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Q. 국회의원은 빠졌다는데

공익 목적으로 민원 전달때만 처벌 예외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을 받는다. 다만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의 고충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한해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한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런 예외규정은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등 다른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이에 준하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각종 협회 등 직능단체, 이익단체, 공인된 학회 등도 포함될 수 있다.

Q.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왜 포함됐나

사립학교 교원, 국·공립과 형평성 고려

당초 정부안에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만 적용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19대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국가 지원을 받는 KBS, EBS 임직원들은 포함되는데 다른 언론사 임직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당시 권익위는 국회에 “언론사라든지 사립학교는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국회의원들은 “KBS, EBS뿐만 아니라 관련 언론기관은 다 포함되는 것이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며 언론사 전체를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언론의 성격과 영향력을 감안해 공적 영역이 있다고 본 것이다.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 인정돼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Q. 금품수수 허용 범위는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받아도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소속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파견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이내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시행령에서 정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한도는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이다.

Q. 하루에 1, 2차 모임을 따로 한다면
‘1차 식사·2차 술값 100만원’ 넘으면 처벌
1차로 식사를 접대하고 2차에서 주류를 접대했다면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으므로 1회로 본다는 것이 권익위 판단이다. 따라서 하루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준 사람, 받은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Q. 외부 강연한다면 강연료는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 지위, 직책과 관련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에서 강연, 기고 등을 할 경우 정해진 금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외부강연 사례금 상한선은 시간당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이다.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은 시간당 100만원, 공무 관련 강연은 1회 100만원으로 제한한다. 공무원은 강연이 2시간을 넘으면 상한액의 절반까지 더 받을 수 있다. 장관의 경우 2시간을 강연하면 75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 시간을 들여도 더 받을 수 없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직자와 달리 강의 시간에 비례해 강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 위원 등의 자격으로 공무와 관련된 강연을 하면 1회당 1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Q. 청탁이 성사 안 됐다면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아 실제로 부정행위를 시도했다면 부정청탁 성사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다.

Q. 왜 3만원, 5만원, 10만원인가
식사비용은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3만원)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경조사비는 현행(5만원)의 두 배인 10만원으로 책정했다. 기존 강령은 원칙적으로 선물을 금지했으나 새로운 기준(5만원)이 생겼다. 음식물·선물·경조사비 한도는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이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과태료도 부과된다.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는 것은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 없이 받을 때만 유효하다.

앙골라 국영석유회사인 소난골(Sonangol)이 2013년 대우조선에 두척의 드릴십 건조를 주문하고 2016년에 인도 받기로한 프로젝트다. 사업의 총 규모는 12억4000만달러(약 1조4000억원)로 선수금 2억5000만달러를 제외한 자금 80%(약 1조600억원)를 인도 때 지급하는 ‘헤비테일(heavy tail)’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졌다.

막상 인도 시점인 2016년이 되자 소난골은 차일피일 인수를 미뤘다. 국제 유가가 폭락해 드릴십의 채산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1조원에 달하는 잔금을 받지 못한 대우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을 검토할 정도로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양측은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수준을 회복한 2018년 12월 선수금을 포함해 기당 5억3000만달러(약 6000억원), 총 10억6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에 드릴십을 인도하기로 재계약을 체결했다. 2019년 1월 말과 3월 말에 한 기씩 인도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소난골은 약속했던 1월에도 드릴십 1기를 찾아가지 않았다. 유가가 떨어지면서 소난골이 인도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발주처가 자금 부족을 이유로 두 차례나 인수를 거부했던 2기 중 1기가 2019년 3월최종 인도될 예정이고 나머지 1기도 2019년 상반기에 인도될 것으로 보인다.

회계적으로 산정한 과세금액과 세무적으로 계산한 과세금액이 서로 다를 때 그 차이를 처리하는 회계상 항목이다. 이연법인세를 적용해 미래에 경감되는 세액은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처리한다.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세금을 메기는 인도판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2016년 8월 3일 인도 상원은 주마다 다른 세율을 비슷한 상품서비스세(GST)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영국에서 독립한 뒤 소련처럼 계획경제를 도입한 인도는 1991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자유시장경제로 돌아섰지만 세제가 통일되지 않아 기업 활동에 불편이 많았다. 특히 상품, 서비스를 팔았을 때 내야 하는 판매세는 품목과 주마다 달랐다.

담배를 팔 때 물어야 하는 세금은 케랄라주에선 매출의 14.5%인데 라자스탄주에선 65%에 이른다. 기저귀를 팔 때는 하르야나주에선 세금을 따로 안 내지만 시킴주에서는 13.5%를 물어야 한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부가가치세 하나로 세제를 단일화한 것과 대조적이다. 기업이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효율적인 공급사슬을 갖추기도 힘들고, 팔 때도 가격이 중구난방이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불편이 컸다. 조세 투명성도 떨어졌다. 인도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혔다.

이 때문에 나렌드라 모디 총리(사진)는 2014년 취임한 뒤 이 문제를 해결하려 애썼지만, 야당 의석 비중이 높아 상원에서 번번이 통과가 좌절됐다. 이번에 모디 총리는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등 야당과 타협한 끝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인도 정부는 이르면 연내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고 내년 4월 회계연도 시작 때부터 새 세제를 적용하려 하고 있다. 석유 관련 제품, 주류, 엔터테인먼트 관련 세금, 인지세, 관세 등은 제외다.

인도 기업은 물론 인도에 진출한 외국계 회사도 GST 도입을 크게 반기고 있다. 관련 비용이 줄어들고 단일화 과정에서 평균 세금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FT는 자동차·시멘트·소비재·제약산업이 새 세제의 혜택을 많이 보고, 통신·미디어·철강업종은 중립적이거나 보호 효과가 사라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종 세율은 18~22%에서 결정될 수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인도 야당은 18%를 주장하고 있지만 인도 정부 관계자는 “그러면 총세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도 정부는 세제 개편으로 인도 국내총생산(GDP)이 2%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간 경제학자들도 인도 GDP가 1.5~2% 늘어나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캘리포니아까지 북위 37도 이남지역을 통칭하는 말.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을 포함한다. 춥고 눈이 많은 북부 스노(snow)벨트에 대칭된다.

선벨트는 1970년대까지도 낙후된 농업지대였다. 그러나 온화한 기후, 저렴한 노동력, 파격적인 세제 등으로 기업을 유치해 지금은 미국 인구의 40% 이상이 거주한다. 북부 아이비리그 출신 기득권 세력에 대한 반대 정서도 강하다. 지난 50년간 미국 대통령은 오바마를 제외하곤 모두 선벨트 출신이었다.

‘sports(스포츠)’와 ‘economics(경제)’를 결합한 신조어. 스포츠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는 현상으로 최근 스포츠가 이벤트, 관광, 엔터테인먼트, 정보통신기술(ICT) 등과 융복합해 산업 경제적 가치가 커지면서 생겨났다.

특정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 용어, 기술, 절차 및 시험방법에 대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제정한 표준.

제품성능과 기술향상을 도모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촉진하고 공공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한편 단체표준 인증서의 발급은 인증 업무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단체표증인증 종합포털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친척, 친족 등 가까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인 킨포크(kinfolk)는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느리고 여유로운 자연 속의 소박한 삶을 지향하는 현상을 말한다.

2011년 미국 포틀랜드에서 작가 화가 사진가 농부 요리사 등 40여명의 지역주민이 자신들의 일상을 기록하여 창간한 계간지인 킨포크(KINFOLK)가 시발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킨포크에는 포틀랜드지역의 생활상이 담겨져 있다. 이들은 직접 수확한 유기농 식재료로 요리를 만들고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한다.

현재 한국에서도 2030세대를 중심으로 킨포크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유기농 제품 판매, 친환경 밥상 등 가치 지향적 소비문화가 킨포크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 개성을 존중하는 스몰웨딩, 셀프 인테리어 등도 킨포크 문화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가구와 조명 벽지 침구 소품 등으로 집안을 꾸미는 홈퍼니싱도 킨포크 현상과 연관성이 높다.

손상된 인체의 세포나 조직, 장기를 대체하거나 재생시켜 정상 기능을 복원하거나 새로 만들어내는 의료기술을 말한다.
원래 재생의료는 체세포 또는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치료용 세포와 조직을 제작하는 기술을 뜻했으나 현재는 다양한 약물, 소재 및 의료기기 등을 이용하여 손상된 인체 부위의 재생을 촉진하는 기술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됐다.

금융감독원이 2016년 9월 1일 개설 예정인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fine.fss.or.kr)를 말한다.
파인(FINE)은 ‘financial information network’에서 따왔다.
파인은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금융회사와 금융협회, 금감원이 각각 따로 제공하던 금융정보를 한곳에 모은 사이트로 ‘금융상품 한눈에’ ‘보험다모아’ ‘ISA다모아’ ‘연금저축통합공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파인 사이트에선 판매 중인 금융상품의 금리와 수수료, 가입조건 등을 비교해볼 수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 보험 가입내역, 휴면계좌, 카드포인트 잔액도 조회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서민금융1332, 한국이지론, 전·월세자금 대출 등 서민·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와 이용 절차도 소개한다.

또 ‘금융꿀팁 200선’ 코너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을 실용 정보 200가지를 알기 쉽게 정리해 매주 1~3가지씩 소개하기로 했다.



노후설계를 위해 온라인으로 종합금융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통합연금포털이나 일부 금융회사가 노후 재무설계에 도움을 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입력 항목, 진단 설계가 불필요하게 복잡하거나 정보가 한정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2017년 1월부터 파인 홈페이지에 온라인 상담서비스인 연금 어드바이저를 운영할 계획이다. 예상 퇴직연령 등 기초정보와 연금 수령정보를 입력하면 노후대비에 필요한 자금과 부족금액 등을 산출해주고, 투자 성향을 분석해 가장 적합한 연금 상품을 추천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