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에 열린 정상회담.
6·25 전쟁이 발발한 지 3년1개월 만에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이후 사상최초로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만난 회담이다.

이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은 아래의 4개항에 대해 합의 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 했다.
1 새로운 북미 관계 구축
2)한반도 영구적 평화 구축에 노력
3)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판문점 선언' 재확인
4)한국전쟁 전쟁포로(POW)·전장실종자(MIA) 유해 송환

북미간의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냉전 체제의 한 축인 북미 간의 기존 적대적 관계가 변화할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동시에, 공동성명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가 명기되지 않아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도 있다.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최초의 역사적 정상회담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과 새로운 북미관계 형성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도높은 의견을 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안전보장을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노력을 재확인했다.

새로운 북미관계 형성은 한반도와 전 세계의 번영과 평화에 공헌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아래사항에 합의한다.

1.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두 나라의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에 부합되게 새로운 관계를 설립하는데 노력한다.

2.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반도의 한반도 지속·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한다.

3. 2018년 4월27일 판문점선언을 재차 확인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rarization)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4.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POW)및 전쟁실종자(MIA)들의 유해를 즉각 (미국으로)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

역사상 처음인 북미 회담은 수십년간의 적대감과 긴장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위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획기적인 행사였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 합의문 조항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

미북은 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과 북한 고위층인사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다음 협상을 할 것을 약속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새로운 미북 관계발전과 세계와 한반도의 평화.번영 증진을 위한 협조를 약속한다.

줄기세포 치료와 유전자 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연구와 산업화를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법.
원 명칭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으로 줄여서 `첨생법'이라고도 한다.

첨생법은 2019년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재생의료 분야의 임상연구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제품화에 이르는 전 과정의 안전관리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명확한 정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우선심사, 맞춤형 심사 등 새로운 심사제도 도입 ▲장기추적조사제도 등 안전관리 강화 ▲지정의료기관의 재생의료 임상연구 허용 등이 있다.

특히 2024년 2월 법 개정으로 2025년 2월부터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첨단재생의료 기술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속적인 환자 치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유럽(2007년) 일본(2014년) 미국(2016년) 등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비슷한 법률을 제정해 산업을 육성해오고 있다.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주조(주물)·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도금)·열처리 등 6개 뿌리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

2011년 제정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기반을 둔다.

해당 산업은 모든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며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다시 완성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중간재 역할을 한다. 자동차, 조선, IT 등 주력 업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기초 공정 산업으로 중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뿌리산업은 연관 산업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자동차, 조선, IT 등 주력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좌우한다. 이에 더해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1차 금속, 소재, 부품 등은 신재생에너지, 로봇, 바이오, 드론, 친환경 차, OLED, 반도체 등 신사업에도 필수 기술로 활용된다.

뿌리산업은 전통적인 수작업 중심의 공정이 많아 노동집약적이나 기술 개발을 통해 지능화, 첨단화를 추진 중이다. 특히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스마트 팩토리로 발전 중이며, 이를 통해 생산성, 품질, 안전성을 향상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타깃 유전자에 달라붙어(일명 ‘간섭’) 세포 안에서 발생, 성장, 노화 등 다양한 생명 현상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RNA.

작은 리보핵산(RNA) 분자의 일종으로 세포 핵 안에서 mRNA(메신저 RNA)등과 결합해 유전자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변이 단백질을 통제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현상을 RNA 간섭(RNA interference)이라고 부르는데 마이크로RNA는 이를 통해 유전자들을 조절하고 세포의 다양한 기능을 만들어 내게 된다.
현재까지 파악된 miRNA는 1만 개가 넘는다.

마이크로RNA는 매우 작은 유전자이지만 동식물 기관 형성, 생명체 탄생과 성장, 신호 전달, 면역, 신경계 발달, 사멸 등 생명 현상 전반에서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다.

마이크로RNA의 간섭 기술을 이용하면 사람과 동물의 RNA를 조작해 원치 않는 단백질이나 잘못된 단백질의 양을 감소시켜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 기술은 배아 발생과 줄기세포 연구, 인슐린 조절 연구 등에 사용할 수 있어 새로운 난치병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소프트웨어 개발자 빌리 마커스(Billy Markus)와 잭슨 팔머(Jackson Palmer)가 장난 삼아 만든 오픈 소스 암호화폐다.
유명한 인터넷 밈 `도지(Dodge)'를 바탕으로 탄생했고 로고에 시바견이 들어간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에 도지코인을 찬양하는 글을 계속 올려 유명해졌을 뿐, 이 코인을 활용해 추진되는 사업은 딱히 없다. 암호화폐업계 관계자는 “무명(無名)의 코인이라 해도 ‘이 코인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나름의 계획을 내놓고 투자자를 모으는데 도지코인은 그런 것도 없다”며 “머스크를 통해 높아진 인지도와 투기 심리가 결합돼 ‘묻지마 투자’가 폭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2021년들어 도지코인은 1월초 $0.005에서 5월초 $0.74로 148배 정도 뛰며 `폭탄 돌리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데이비드 킴벌리 프리트레이드 연구원은 미국 경제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도지코인 가격 상승은 ‘더 큰 바보 이론(the greater fool theory)’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했다. 그는 “사람들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가격이 오르면 금방 팔아넘길 생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4년에도 도지코인은 연초 $0.07에서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정책 성향과 일론머스크 언급으로 11월 12일 한때 $0.43까지 오르기도 했다.

한국과 이스라엘간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6년 5월 협상이 개시되어 2021년 5월 서명되었고, 2022년 12월에 정식 발효되었다.

FTA 무관세 협정에 따라 한국은 전체 품목 가운데 95.2%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이스라엘은 95.1%의 관세를 철폐했다.

수입액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이스라엘로부터 수입액 99.9%,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액 100%에 해당하는 관세가 철폐됐다.

특히 한국의 주력 품목인 자동차(관세율 7%) 및 부품(6∼12%), 섬유(6%), 화장품(12%)에 적용되던 관세가 즉시 사라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스라엘 관심 품목이자 우리의 민감 품목인 자몽(30%, 7년 철폐)과 의료기기(8%, 최대 10년), 복합비료(6.5%, 5년) 등은 국내 시장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게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

K-택소노미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의미하는 용어로, 'K(Korea) + 그린(Green) + 택소노미(Taxonomy)'의 합성어이다.

이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산업별로 정의하고 판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금융권이 녹색 경제활동을 기준으로 대출 및 투자를 판단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주요 목적은 투자자금이 친환경 산업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 가능한 보전, 자원 순환, 오염 방지·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6대 환경목표를 기준으로 경제활동을 평가한다.

K-택소노미는 재생에너지, 무공해 차량,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기술뿐 아니라, 원자력 발전도 포함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2년 12월 발표한 개정안을 통해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과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운전을 각각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인정했다. 이 개정안은 2023년부터 시행 중이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기업들이 친환경 자산과 투자 비중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금융권이 이를 기반으로 대출 및 투자를 결정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K-택소노미는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친환경 산업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부 조건이 국제 기준 대비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환경부는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밈(Meme)은 특정 사회나 집단에서 모방을 통해 전파되는 아이디어, 행동, 스타일 등의 문화적 요소를 의미한다. 그리스어 'mimema(모방된 것)'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가 1976년 저서 *이기적 유전자(The Selfish Gene)*에서 처음 사용했다. 그는 밈을 "유전자가 생물학적 정보를 전달하듯, 모방을 통해 전파되는 문화적 정보 단위"라고 정의했다.

현대에 들어 밈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콘텐츠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셜 미디어에서 유행하는 이미지, 동영상, 문구 등이 밈으로 불린다. 이러한 인터넷 밈은 재미와 공감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이를 변형하거나 패러디하며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발전한다.

주식 시장에서도 '밈 주식'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개인 투자자들이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특정 종목을 화제로 만들고, 대규모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다. 대표적인 예로는 2021년 공매도 세력에 맞서 개인들이 게임스톱 주식을 집중 매수하며 주가를 끌어올린 사건이 있다. 이는 밈이 문화적 전파를 넘어 경제적 파급력까지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밈은 단순한 유머 요소를 넘어 현대 사회에서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 1971년 도입한 제도.

전국 초·중·고 교원 월급과 학교 시설 확충 등 비용은 대부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한다.

학생 수 감소와 상관없이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인구 구조에 변화가 일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초·중·고등학생 수가 2021년 544만 명에서 2030년 406만 명으로 138만 명 줄어드는데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이 기간 1095만원에서 2192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학생 수 감소와 상관없이 내국세의 20.79%를 일괄 지급하도록 한 경직된 교육교부금 제도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일선 교육청과 학교에선 돈이 남아돌면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나라의 보건·교육환경을 반영해 오늘 태어난 아이가 18세까지 얻게 될 인적자본의 총량을 측정한 것이다. 이 지수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표기하는데, 아이가 완전한 교육과 의료를 제공받았을 때 값이 1이다.

2019년 10월11일 세계은행은 처음으로 세계 15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인적자본지수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 인적자본지수는 0.84로 싱가포르(0.8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완전한 교육과 의료 혜택을 받았을 경우에 비해 84% 수준의 생산성을 갖는다는 의미다.

일본은 0.84로 한국과 지수는 같았지만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에서 더 낮아 3위였다. 4위는 홍콩(0.82), 5위 핀란드(0.81), 6위 아일랜드(0.81), 7위 호주(0.80), 8위 스웨덴(0.80), 9위 네덜란드(0.80), 10위는 캐나다(0.80)였다. 미국은 24위(0.76), 중국은 46위(0.67)였다. 차드(0.29) 남수단(0.30) 니제르(0.32) 말리(0.32) 라이베리아(0.32)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최하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