인구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사회.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7% 이상 고령화사회, 14% 이상 고령사회, 20% 이상 초고령사회 등으로 구분한다.

전 세계에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총 20여 개국이다.

아시아에선 2006년 진입한 일본이 유일했으나 2024년 12월 23일부로 한국이 이 대열에 합류했다.

국내 주민등록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0.02%로 처음 10%대에 진입했다. 이후 2011년 11.01%, 2013년 12.03%, 2015년 13.02%, 2017년 14.02% 등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2019년 들어 처음으로 15%대를 넘어섰고, 2024년 초 19%대를 돌파한 데 이어 해를 넘기 전 20% 선을 뚫었다.

일본은 1970년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지 24년 만에 고령사회가 됐고 12년이 지나서야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에 비해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 2017년 고령사회, 2024년 초고령사회로 이어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였다. 독일과 프랑스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각각 37년, 39년이 걸렸는데 한국은 단 7년 만에 ‘노인의 나라’가 됐다.

전망도 밝지 않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40년 한국의 노인 인구 비중은 34.4%로 일본(34.8%)과 비슷해지고 2045년엔 일본을 추월해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출생률 영향이 크다.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마카오(0.66명), 홍콩(0.72명)을 제외하면 가장 낮다.


반면 2022년 기대수명은 세계 평균보다 10.1세 높은 82.7세다. 이렇게 되면 노인을 부양해야 할 청장년층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유소년·노인 인구를 뜻하는 총부양비는 올해 42.5명에서 2072년 118.5명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경제활동인구의 수도권 집중도 적잖은 부담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 인구(2604만여 명)의 17.70%가, 비수도권(2517만여 명)은 22.38%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의 노인 비중이 27.18%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북(26%), 강원(25.33%), 전북(25.23%), 부산(23.87%), 충남(22.23%) 순이었다. 노인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공무원 도시’인 세종으로 11.57%에 그쳤다.

2017년 7월 JEDEC(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 기구)에 의해 표준화된 그래픽 메모리로, 최대 16 Gbit/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자랑한다.

GDDR5 대비 속도가 두 배 빠르며, 동작 전압도 10% 이상 낮아 그래픽 카드, 게임 콘솔, 고성능 컴퓨팅 등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

2018년 출시된 GDDR6는 1.35V의 낮은 전압으로 동작하며, 최대 768GB/s의 대역폭을 제공한다.

이 성능은 NVIDIA의 RTX 20 시리즈와 AMD의 Radeon RX 5700 시리즈 같은 최첨단 그래픽 카드에 탑재되어 고해상도 게임과 복잡한 그래픽 작업을 더욱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했다.

GDDR6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생산에 참여하여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었다.

GDDR6의 개발은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고, 이는 고성능 그래픽 메모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는다. GDDR6는 이후 GDDR6X 및 GDDR7 등 더 발전된 기술로 이어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조직의 부패 방지를 위해 2016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국제 사회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구축한 반부패경영시스템 표준을 말한다.
조직에서 반부패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유지 및 개선을 달성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966년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와 2010년 영국의 뇌물법(Bribery Act) 등이 등장하며 전 세계적으로 부패방지에 대한 글로벌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ISO는 2016년 10월 영국의 BS10500을 토대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 가이드라인으로 ISO 37001을 채택·공표하였다.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 발사 원점을 사전에 파악해 발사 전에 격멸하는 공세 작전이다.

이는 북한의 핵심 표적 감시·타격 능력 확보 및 실행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와 함께 한국형 3축체계를 구성한다.

'대주주'인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서 얻은 차익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세금.

과표 3억원 이하는 20%, 과표 3억원 초과시는 25%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의 25%)이다.

대주주 요건은 23년 말 완화되었다.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되었다.

지분율기준으로는 이전과 변동없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를 보유한 대주주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 변경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배터리, 모터 등 동력장치와 충격흡수장치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기존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뼈대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엔진 대신 전기 모터를 장착하고 연료탱크 위치에 배터리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따라서 전기차의 성능을 모두 끌어낼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E-GMP는 내연기관 플랫폼과 달리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 수 있고 엔진과 변속기, 연료탱크 등이 차지하던 공간이 사라져 실내 공간 활용성을 크게 높였다. 1회 충전으로 국내 기준 500km 이상 주행할 수 있으며, 800V 충전 시스템을 기본으로 지원해 초고속 급속충전기 이용시 18분 이내 80% 충전도 가능하다. 5분 충전으로 1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의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E-GMP는 모듈화 및 표준화된 통합 플랫폼이기에 고객 요구에 맞춰 단기간에 전기차 라인업을 늘릴 수 있다는 강점도 있다. 하나의 플랫폼으로 차종과 차급의 경계를 넘어 세단,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부터 고성능, 고효율 모델까지 신속하게 선보일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제로백(정지상태에서 100km/h까지 가속하는 시간)을 3.5초 이하로 줄이고 최고속도 260km/h의 성능을 가진 고성능 전기차까지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또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많은 공간을 차지하던 엔진을 대신해 가벼운 모터가 배치되고 배터리를 하단에 낮게 위치시켜 저중심 설계와 이상적인 전후 중량배분이 가능해진다. 중대형 차량들에 주로 적용했던 후륜 5 링크 서스펜션과 세계 최초로 양산 적용되는 기능 통합형 드라이브 액슬(IDA)로 승차감과 조향성능까지 크게 향상시켰다.

제조 과정의 복잡도가 줄어 생산효율이 높아지고 재투자 여력도 늘어난다. 자율주행, 고성능 EV, V2G(차량에 남은 전력을 외부로 보내 사용하는 기능) 등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등장할 기능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E-GMP에는 차세대 전기차를 위해 개발된 모터와 감속기, 전력변환을 위한 인버터와 배터리 등의 신규 PE 시스템이 탑재된다. E-GMP의 PE 시스템은 크기와 무게를 줄이고 에너지 전달 손실을 낮춰 성능과 효율을 끌어올렸다. 먼저 구동에 필요한 모터, 동력을 차량에 필요한 토크와 속도로 변환해 전달하는 감속기, 전력을 변환해 모터 토크를 제어하는 인버터를 일체화했다. 일체형 모터의 크기와 무게는 줄어들고 최고속도는 기존 대비 30~70%, 감속비도 33% 향상됐다.

전용 전기차에 최적화된 표준화 배터리 시스템도 적용됐다. E-GMP 기반 전기차에는 최고 수준의 에너지 밀도 셀로 구성된 표준화된 단일 배터리 모듈이 탑재된다. 표준화 모듈을 바탕으로 기본형과 항속형 등 모듈 탑재 개수에 따라 다양한 배터리 팩 구성이 가능하다.

최적 설계로 안전성 높이고 공간과 활용성도 증대

E-GMP에는 탑승객과 배터리 안전을 위한 신기술이 다양하게 적용됐다. 전방 충돌이 발생할 경우 차체와 섀시 등 구조물의 효과적인 변형을 유도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대시보드 앞부분인 하중 지지구간도 보강됐다. 탑승객 보호공간인 승객실은 A필러에 하중 분산구조를 적용했고 배터리 전방과 주변부에는 핫스탬핑 부재를 사용했다.

차량 하단에 위치한 고전압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 초고장력강을 사용했고 배터리 케이스의 중앙부도 차체에 견고하게 밀착시켜 충돌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차량 끝에서 바퀴 중심까지의 거리인 오버행은 짧아지고 실내공간을 나타내는 축간거리는 늘어난다. E-GMP는 축간거리를 늘려 탑승공간을 확장했는데, 이를 통해 승차감과 주행안정성도 향상시켰다. 내연기관 플랫폼에서 필수적이었던 센터터널이 사라지며 바닥이 평평해져 후석 승객 공간도 여유로워졌다. 차종에 따라 다양한 전후 시트 배치도 가능하다.

E-GMP 전기차는 거대한 보조배터리 역할도 할 수 있다. 기존 전기차는 온보드 차저(OBC)를 이용해 외부에서 차량 내부로의 단방향 전기 충전만 가능했다. E-GMP는 통합 충전 시스템(ICCU)과 차량 충전관리 시스템(VCMS)을 통해 별도의 추가 장치 없이도 차량 외부로 전력을 공급하는 V2L 기능을 갖춰 야외에서 전자제품을 사용하거나 다른 전기차를 충전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E-GMP 혹은 e-GMP
한편, 2024년 기아가 출시한 EV3은 E-GMP플랫폼 적용 여부가 논란에 휩싸였다. 기아 EV3는 현대차의 E-GMP 플랫폼을 사용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내연기관 차량 기반으로 제작된 모델이란 것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핵심 기술인 스케이트보드 배터리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고, 전륜구동 방식 등으로 기존 E-GMP 차량들과 차이가 있다. 기아는 EV3에 "e-GMP"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소비자들은 E와 e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점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의 국내 가격이 외국보다 낮아지는 현상.

2018년 1월 초에는 비트코인 국내 시세가 외국 평균보다 30% 이상 비쌌지만,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언급하는 동시에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잇따른 강력한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2018년 1월 하순부터 급격하게 가격 차이가 줄어들었다.

이후 2018년 2월 초에는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 시세보다 떨어지는 역프리미엄 현상이 발생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제품 및 포장재 생산자에게 폐기물에 대한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2003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부과한다.

생산자는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출고·수입량에 비례해 재활용 의무가 부여되며, 재활용 업체에 지원금을 나눠주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2026년부터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블루투스 이어폰과 휴대용 선풍기 등 모든 전자제품에 대한 일정량의 수거 및 재활용 의무가 부여될 예정이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력 1MWh를 생산할 때마다 발급되는 인증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한다.

정부는 2012년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를 도입하면서 REC 시장을 구축했다.

RPS 제도는 50만kW 이상 규모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RPS공급 의무 대상은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24개사다.

2022년에는 10%인 대형 발전사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2030년까지 25%로 올리는 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동시에 RE100(2050년 신재생에너지 100%)을 선언한 민간 기업에도 REC 거래를 허용해 수요가 폭증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추가로 REC를 판매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REC는 수의계약, 고정가격계약, 현물시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된다.

REC 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에너지원별로 가중치를 달리 적용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반 부지의 중규모 태양광 발전은 가중치가 1.0인 반면, 해상풍력은 2.5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이는 발전 비용이 높은 에너지원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2023년 10월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이 앞으로 7년간 신재생에너지 구입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돈이 33조20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는 RPS 의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발전 공기업의 비용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