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외부효과는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낮추는 부정적 외부효과와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다.

부정적 외부효과의 예로는 대기 오염, 소음 공해, 수질 오염 등이 있다. 이러한 부정적 외부효과는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긍정적 외부효과의 예로는 기술 개발, 교육, 보건 등이 있다. 이러한 긍정적 외부효과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초래한다.

외부효과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자원의 낭비나 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외부효과를 고려하여 규제나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을 조절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환경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스마트 폰, 태블릿, 노트북 등 모바일 기기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DDR SDRAM으로 전력소모가 적다는 특징이 있다. SDRAM의 공급 전압이 2.5V인데 비해 LPDDR의 공급전압은 1.8V로 낮아졌다.

규격명에 LP(Low Power)가 붙으며, 최신 규격은 LPDDR 7세대(5X)로 1-2-3-4-4X-5-5X 순으로 개발됐다.

LPDDR5T는 2023년 11월 SK하이닉스가 최초 개발한 버전으로, 8세대 LPDDR6가 업계에 공식 출시되기 전 7세대인 LPDDR5X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제품이다.

3중전회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세 번째 회의를 말한다. 3중전회는 중국 공산당의 최고 의결기구인 당 대회를 제외한 최고위 회의체이다.

3중전회는 차수별로 일정한 안건을 다룬다. 1중전회와 2중전회는 각각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 최고위급 지도자, 장관급 당료를 인선한다. 7중전회는 다음 당 대회에 대한 국정 운영 보고 문건의 내용을 결정하고, 중국 공산당 헌법인 당장을 개정한다.

3중전회부터 6중전회까지는 1년에 한 번 가을에 열린다. 이 회의에서는 중대한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이 결정된다. 특히 새로운 지도부가 1년간 국정을 운영해본 뒤 열리는 3중전회는 향후 5년간의 국정 운영의 마스터플랜이 제시되는 자리로,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회의로 평가된다.

3중전회가 폐회된 기간에는 정치국 회의가, 정치국 회의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는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당의 입장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2015년 도입된 기업형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5~9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뉴 스테이(NEW STAY)’라는 별도의 브랜드를 사용한다.

2015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가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민간기업들이 임대사업을 하도록 유도한 것이 특징이다.

뉴 스테이 주택 세입자는 8년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사업자는 임대 기간에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려 받을 수 없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다른 것은 임대료가 주변 일반 아파트 전·월세 시세와 비슷한 수준이란 점이다. 전·월세 등 임대 형태와 임대료는 사업자가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

단지 내외관은 민간 아파트 수준으로 건설되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월세로 입주할 수 있다. 10년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난 뒤 사업자는 분양 전환을 할 수도 있고 계속 임대할 수도 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입주민이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분양 전환해야 한다.

행정적으로 구분돼 있으나 생활, 경제 등이 기능적으로 연결돼 있는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거대 도시를 말한다.

메가시티외에 메트로폴리스, 대도시권, 메갈로폴리스 등 다양한 용어가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다.

주택법에 나오는 개념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이 이에 속한다.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된다.

한편,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실, 화장실, 주차장, 관리사무실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말한다.

워터마킹은 디지털 미디어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기술이다.

워터마크는 로고, 텍스트, 또는 다른 식별 가능한 마크로서, 일반적으로 원본 미디어를 가리지 않으면서도 눈에 띄지 않게 삽입된다.

워터마킹은 콘텐츠의 소유자를 명시하고, 원본과 복사본을 구분할 수 있게 한다.

워터마크가 삽입된 콘텐츠는 워터마크를 제거하지 않고는 복제가 어렵기 때문에, 콘텐츠 소유자는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다.

사망으로 인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유산세방식과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유산취득세 방식이 있다. 우리는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국의 직계 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 다음이다. 하지만 여기에 최대 주주 할증 과세까지 계산하면 60%를 넘어 세계 최고다. 예를 들어 A기업의 대주주 주식 100억원을 상속 시 120억원으로 평가해 절반인 60억원을 세액으로 결정하는 식이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상속세로 인해 정부가 기업 가치 25조원에 달하는 게임 회사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2대 주주가 되는 일도 벌어졌다.

2022년 2월 별세한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NXC 주식 196만 주를 상속받은 뒤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 중 약 30%를 상속세로 물납했기 때문이다.

김 창업자 유족의 상속세율은 60%에 달했고 상속세도 이건희 삼성전자 전 회장 유산 상속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삼성 일가 유족이 낸 상속세 12조원에 이어 역대 둘째로 많았다.

러시아가 교통, 물류, 국방 등에 활용하고 있는 자체 위성항법체계.

구소련이 1982년 GNSS 구축을 시작해 1991년 24개의 위성을 발사했으나 소련 붕괴 후 유지 보수에 실패해 2001년에는 8개의 위성만 남았다.

그러나 러시아 전 대통령인 푸틴이 재건에 나서 2007년 12월 26일 다시 24개의 위성망을 구축해 2011년 11월부터 서비스를 다시 시작했다.

글로나스는 지구 저궤도에 위치한 24개의 주위성, 지구 정지궤도에 위치한 2개의 보정위성, 지구 표면에 설치된 24개의 지상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위성은 글로나스의 기본적인 위치정보를 제공하며, 보정위성은 주위성의 위치 오차를 보정한다. 지상국은 주위성과 보정위성의 위치 정보를 수신하고, 이를 처리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글로나스는 미국의 GPS, 유럽연합의 갈릴레오, 중국의 베이더우와 함께 UN이 인정하는 4대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 중 하나이다.

단기간에 급속히 깊게 침체됐던 경기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형태. 스포츠 용품업체 나이키의 로고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는 2008년, 전 세계적 금융위기로 급락했던 경기가 저점을 찍고 회복 국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V자형으로 급속히 회복하지도 않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현상은 두 가지 주요 이유로 발생한다. 첫째는 경제 침체가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회복은 주로 정부의 경제 부양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 부양책은 단기적으로는 한계가 있으나 장기적으로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경제 침체는 기업 파산, 실업률 증가 등으로 경제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며 이는 회복을 늦출 수 있다. 나이키 커브는 금융위기 이후 여러 경제 상황에서 사용됐고,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도 이를 통해 설명됐다.

그러나 이 개념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회복 양상은 경제 침체 원인, 정부 부양책, 경제 구조 변화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