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FTA나 관세동맹에 따른 영향으로 관세가 철폐되고 비동맹국에 대해 차별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종래 싼 상품을 공급하던 나라에서의 수입이 역외국가에서 역내국가로 전환되는 현상. 무역 편향성(trade deflection)으로도 불리며 무역창출(trade creation)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른 관세인하로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 등이 이전보다 더 확대되는 효과를 가리킨다. 한편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 라는 현상도 발생하는데 이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전에 소비하던 고가의 국산제품이 협정체결 후 상대적으로 저가인 역내산으로 대체되는 것을 말한다.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물품과 서비스 안에 국산부품을 일정 비율 포함할 것을 정한 요건

정부 조달에 관한 세계무역기구(WTO) 복수국 간 협정. 한국을 포함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43개국(EU본부 포함)이 가입했다. 협정에 따라 가입국들은 자국의 정부 발주 공사 입찰에서 다른 가입국에 동등한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GPA를 모델로 삼는다.

수출을 지원하거나 수입품 대신에 국산품 사용을 증진시키긴위해 주어지는 보조금을 말한다. 국제무역을 왜곡시켜 무역상대국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므로 금지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보조금 지급 행위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될 수 있다. 국내 생산자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은 수입품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상품이 생산되거나 최종적으로 실질변형이 이루어진 국가,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를 말한다.

세번이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물품분류 기호를 말한다. 세번변경이란 원산지규정 적용에 사용되는 원칙으로서 외국에서 생산된 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된 품목이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상이한 제품으로 만들어져 세번이 변경된 경우 국산 제품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DVD의 국가 코드를 해제해 주는 칩을 말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구동할 수 없도록 기기 또는 소프트웨어에 걸려 있는 잠금기능을 해제하기 위해 장착한다. 게임기에 장착할 경우 불법 복제한 게임을 구동할 수 없도록 하는 게임기의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기 및 콘텐츠 업체들은 모드칩 장착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회사 임원들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모회사의 지분 1% 이상을 갖고 있는 주주가 자회사 주주 대신 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금리 인상이나 인하의 효과는 보통 6개월 정도 뒤에 나타난다. 이를 고려해 물가가 오르거나 경기가 침체되기 전에 미리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