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외환당국(재정경제부)에 등록하여 국내에 지점이나 자회사를 두지 않고도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선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 금융기관이다.


과거 국내 지점이 없는 해외 금융기관은 국내 은행을 통해서만 원화를 간접 거래해야 했다. 정부는 외환시장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2024년 7월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정식 시행하며 RFI 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시장 개장 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익일 새벽 2시까지로 1차 연장했다.

RFI로 등록된 외국 금융기관은 런던·뉴욕 등 해외 현지에서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국내 은행 및 다른 RFI와 동등한 자격으로 원/달러 시장간 거래에 참여한다.

정부는 2026년 1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을 통해 RFI 제도를 추가 고도화했다. 이에 따라 2026년 7월부터 서울 외환시장이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면 전환되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비거주자 대상 원화 결제 및 예금 업무를 허용하는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 제도가 도입되었다. 정부는 RFI-K 시범 운영을 거쳐 2027년 중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을 본격 안착시킬 계획이다.

인공지능 시스템과 관련해 사망·중대한 건강 피해, 기본권 침해, 중요 기반시설 장애 등 법령에서 정한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시스템의 제공자가 이를 감독기관에 보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AI 중대사고 보고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감시 수단이다. 모든 오류나 부정확한 결과가 보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인공지능 시스템과 발생한 중대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했거나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을 합리적 가능성이 확인돼야 한다.

EU AI법 제73조는 고위험 AI 시스템 제공자에게 중대사고를 관계 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원래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2026년 7월 27일 발효된 AI Omnibus에 따라 Annex III에 규정된 독립형 고위험 AI 시스템에는 2027년 12월 2일부터, Annex I의 제품 내장형 고위험 AI 시스템에는 2028년 8월 2일부터 적용된다.

보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사고를 인지한 뒤 15일 이내이며, 개인의 사망으로 이어진 사고는 10일 이내, 광범위한 침해에 해당하는 사고는 2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감독기관에 제출하는 법정 보고와 기업이 사고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는 AI 사고 공개는 구별된다.

해외 금융기관이 국외에서 외국인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원화 지급·수령 및 예금 등 원화 업무(해외원화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금융기관이다. 기존의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에 역외 원화 거래 권한을 부여하는 '원화 전문 라이선스' 성격을 지닌다.

정부가 2026년 7월 발표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도입됐다.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26년 9월 16일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과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고시되면서 '해외원화업무' 및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 제도가 공식 신설됐다.

기존 RFI로 등록된 외국 금융기관 중 해외원화업무를 취급하려는 기관은 재정경제부에 추가 등록해야 한다. RFI-K로 등록된 기관은 국내 외국환은행에 통합원화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은행을 통해 한국은행 원화국제결제망에 연계 접속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처리한다. 거래 상대방은 외국인 비거주자로 한정되며, 은행 등 예금 수신 기능을 보유한 외국 금융기관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활한 결제 유동성을 확보하고 결제 실패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도 포함됐다. 국내 은행으로부터 결제 목적의 일시적 원화 차입(오버드래프트)이 제한 없이 허용되며, 원화 차입 사전 신고 면제 한도가 기존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됐다. 비거주자 간 원화 표시 자본거래 신고 의무도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국내 부동산 관련 거래는 제외된다.

RFI-K는 거래 상대방의 비거주자 적격성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주요 거래 내역을 외환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RFI-K의 건전성 관리와 시장 모니터링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사람의 건강·안전·기본권 또는 사회의 중요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법령에 따라 강화된 위험관리·투명성·인간 감독 등의 의무가 부과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말한다.

고위험 AI는 단순히 성능이 높거나 최신 기술을 사용한 인공지능을 뜻하지 않는다. AI가 사용되는 분야와 목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피해의 심각성 등을 기준으로 분류되는 규제 개념이다.

EU AI법은 고위험 AI 시스템을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째는 의료기기·기계·승강기·장난감 등 EU의 제품안전법이 적용되는 제품에 내장되거나 그 제품의 안전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AI다. 둘째는 생체인식, 중요 기반시설, 교육, 채용·노무관리, 신용평가와 공공급여, 법 집행, 이민·국경관리, 사법행정 등 개인의 권리와 기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사용되는 독립형 AI다.

고위험 AI 제공자에게는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학습·검증 데이터 관리, 기술문서 작성, 작동기록 보존, 이용자 정보 제공, 인간 감독, 정확성·견고성·사이버보안 확보, 적합성 평가, 등록과 사후시장감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고위험 AI는 사용 자체가 금지되는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의 AI’와 구별된다. 또한 대규모 연산능력 때문에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을 지닌 범용 AI 모델’과도 별개의 분류다. 범용 AI 모델이 고위험 분야의 시스템에 통합되면 고위험 AI 규제가 적용될 수 있지만, 범용 AI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고위험 AI가 되는 것은 아니다.

EU AI법의 고위험 AI 관련 의무는 원래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AI Omnibus로 연기됐다. Annex III의 독립형 고위험 AI 시스템에는 2027년 12월 2일부터, Annex I의 제품 내장형 고위험 AI 시스템에는 2028년 8월 2일부터 적용된다.

특정 시점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에서 가장 앞선 능력을 보유한 고성능 범용 AI 모델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프런티어 AI는 성능이나 구조가 고정된 기술 범주가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의 최전선을 가리키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새롭고 강력한 모델이 등장하면 기존 프런티어 모델은 일반적인 모델로 밀려날 수 있다. 대규모 언어 모델, 멀티모달 모델과 고성능 AI 에이전트 가운데 당대 최고 수준의 능력을 보이는 모델들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정책·안전 분야에서는 프런티어 AI를 광범위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고, 오용되거나 통제에 실패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최첨단 범용 AI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프런티어 AI를 판별하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성능이나 연산량 기준은 아직 없다.

EU AI법에서 사용되는 10²⁵ FLOPs는 범용 AI 모델이 시스템적 위험을 지녔다고 추정하는 연산량 기준 중 하나다. 이는 프런티어 AI 자체의 보편적인 정의가 아니며, 모델의 실제 능력·사용 범위·위험성과 함께 평가해야 한다. EU AI법도 광범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범용 AI와 시스템적 위험을 지닌 범용 AI를 구별한다.

고도화된 인공지능이 자신의 성능을 개선하는 능력을 갖게 되면서, 더 지능적인 AI가 다시 더욱 우수한 AI를 개발하는 과정이 반복돼 지능 향상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지는 가설적 현상을 말한다.

영국의 수학자이자 통계학자인 I. J. 굿은 1965년 논문 「최초의 초지능 기계에 관한 고찰」(Speculations Concerning the First Ultraintelligent Machine)에서 이 개념을 제시했다. 굿은 기계 설계 역시 지적 활동이므로 인간의 지적 능력을 크게 능가하는 기계는 자신보다 더 우수한 기계를 설계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인간의 지능이 크게 뒤처지는 지능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귀적 자기개선은 인공지능이 자신의 연구·설계·학습 능력을 반복적으로 향상시키는 과정이고, 지능폭발은 그러한 자기개선의 속도와 효과가 급격히 증폭된 결과를 가리킨다. 따라서 두 개념은 밀접하게 연결되지만 같은 뜻은 아니다.

지능폭발이 현실화되면 범용 인공지능이 짧은 기간에 초인공지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나 재귀적 개선이 지속될 수 있는지, 연산자원·에너지·데이터·실험 비용 등의 현실적 제약을 넘어 폭발적인 발전으로 이어질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정 작업이나 제한된 영역에서 높은 성능을 발휘하도록 개발된 인공지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약한 인공지능(Weak AI)’이라고도 불린다.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상품 추천, 바둑, 번역, 자율주행 보조 등 특정한 목적이나 과업을 수행하는 인공지능이 이에 해당한다. 해당 분야에서는 인간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일 수 있지만, 학습·설계된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환경에 인간처럼 폭넓게 적응하는 능력은 제한적이다.

전통적인 ANI·AGI·ASI 분류에서는 현재의 인공지능도 대부분 좁은 인공지능으로 분류된다. 다만 챗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은 다양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어 현대의 정책·산업 분야에서는 범용 AI 또는 범용 AI 모델로도 불린다. 이러한 범용적 활용 가능성이 곧 인간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의 AI가 AGI에 도달했다는 합의도 없다.

‘약한 인공지능’은 의식이나 인간과 같은 진정한 이해를 갖지 않는 AI를 강조하는 철학적 표현으로도 사용되므로, 좁은 인공지능과 항상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계약이나 상거래의 방법·시기·장소·조건이 해당 시장의 통상적인 관행과 구체적인 거래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성질을 말한다.

상업적 합리성은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고정된 수치 기준이 아니라 당시의 시장 상황, 이용 가능한 대안, 거래비용, 위험, 당사자가 보유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판단 기준이다. 미국 통일상법전에서는 담보물의 처분, 통지 방식과 금융거래 절차 등이 상업적으로 합리적이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된다.

단순히 수익이 발생했다거나 가장 높은 가격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업적 합리성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업적 합리성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거래 당시 이용할 수 있었던 정보와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따라 적절한 절차와 방법을 선택했는지가 중요하다.

2026년 한미 투자협상에서는 투자 수익성, 손실 부담, 투자금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조건에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됐다.

인공지능이 자신의 성능을 높이는 연구·설계·학습 과정에 참여하고, 개선된 인공지능이 다시 다음 단계의 개선을 가속하는 반복적 자기강화 과정을 말한다.

초기의 인공지능이 코드 작성, 실험 설계, 모델 평가, 학습 데이터 생성과 같은 AI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면 더 우수한 후속 모델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줄어든다. 새로 개발된 모델이 다시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시키면 개선 속도가 단계적으로 빨라질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순환이 인간의 개입 없이 지속되면서 지능폭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현재의 인공지능이 AI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곧바로 완전한 재귀적 자기개선으로 볼 수는 없다. 앤트로픽은 2026년 9월 클로드가 자사 AI 연구개발 업무의 26%를 ‘주도’하는 수준까지 높아졌다고 공개했다. 이는 사람이 감독하는 가운데 고수준의 지시만으로 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했다는 의미이며, AI가 독자적으로 자신의 구조와 목표를 변경한다는 뜻은 아니다. 같은 시점 전체 연구개발 업무의 90% 이상이 AI와의 협업 이상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향후에도 추가 인하를 단행하거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통화정책 결정을 말한다.

금리 인하 자체가 경기부양을 위한 완화 조치인 데다 중앙은행이 경기둔화나 고용 악화를 강조하고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에 시장에 강한 비둘기파적 신호를 준다. 시장의 예상보다 인하 폭이 크거나, 예상된 폭만큼 금리를 내리면서 향후 정책금리 전망까지 하향 조정하면 비둘기파적 금리 인하로 해석될 수 있다.

비둘기파적 금리 인하 이후에는 시장금리와 채권수익률이 하락하고 해당국 통화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낮아진 할인율과 자금조달 비용은 주식·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금리 인하의 배경이 심각한 경기침체 우려라면 위험자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