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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플 인구 절벽

2024년 유치원·초등학교·대학교가 동시에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2024년에 유치원에 들어가는 2020년생,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생, 대학교 신입생이 되는 2005년생 모두 전년 대비 출생아가 크게 줄어든 해에 태어났다.

2017년은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40만 명 아래로 떨어진 해다. 한국교육개발원 추계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은 37만9373명, 내년 초등학교 1학년생은 34만1619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은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188곳이 문을 닫았다. 2020년대 출산율 급감을 고려하면 유치원의 학령 인구 절벽 현상은 내년부터 더욱 심해진다.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친 2020년 출생아는 27만2300명으로 사상 첫 20만 명대를 기록했다.


저출생이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화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다. 2001년에는 60만 명 선이, 2002년에는 50만 명 선이 무너졌다. 2022년 출생아는 전년보다 소폭 줄어든 25만 명 안팎이었다. 20년 만에 한 해 출생아 수가 50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반 토막 났다.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는 2014년 저서 ‘인구절벽’에서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활동 위축으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구 절벽은 생애 주기에서 소비가 정점에 이르는 연령대인 45~49세의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을 의미한다. 그는 2018년 한국에 인구 절벽이 닥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실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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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그로브

Mangrove

맹그로브는 열대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해안 지역의 특이한 나무로 알려져 있다. 이 나무는 물 속에서도 살 수 있는 특수한 뿌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 해안의 늪 지역이나 강 입구, 강 둑 등 다양한 환경에서 생장할 수 있다.

맹그로브는 뿌리를 통해 산소를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물의 침식 작용이나 염분 농도가 높은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또한, 뿌리를 통해 흡수한 염분을 잎사귀로 배출함으로써 염분을 처리하는 기능도 있다.

이 나무들은 해안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맹그로브의 뿌리 구조는 해안 토양의 침식을 방지하고 풍랑이나 해일로부터 해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맹그로브 숲은 다양한 해양 생물들의 서식지로서 중요한 생태계를 형성한다.

맹그로브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종류로는 빨간 맹그로브(Red mangrove), 검은 맹그로브(Black mangrove), 흰 맹그로브(White mangrove) 등이 있다. 각각의 종류는 생장 환경과 특징이 다르지만, 맹그로브 생태계의 일부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연구에서는 맹그로브가 탄소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오랜 기간 저장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맹그로브의 숲은 해양 생태계에서 블루카본(해양 생태계에 의한 탄소흡수원)으로 분류되며, 탄소 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들도 맹그로브를 활용한 탄소흡수와 해안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맹그로브 등의 바다숲을 조성하여 해양생태계에 의한 탄소흡수량을 크게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맹그로브를 활용한 탄소 포집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애플은 콜롬비아에서 맹그로브 군락지 조성을 통해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케냐 해양수산연구소는 맹그로브 숲을 조성하여 탄소배출권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도 ESG 경영의 일환으로 맹그로브 군락지 조성에 참여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과 SK어스온은 베트남과 미얀마 해변 지역에 맹그로브를 심어 탄소 흡수를 증진시키고 있는데, 이를 통해 포스코인터내셔널과 KB국민카드 등도 인도네시아 해안가에 맹그로브를 식재하여 탄소흡수를 지원하고 있다.

맹그로브는 해안 생태계의 보호자로서 해안 침식 방지, 생물다양성 보전, 탄소흡수 등 다양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관심과 노력을 통해 맹그로브의 보호와 조성이 지속되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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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투자법

달러에 투자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은행 외화예금에 가입하는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낮을 때 외화예금에 달러를 예치해놓고,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를 인출해 원화로 바꾸면 된다. 환차익뿐만 아니라 이자 소득까지 챙길 수 있다.

외화예금의 가장 큰 장점은 환차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금 예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에만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면 된다.

외화예금은 은행별로 1.5% 안팎의 인출 수수료와 1.75% 안팎의 환전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외화예금 가입은 단기보다 장기적으로 달러에 투자할 때 적합한 투자 방식이다.

증권사 외화 환매조건부채권(RP)을 활용하는 전략도 눈여겨볼 만하다. 외화 RP는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 표시 채권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미리 약정한 가격에 다시 매수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상품이다. 외화 RP를 매수한 개인은 외화예금과 마찬가지로 환차익은 물론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소득까지 얻을 수 있다. 환차익엔 세금이 없고, 이자소득에만 15.4%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외화 RP의 장점은 증권사가 판매하는 만큼 환전 수수료가 은행의 50% 수준으로 저렴하다는 것이다. 또 만기가 수개월 단위인 은행 외화예금과 달리 외화 RP는 약정 기간(만기)을 하루 단위로 짧게 설정해도 연 4.0% 안팎(16일 기준)의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외화 RP는 거래 증권사의 경영이 악화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외화 RP와 달리 은행 외화예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은행이 망하더라도 원리금 5000만원까지는 지급이 보장된다.

뚝 떨어진 원·달러 환율…슬기로운 '달러 투자법'달러 가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수하는 방안도 환율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법 중 하나다. ETF의 가장 큰 장점은 환전 수수료가 없다는 것이다. ETF별로 연 0.2~0.4% 정도의 운용 수수료만 부과된다. 또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앱을 통해 일반 주식 종목처럼 쉽게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에 나선 개인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외환 ETF는 매매차익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매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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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말크러시

normal crush

노멀크러시는 ‘평범하다’를 뜻하는 노멀(normal)과 ‘반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크러시(crush)가 합쳐져 만들어진 용어다. 단어 그대로를 직역하면 ‘평범한 것에 반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말 그대로 노멀크러시는 특별하고 화려한 것보다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것을 추구하는 성향을 뜻한다.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단어와도 일맥상통하는 용어다.

특히 노멀크러시는 최근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젊은 세대들은 화려하고 자극적인 것에 익숙하다. 이런 것들에 점차 질리기 시작해 평범한 것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젊은 세대들이 겪는 취업난과 집값 상승 등 힘든 현실에 대한 불안감 역시 화려하고 자극적인 것을 기피하게 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최근 젊은 세대들은 자극 대신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에 반응하고 화려한 백화점 보다 소박한 골목길을 오히려 세련됐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높이지고 있다. 또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들의 얘기에 관심을 갖는 것 등이 노멀크러시의 대표적인 예다.

이런 풍조가 확산되면서 최근 브랜드를 내세우지 않는 상점이나 상품들이 인기를 끌기도 한다. 유튜브 등에서는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소박한 일상을 보여주는 영상에도 폭발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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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물 인증

문재인 정부가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겠다며 추진한 사업. 인증 건축물은 기존 설계기준을 만족한 건축물보다 에너지 성능이 뛰어나다.

정부는 ZEB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선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용적률과 높이를 11~15% 완화해주고, 건축물·주택 취득세도 15% 감면해준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신재생에너지 비율 20%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에 따라 ZEB 인증 수요는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는 2020년부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통해 연면적 1000㎡ 이상인 모든 공공 건축물에 ZEB 인증을 의무화했다. 2030년부터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연면적 500㎡ 이상 모든 건축물에 ZEB 인증을 받도록 했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전체 신축 건물 중 ZEB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030년 80%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증업무는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 4개 민간 기관이 독식하다시피 하며 연간 250억~300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었다.

문제는 ZEB 인증 업무가 소수 민간 기관에 집중돼 있는 데다 이 업무를 수행할 평가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2013~2021년 8년간 총 528명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 시험을 통과했다. 하지만 인증 기관에 소속된 20여 명의 평가사만 실제로 인증 업무를 하고 있다. 에너지공단이 평가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실무교육을 2018년 단 한 차례만 했기 때문이다. 실무교육이 시행되지 않으면서 자격증을 딴 나머지 500여 명의 평가사는 인증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ZEB 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 후 수개월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인증 독과점 깨야”
이는 ‘부실 인증’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준공 후 1년 이상 경과한 ZEB 인증 건축물 13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5곳은 인증 당시보다 ‘에너지 자립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 결과의 38.5%는 ‘엉터리’였다. 녹색건축물 우수 등급을 받은 공동주택과 아파트 단지 중에선 에너지소요량 측정 결과로 최하등급(E등급)을 받은 곳도 있었다. 이 의원은 “ZEB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매년 실태 조사를 받도록 하고,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지 않은 건축물은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업계는 ZEB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해선 소수 민간 기관의 ‘인증 독과점’을 깨고 자격증을 보유한 평가사를 대상으로 법정 실무교육을 해 ZEB 인증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에너지업계 대표는 “ZEB 인증 제도가 탈원전 5년이 키운 신재생 카르텔의 돈벌이 사업으로 전락한 상황”이라며 “평가사 1인당 연간 인증 업무를 10~15개만 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