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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개발아젠다

Doha Development Agenda

세계무역기구(WTO) 첫 다자간 무역 협상.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종료된 제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결정에 의해 시작됐다. WTO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명명하면서, 개도국들의 개발에 중점을 둬야한다는 주장을 반영하여 라운드라는 이름 대신, "도하개발아젠다"라고 부르기로 한데서 비롯됐다.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은 농산물·서비스·비농산물 분야의 시장개방 문제뿐만 아니라 반덤핑·보조금·지역협정·분쟁해결에 관한 WTO 협정 개정 그리고 환경·지적재산권·투자·경쟁정책·무역원활화·정부조달투명성에 관한 새로운 무역규범의 수립 등 국제무역의 주요 현안모두를 포괄하고 있다.

출범 당시에는 2005년 이전에 협상을 일괄타결방식으로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농산물에 대한 수입국과 수출국간 대립,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 대립 등으로 아직까지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2013년 11월 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출범 12년 만에 무역 원활화, 농업 일부, 개발·최빈개도국 등 3개 분야에서 우선 타결하기로 한 발리 패키지에 합의했다. 2015년께 협정이 발효될 경우 세계적으로 1조달러의 경제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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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권

emergency arbitration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거나 국민경제에 커다란 양향력이 있는 사업장에 노동쟁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제도다.

파업이 진행 중인 노사 관계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최후의 법적 수단으로 파업을 사전에 차단하는 직권중재와 달리 사후에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사업장 노조는 즉시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 긴급조정 기간인 30일 동안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노조가 이를 어기면 불법으로 간주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회사는 노조에 불법파업에 따른 민사상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은 사실상 민간 기업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고용부 장관의 조정권이 발동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즉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사 양측을 상대로 15일간 조정에 들어간다. 조정이 실패하면 중노위 위원장이 중재 결정을 내린다. 이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긴급조정권 언제 발동됐나
1963년 도입된 긴급조정권은 1969년 옛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에 처음 발동됐다. 이후 1993년 34일간 파업했던 현대차에 이어 2005년 8월 아시아나항공 노조 파업과 같은 해 12월 대한항공 파업 사태 때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