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폴리카보네이트는 비스페놀 A와 포스겐을 원료로 하여 제조되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일종이다.

가공이 용이하며, 내열성, 내한성, 내후성이 뛰어나며 강화유리보다 약 150배 이상의 내충격성을 가지고 있다.

가벼운 무게와 높은 투명도로 아크릴과 판유리의 대체재로 많이 쓰입니다. 고온에서도 변형이 없으며, 내화학성이 우수해 화학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높고, 전기 절연체로도 활용됩니다.

광학 소재, 가전제품, 건축 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된다.

뇌에 직접 이식되는 전자기기로, 뇌 질환 치료, 뇌 기능 향상, 인지 능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뇌 임플란트는 뇌의 특정 부위에 전기 자극을 가하거나 뇌파를 측정하여 신경세포 활동을 조절하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뇌 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

BCI(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의 발전으로 성능이 향상되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뉴럴링크는 2024년 1월 첫 환자에 이어 8월에도 두 번째 환자의 뇌에 뇌 임플란트를 성공적으로 이식했다.

뉴럴링크의 임플란트 기술은 전극을 통해 뇌 신호를 인식하며, 머리카락 두께의 얇은 실 64개가 뇌의 운동피질에 삽입되어 1024개의 전극이 뇌 신호를 뉴럴링크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한다. 이를 통해 컴퓨터 커서 움직임 등 다양한 동작이 가능해진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특히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전력망 확충을 가속화하기 위한 법률이다.

국무총리 주재 전력망 확충 위원회 설치,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민 수용성 제고, 범부처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년 단위의 전력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부모가 자녀당 1년씩 2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6개월씩 총 3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중 6개월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했다.

라이트사이징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력, 업무, 조직 등을 적절한 규모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다운사이징(Downsizing)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직원들의 사기 저하, 업무 공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높은 연봉이나 다양한 복지 혜택 등 매력적인 조건 때문에 직장을 쉽게 떠나지 못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마치 값비싼 금으로 만든 수갑에 묶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높은 소득이라는 유혹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딜레마를 뜻한다.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CG처럼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만들어내는 기술.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이용해 대상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정교하게 합성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지만, 동시에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해 성적 영상을 제작하거나 정치인의 발언을 조작해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딥페이크 기술 개발과 활용 시 윤리적 문제를 고려해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사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하며, 사용자들도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이해와 대처 능력을 갖춰야 한다.

또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문제 예방과 대처를 위한 교육과 연구도 요구된다. 이를 통해 인류 발전에 기여하면서도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2023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한시법으로 제정돼 시행 후 2년간 적용된다.

법안 핵심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법안에는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000만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특별법 적용 요건은 당초 정부·여당 안보다 완화됐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가 최대 5억원으로 확대했다. 주택 면적 기준을 없애고, 당초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한 것도 삭제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외에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적용 대상이다.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외에도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지원 대상에 넣었다.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이 밖에도 특별법에는 조세 채권 안분,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착각, 실수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온라인 업체가 설계한 사용자 환경(UI)·디자인을 말한다. 소비자를 속여 이득을 얻는 눈속임 상술이다.

2023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 패턴을 행위의 핵심적 작용방식과 소비자 피해의 양태·효과 등에 따라 편취형,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등 4개 범주, 19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편취형은 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의 작은 조작 등을 통해 비합리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세부 유형은 숨은 갱신,순차공개 가격책정, 몰래 장바구니 추가로 나뉜다.

오도형은 거짓을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문장 등을 구성해 소비자의 착각·실수를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거짓 할인, 거짓 추천, 유인 판매, 위장 광고, 속임수 질문,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방해형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수집·분석 등에 과도한 시갖·노력·비용이 들게 만들어 합리적인 선택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취소·탈퇴 등의 방해, 숨겨진 정보, 가격비교 방해, 클릭 피로감 유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압박형은 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반복간섭, 감정적 언어사용, 시간제한 알림,
낮은 재고 알림,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 등으로 나뉜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숨은 갱신”, “잘못된 계층구조”를 들 수 있다.

“숨은 갱신” 유형은 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거나 결제대금이 증액될 때 소비자에게 별도의 동의나 고지 없이 계약을 자동 갱신하고 그 대금이 자동 결제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로 인해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게 계약이 갱신되거나 대금이 자동결제됨으로써 원치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잘못된 계층구조” 유형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항목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표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그 항목이 유일하거나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로 인해 소비자는 원치 않는 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회로선폭이 7나노미터(nm) 크기인 반도체 칩.

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로, 7나노미터는 머리카락 굵기의 약 4만분의 1에 해당하는 매우 작은 크기이다.

2023년 8월 29일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7나노 칩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해 화제가 되었다. 이 칩은 중국 반도체 기업 SMIC가 개발한 7나노미터(nm) 공정 반도체 '기린9000' 칩으로, 2018년 출시된 애플 '아이폰 XS'에 탑재된 A12 바이오닉 칩과 동일한 수준이다.

미국은 중국의 7나노칩 개발에 충격을 받았다. 이는 미국의 대중 제재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 중국의 반도체 기술 경쟁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 미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의 7나노 칩 개발을 계기로 EUV 노광 장비의 수출을 제한하는 등 중국의 반도체 기술 개발을 저해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