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특정 콘텐츠나 인터넷 기업을 차별하거나 차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터넷 운영 원칙이다.

망중립성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 인터넷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제도적 기반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통신사업자가 구축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며 성장했지만, 기본 접속 구조 외에 별도의 망 이용대가를 강제적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됐다. 구글, 아마존 등은 “망중립성이 없어지면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콘텐츠에 대한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게 된다”며 폐지에 반대해왔다.

망중립성 논쟁은 2008년 미국 컴캐스트가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파일공유 서비스 비트토런트의 접속을 제한하면서 본격화됐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당시 망중립성 원칙에 따라 차단 해제를 요구했고, 2010년에는 인터넷망을 모두에게 개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열린 인터넷’ 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법적 공방 끝에 2015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망중립성 원칙을 공식 도입했다.

하지만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2017년 12월 망중립성 규제를 폐지하며 광대역 통신망을 공공재가 아닌 정보서비스로 재분류했다. 이에 따라 연방 차원의 강제 규제는 약화됐지만, 일부 주에서는 별도의 망중립성 규제가 유지됐고 이후 연방 차원의 복원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망중립성 논쟁의 핵심은 대형 콘텐츠 기업의 무임승차(프리 라이딩) 여부다. 통신사업자들은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대형 플랫폼이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망 투자 비용을 충분히 분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콘텐츠 기업들은 이용자가 이미 통신요금을 지불하고 있어 추가 비용 부과는 이중 과금이라고 반박한다.

2023년 9월에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둘러싸고 3년 넘게 이어진 소송을 종료하고 협력 관계로 전환했다. 두 기업의 갈등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트래픽 급증에 따라 통신사가 구축한 망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둘러싼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2026년 현재는 망중립성 자체의 존폐 논쟁보다 대형 콘텐츠 사업자의 망 투자 비용 분담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이동했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망중립성 규제 복원과 완화가 정권 변화에 따라 반복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대형 플랫폼의 공정 기여(fair share)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넷플릭스·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의 트래픽 증가에 따라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입법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의 망 사용료 논의를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망중립성은 단순한 인터넷 규범을 넘어 디지털 통상과 플랫폼 경쟁 정책의 핵심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

1960년 원유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국제석유자본(석유메이저)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라크·이란·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베네수엘라의 5대 석유 생산·수출국 대표가 모여 결성한 협의체이다.

이후 리비아(1962), 아랍에미리트(1967), 알제리(1969), 나이지리아(1971), 가봉(1975), 적도기니(2017), 콩고(2018)가 합류해 회원국이 확대되었으나, 카타르(2019), 에콰도르(2020), 앙골라(2023)에 이어 아랍에미리트가 2026년 5월 1일 탈퇴하면서 현재는 11개국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2025년 기준 회원국들은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약 35% 안팎을 담당하고 있으며, 세계 확인 석유 매장량의 약 72%가 회원국 내에 위치한다.

결성 당시에는 원유 공시가격의 하락을 저지하고 산유국 간 정책 협조와 이를 위한 정보 수집 및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가격카르텔 성격의 기구였으나, 1973년 제1차 석유위기 이후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생산량을 조절하는 생산 카르텔의 성격이 강화되었다.

본부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다.

망사용료는 콘텐츠 제공사업자(CP)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의 통신망을 통해 대규모 데이터를 전송할 때, 네트워크 이용과 유지·증설에 따른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대가성 비용 개념이다. 일반 이용자가 인터넷 접속 자체를 위해 내는 접속료와 달리, 동영상 스트리밍·클라우드·게임·인공지능 서비스처럼 막대한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는 대형 플랫폼이 통신망 투자 비용을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통신사업자는 소수 글로벌 플랫폼이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망 고도화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주장한다. 반면 콘텐츠 기업과 미국 정부는 이용자가 이미 통신요금을 내고 있어 추가 비용 부과는 이중 과금이며, 특정 데이터에 사실상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망 중립성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에서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소송을 계기로 논쟁이 본격화됐으며, 이후 대형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 이용대가 협상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반복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법정 강제 요금이 아니라 사업자 간 계약과 협상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2026년에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의 망사용료 논의를 주요 디지털 무역장벽 사례로 지목하면서 한미 디지털 통상 갈등 이슈로 다시 부각됐다. 한편 유럽연합에서도 대형 플랫폼의 망 투자 비용 분담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망사용료는 디지털 인프라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둘러싼 국제적 정책 쟁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체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공휴일이 주말과 중복되더라도 국민의 휴식권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완하는 장치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운영된다. 한국에서는 1959년 처음 도입되었다가 중단되었으며, 2013년 설날·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을 중심으로 다시 시행된 뒤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다.

현재 대체공휴일은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성탄절에 적용된다. 2021년부터는 국경일에 대한 적용이 확대되었고, 2023년부터는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도 포함되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과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된다. 제도 확대 이후 관광·유통·외식업 등에서는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제조업과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생산 일정 조정 부담이 제기되기도 한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 경영진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해 계속 경영을 맡기는 제도. 기업이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법정관리 신청을 피하는 기업인들을 유인하기 위해 2006년 통합도산법 신설 당시 도입했다.

현 경영진이 부실 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거나, 횡령·배임 등의 문제가 있으면 DIP를 적용하지 않고 법원이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한다.

법정관리 기업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은 DIP가 기업 대주주 및 경영진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만큼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잘못된 경영 판단으로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사람에게 다시 경영을 맡기는 것은 난센스”라며 “법정관리 이후에도 경영권 상실을 우려한 기존 경영진이 인수합병(M&A)을 방해하거나 매각 전에 회사 돈을 빼돌리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철강업체 I사는 법정관리 중이던 2012년 수차례 매각 기회가 있었지만, 경영진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I사의 실적은 계속 나빠졌고 이듬해 청산됐다.

법조계와 학계의 생각은 다르다. 일부 모럴해저드 사례 때문에 부실기업의 조기 회생을 이끌고 있는 경영자를 끌어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대학원장은 “자력 회생이 어려운 기업은 하루라도 빨리 채무를 동결받아야 재기의 기회를 노릴 수 있다”며 “과거에는 대주주들이 경영권을 빼앗긴다는 생각에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DIP가 도입되면서 회사가 더 망가지기 전에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 기업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지증거금은 선물, 옵션, 신용거래 등 레버리지가 수반되는 금융 거래에서 투자자가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 계좌에 계속 보유해야 하는 최소한의 증거금 수준을 말한다. 거래 개시 시 납부하는 개시증거금 이후 시장 가격 변동으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계좌의 평가 잔액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요구되는 최소 담보금으로, 거래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계좌 잔액이 유지증거금 이하로 하락하면 추가 자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강제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국내 선물·옵션시장에서는 상품별 위험도와 변동성에 따라 유지증거금 수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KOSPI 200 코스피200 선물 거래에서 개시증거금과 유지증거금을 별도로 정해 운영하며, 매일 일일정산을 통해 손익을 계좌에 반영한다. 계좌 잔액이 유지증거금 이하로 하락하면 증권사가 추가증거금 납부를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반대매매 또는 강제청산이 이루어진다.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는 경우 거래소는 유지증거금 비율을 상향 조정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한다. 이는 투자자의 거래 부담을 높일 수 있지만, 결제 불이행 위험을 줄이고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위험관리 수단으로 작동한다.

증거금(margin)은 주식, 선물, 옵션 등 금융 거래에서 계약의 성립과 결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가 거래소나 금융회사에 예치하는 담보금을 말한다. 전체 거래 금액의 일부만 납부한 상태에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가격 변동에 따른 결제 불이행 위험을 줄이는 기능을 가진다. 주식 거래에서는 매수 대금의 일정 비율을 먼저 납부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며, 선물·옵션 거래에서는 계약 이행을 위한 담보 장치로 사용된다.

주식시장에서는 종목별 증거금률에 따라 투자자가 보유 자금보다 더 큰 규모의 주문을 낼 수 있다. 일반 종목은 일정 비율의 증거금만으로 매수가 가능하지만, 변동성이 크거나 투자 위험이 높은 종목은 100% 증거금이 적용되어 보유 현금 범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선물·옵션시장에서는 개시증거금, 유지증거금, 추가증거금 제도가 운영된다. 예를 들어 KOSPI 200 코스피200 선물 거래에서는 계약 체결 시 개시증거금을 납부하고, 계좌 잔액이 유지증거금 이하로 하락하면 추가 증거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가 발생한다.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거래소가 증거금률을 높이면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시장 안정 장치로도 기능한다.

반대매매는 만기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질 경우, 증권사가 투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해 채권을 회수하는 조치를 말한다.

신용매매(1~3개월간 주식 매수 자금 대출), 주식매입자금대출(스탁론), 미수거래(일정 비율의 증거금만 내고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경우 주가 하락에 따라 담보비율이 낮아지면 반대매매 물량이 집중될 수 있다. 통상 미수거래는 3거래일(T+2 결제 후 익일), 신용거래는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상환 기한이 적용되며, 이 기간 안에 상환하지 않거나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하락하면 증권사가 임의로 반대매매를 실시한다.

반대매매는 증권사가 채권 회수를 우선하기 위해 체결 가능성이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는 경우가 많아 주가 하락 압력을 키울 수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시장 종목에서는 가격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

반대매매 시점은 장중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오전 9시에는 신용융자와 예탁증권담보대출 관련 반대매매가 집중된다. 미수거래 역시 결제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3거래일째 되는 날 장 시작 전 동시호가에서 강제 처분된다. 신용융자와 예탁증권담보대출의 담보비율은 증권사와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40% 안팎이다. 예를 들어 자기자금 1억 원과 대출금 1억 원으로 2억 원어치 주식을 매입한 경우, 대출금의 140%인 1억4000만 원 상당의 담보가 유지되어야 한다. 주식 가치가 이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추가 증거금 납부를 요구하는 마진콜을 보낸다.

담보 부족이 발생하면 투자자는 보통 다음 거래일까지 부족 금액을 채워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다음 거래일 시초가에 반대매매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22일에 담보 부족이 발생했다면 23일까지 입금 기회가 주어지고 24일 시초가에 반대매매가 집행되는 방식이다.

오전 10시 전후에는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다. CFD는 기초자산을 실제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 차익만 정산하는 구조여서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거래되는 경우가 많으며, 반대매매 물량이 외국인 매도 물량처럼 나타나기도 한다.

오후 2시경에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를 통한 주식매입자금대출 반대매매가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스탁론의 담보비율은 통상 120~130% 수준으로 신용융자보다 낮아 주가 하락 시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오후 3시 이후에는 다음날 반대매매를 피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을 자발적으로 매도하면서 추가 변동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선물계약에서 반대매매는 기존 매수 포지션을 매도하거나 기존 매도 포지션을 매수해 포지션을 청산하는 것을 뜻한다. 선물거래에서는 최종결제일 이전에도 언제든 반대 포지션 거래를 통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제 유가 급등과 이에 따른 연료비·교통비·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과 취약계층에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민생지원금이다.

정부는 2026년 3월 31일 총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으며, 이 가운데 고유가 대응 민생지원 예산을 포함했다. 이어 2026년 4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급계획을 확정했고, 총예산은 국비 4조8000억 원과 지방비 1조3000억 원을 합한 6조1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약 3,256만 명이며, 지급액은 소득 수준·취약계층 여부·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도권 55만 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6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수도권 45만 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50만 원
일반 대상 국민(소득 하위 70%):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 25만 원

지급은 2단계로 진행된다.

1차 지급: 2026년 4월 27일 ~ 5월 8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
2차 지급: 2026년 5월 18일 ~ 7월 3일
(일반 국민 및 1차 미신청 취약계층 대상)
이의신청 기간: 2026년 5월 18일 ~ 7월 17일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온라인(카드사 앱·토스·카카오뱅크 등)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은행 영업점)으로 신청한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며,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 쇼핑몰·유흥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원금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내국인과 동일 세대 거주자이거나 F-5(영주), F-6(결혼이민), F-2-4(난민 인정) 비자 소지자로 건강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즉,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를 보완하고,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내수를 방어하기 위한 단기 물가 대응형 재정정책이다.

TACO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한 정책 발언이 실제로는 후퇴하거나 완화되는 패턴을 풍자하는 신조어다. ‘Trump Always Chickens Out’의 약자로, 직역하면 ‘트럼프는 항상 겁을 먹고 물러선다’는 뜻이다. 처음에는 트럼프가 중국, 유럽, 멕시코 등을 상대로 고율 관세 부과나 무역 제재를 강하게 예고한 뒤 금융시장 충격이나 정치적 부담이 커지면 시행을 연기하거나 협상으로 방향을 바꾸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미국 금융시장, 특히 월가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 표현에는 트럼프의 발언 자체보다 최종 정책 집행 가능성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경험칙이 담겨 있다. 즉, 강한 관세 발언이 나와도 실제로는 시장 충격을 감안해 후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언 직후 주가 급락이나 환율 변동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위협 직후 나타나는 변동성을 두고 “이번에도 TACO일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표현이 자주 사용된다.

최근에는 이 용어가 관세 정책을 넘어 외교와 군사 분야로도 확장됐다. 이란을 둘러싼 긴장 국면에서도 트럼프가 군사적 대응이나 강력한 제재를 경고한 뒤 국제유가 급등과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자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는 이를 **‘외교형 TACO’**라고 부르기도 했다. 특히 원유시장에서는 트럼프의 강경 발언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확전보다 긴장 완화 가능성을 더 크게 반영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결국 TACO는 트럼프식 협상 전략의 핵심 특징인 ‘강한 압박 → 시장 반응 확인 → 현실적 후퇴’라는 반복 구조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며, 금융시장에서는 정치적 발언과 실제 정책 실행 사이의 간극을 읽는 하나의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