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노동조합이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 근로자 또는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공식적인 제도로서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대표들이 참여하여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경영진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자이사제는 타 이사들과 달리 근로자 특유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경영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있다.

`노동이사제'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근로자’란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노동이사제'대신 ‘근로자이사제’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근로자이사는 법률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모두 19개국에서 노동이사제를 시행 중이다. 1951년 독일을 시작으로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 19개국에서 도입했다.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 4개국은 공공부문에만 적용했다.

독일은 500명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공공과 민간을 불문하고 모두 근로자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업의 지배구조가 실질적 집행기구인 경영이사회와 견제 위주의 감독이사회로 나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 등과 차이가 있다. 독일에서 근로자 이사는 감독이사회에만 참여한다.

최근 독일에서는 근로자 이사가 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폐지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하엘 로고프스키 전 독일산업협회 회장은 노동이사제 등 공동결정제도에 대해 “역사의 오류”라고 평가했다. 디터 훈트 전 독일경영자협회 회장은 “근로자 이사제가 글로벌화된 시장상황에서 독일 기업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2022년 1월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노동이사제가 시행되면 130개 공공기관은 노동이사를 한 명씩 선임해야 한다. 한국전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 94곳이 대상이다.

노동이사 선출은 노조 등을 통해 이뤄진다.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대표가 추천한 2인 이내 후보자가,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 이내 후보자가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된다. 노조 위원장이 자신을 ‘셀프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후 공공기관 운영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동이사를 임명한다. 노동이사는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에서 뽑아야 하며,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노동이사제를 둘러싼 규정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이사가 ‘상임이사냐, 비상임이사냐’를 두고도 혼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은 노동이사 선임을 앞두고 관련 부처 의견을 들었는데, 법무부는 상임이사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금융감독원은 비상임이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노동이사를 비상임이사로 보고 있는데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 노동이사를 상임이사로 봐야 한다는 판정이 내려지면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일대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기존 상임이사 업무를 재분장해야 하는 것은 물론 노동이사의 권한이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이사 추천을 위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도 명확하지 않다.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전체 근로자 5%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한 근로자 중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을 임추위에 추천하게 된다. 하지만 사업장이 전국에 퍼져 있는 기관이나 복수노조 사업장 등에서는 투표 방식이나 절차 및 공정성을 두고 논란이 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투표 주관자가 노조인지 회사인지도 미정이다. 경영 지침에도 아무런 내용이 없다.

금융부문 공공기관 노조의 한 간부는 “불확실한 영역이 많아 당분간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다른 기관 도입 사례를 살피면서 12월 정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간기업들도 노동이사 도입 과정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한 대기업 제조업체 임원은 “공공기관을 테스트베드로 삼고 민간기업에 도입을 압박하는 게 수순인 만큼 공공기관 도입 과정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매도자가 사전에 매도 물량을 인수할 매수자를 구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이 끝난 이후 지분을 넘기는 거래. 장중 주가 급락은 피할 수 있으나 다음날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높다.

증권사 등 기관투자가는 지분을 대량 매입하기로 미리 약속하는 대신 당일 종가보다 얼마간 할인된 가격(일반적으로 5-8% 언저리)에 주식을 받아간다.

증권업계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블록딜로 지분을 인수하기 전 미리 공매도를 해 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2016년 들어 블록딜 전 공매도가 불법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일반적으로 블록딜 이후 해당 회사 주가가 급락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헤지(위험회피) 수단으로 공매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조계의 전문가들은 블록딜 전 공매도를 명백한 위규행위로 보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인 삶의 질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이 착안했다.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을 합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할 경우 국민은 이전보다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 설사 임금이 올라 가계 소득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이 소득증가율보다 높으면 가계의 경제적 고통이 커진다. 실업 역시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이 많아지면 당장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은 커지게 된다.

경제고통지수 산출은 한 나라의 물가상승률이 4%이고 실업률이 16%일 경우 그 나라의 고통지수는 20이 되는 식이다.

다른 사람 앞에서 당황하거나 실수하는 등의 불안을 경험한 뒤 같은 상황을 피하고 이 때문에 사회 활동에도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다. 사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창피를 당하거나 자신이 난처해지는 것에 심한 두려움을 느낀다.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때, 공중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이성에게 만남을 신청할 때 심한 불안을 경험한다.

사회공포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람은 한 해 1만~2만명 정도지만 실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2~3%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다. 병원을 찾을 정도로 증상이 심한 환자 가운데 4분의 3 정도는 휴학이나 휴직을 고려하고 있고, 3분의 1 정도는 실제 휴학 또는 휴직한 것으로 보고된다. 3분의 1 정도는 우울증과 알코올 남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전체 환자 중 10%는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고, 5%는 사회생활을 전혀 못 할 정도로 증상이 심하다사회공포증 환자의 증상은 두려움으로 시작한다.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타인과 시선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의 증상이다. 환자들은 이를 수치스럽게 생각해 숨기려 하지만 긴장이 더욱 커져 공황발작 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긴장돼 손이 떨리는 것을 들킬까 봐 두려워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 안절부절 못한다. 긴장 상태에서 집에 들어오면 녹초가 돼 잠을 잘 때만 편안하다고 느끼게 된다.

환자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환자는 긴장, 손 떨림, 목소리 떨림, 삼킴장애 등을 호소한다. 시선을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환자는 누군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공포감을 느낀다.

지나친 공포감 느끼면 의심해봐야

미국 정신의학회는 몇 가지 기준에 맞으면 사회공포증으로 진단한다.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놓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심사받아야 하는 일이 있을 때 큰 공포를 느끼고 창피를 당하거나 난처해질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대표적 증상이다. 이 같은 상황에 노출되면 예외 없이 불안 반응을 일으키고 공황발작이 나타나기도 한다. 스스로 공포증이 과하다는 것을 느끼지만 제어하지 못한다. 두려워하는 상황을 피하거나 심한 고통을 견디고 참아낸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다. 18세 미만이면 적어도 6개월 이상 같은 증상을 보인다. 이 같은 증상은 다른 불안장애나 질환과 상관없이 나타난다. 여기에 모두 해당하면 사회공포증이다. 전문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사회공포증은 내향적인 사람에게 많이 생긴다. 정신적 에너지가 바깥으로 향하는 외향적인 사람과 달리 내향적인 사람은 정신적 에너지가 내부로 향하기 때문이다. 사회공포증으로 진단되면 환자가 가진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성격을 편안히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게 된다. 내향적인 사람은 적은 수의 친구를 깊이 사귀고 세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모으는 것을 좋아한다. 음악이나 영화를 선택할 때 남들의 평가보다 스스로의 느낌을 중요시한다. 이 때문에 여러 사람 앞에서 더 많은 수줍음을 타고 당황하고 긴장한다.

환경적 영향 때문에 사회공포증이 생기는 환자도 있다. 부모가 지나치게 비판적이거나 사랑이 부족하면 대인 관계에서 늘 긴장하고 상대방 눈치를 살피며 잘못한 것은 없는지 자주 생각하게 된다. 나경세 가천대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사회공포증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원인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을 찾아 증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안 극복 훈련이나 약물로 치료

치료를 위해서는 예기불안을 극복하는 훈련이 필수적이다. 예기불안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해 미리 불안해하는 것을 말한다. 적당한 예기불안은 갑자기 닥친 상황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사회공포증 환자의 예기불안은 그 정도가 심하다. 대부분 앞으로 벌어질 최악의 상황을 상상한다. 자신이 느끼는 예기불안을 이해하고 강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내향적 성격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한다. 외향적인 사람이 사회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것을 보면서 내향적인 사람은 열등감을 느끼기 쉽다. 세상은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이 상호 보완적으로 공존하며 이루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인지 훈련과 함께 약물치료를 하기도 한다.

셀트리온이 개발 생산하고 있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존슨앤드존슨의 레미케이드(Remicade)를 복제한 바이오시밀러이다. 레미케이드는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궤양성 대장염,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치료제 등으로 사용되며 2015년에만 약 99억달러(약 12조원)어치가 팔린 약품이다.
램시마는 레미케이드에 비해 효능과 효과(적응증)는 같으면서 가격은 30~40%가량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램시마는 전세계에서 실시한 글로벌 비교임상 결과 효능 및 안전성 측면에서 오리지널 제품과 동등하다는 것이 입증되어 지난 2012년 7월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MFDS)로부터 제품 허가를 받았다. 또한 2013년 6월 유럽의약청(EMA, European Medicines Agency)으로 부터 항체 바이오시밀러로는 세계 최초로 오리지널 제품과 동일한 적응증으로 만장일치 허가의견을 획득하였고, 뒤이어 2013년 8월 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로부터 판매허가를 받았다. 또한 2014년 1월에는 캐나다(HealthCanada), 7월에는 일본 후생성(MHLW)으로부터 최종 판매허가를 획득했으며 2016년 4월 6일에는 미국 FDA의 판매승인을 받았다.

한편 셀트리온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를 피하주사 제형으로 만든 제품인 램시마 SC의 임상3상 결과를 2019년 6월13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2019 유럽류머티즘학회(EULAR)'에서 발표했다. 이후 2019년 11월 유럽의약품청(EMA) 판매 승인을 받고 2020년 2월 독일을 시작으로 유럽시장에 진출했다. 또한 2020년 2월 26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판매허가도 받았다.
또한 미국에서는 램시마SC를 신약으로 인정해 임상 1, 2상을 면제 받고 2020년 4월현재 임상3상 시험을 진행 중이다. 셀트리온은 2022년 미국 식품의약국(FDA)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입수한 파나마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 (Mossack Fonseca)의 내부 문서를 분석하고 공개하기 위한 프로젝트. ICIJ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공개한 자료를 말하기도 한다. 이 자료들에는 각국 전·현직 지도자들과 정치인, 유명인사들의 조세 회피 의혹이 담겨 있어 큰 파장을 낳고 있다.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SuddeutscheZeitung)은 모색 폰세카의 1977∼2015년 기록을 담은 방대한 내부자료를 입수했다. 쥐트도이체차이퉁은 곧바로 이 자료를 ICIJ에 건넸고 ICIJ는 이에 '파나마 페이퍼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ICIJ의 이번 프로젝트에 한국의 인터넷언론 뉴스타파, 영국 BBC와 가디언, 프랑스 르몽드, 호주 ABC, 일본 아사히신문 등 전 세계 100여 개 언론사가 참여했다.

‘파나마 페이퍼스’프로젝트는 1년간 이뤄졌으며 그 결과는 2016년 4월 3일 공개됐다. 2.6테라바이트(TB)에 달하는 데이터를 분석한 이 자료에는 글로벌 은행 및 로펌이 정치인과 관료, 유명인의 조세회피를 도와주기 위해 정리한 자료들로 이메일(480만개), 이미지(100만개), PDF파일(200만개), 문서(32만장), 데이터베이스 명단(300만명) 등이 포함됐다.

국제정치인 중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처남,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의 아버지 등이 ‘파나마 페이퍼’에 연루됐다.

이외에도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 시그뮌뒤르 다비드 귄뢰이그손 아이슬란드 총리,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알타니 전 카타르 국왕, 아야드 알라위 전 이라크 총리, 알리 아부 라게브 전 요르단 총리 등도 포함됐다.
`Korea’로 검색된 파일은 모두 1만5000여 건으로 한국 주소를 기재한 한국 이름 195명도 포함됐다.
파나마 페이퍼스의 영향으로 귄뢰이그손 아이슬란드 총리는 2016년 4월 5일 국민의 압박으로 전격 사임하기까지 했다.

열가소성 플라스틱에 첨가해 고온에서 성형가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기물질.

무수프탈산(Phthalic Anhyride)을 주원료로 한다. 현재 폴리염화비닐용(PVC)의 가소제가 전체 사용량의 70% 정도를 차지한다.

2000년 중국 옌타이에서 설립된 회사로 부동산 건설 금융 무역 등 32개 계열사를 두고 있다. 직원은 6000여명. 2014년 기준 자산 62억위안(약 1조1000억원), 연 매출 95억위안(약 1조7000억원)이다. 대우조선해양 등과 합작법인도 운영하고 있다.

시민자치센터나 고가도로 건립부터 놀이기구 마련이나 지역축제에 이르기 까지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크라우드 펀딩을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 프로젝트에 적용한 것이다.

2012년 영국 남웨일스의 소도시 글린코치 시민들은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기존 탄광설비와 도시 내 노후화된 건물을 재개발하기로 했다.

이 사업의 핵심은 노후화된 지역공동체센터의 재건축이었다. 석탄 생산이 주 산업이던 1977년 세워진 이 건물을 정보기술(IT) 시설과 직업훈련 강의실을 갖춘 시민자치센터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문제는 돈이었다. 영국 정부가 79만파운드(약 12억9000만원)를 지원했지만 이 금액만으로 건물을 완공하기에는 부족했던 것.

글린코치 시민들은 스페이스하이브라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업체와 손잡고 문제를 해결했다. 자신들의 상황과 취지 등을 소셜미디어로 알려 모금을 받은 것이다. 전국 각지의 시민들로부터 후원금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4만3000파운드(약 7000만원)를 모금해 2013년 시민자치센터를 완공할 수 있었다.

○정책 제안자·정부 ‘자금 매칭’

이 사례는 사회기반시설 및 지역 경제와 관련된 문제는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린 사례로 일컬어진다. 스페이스하이브의 설립자 크리스 걸리는 “시정(市政) 크라우드 펀딩은 시민 스스로 그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스페이스하이브 외에도 시민의 정책적 참여를 제공하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으로는 영국의 임비(YIMBY), 미국의 아이오비(IOBY), 네이버리(neighbor.ly) 등이 있다.

한국 정부도 이처럼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모금할 수 있는 정책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3월 한국재정학회로부터 ‘경제정책 방향 등 정책의 입안·집행·홍보 체계 개선 방안’ 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2015년 정부 정책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발주한 보고서다.

보고서는 정책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정부가 정책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직접 만들거나 민간 플랫폼업체와 손을 잡는다. 국민이나 시민단체는 이 플랫폼을 통해 정책을 제안한다. 이후 개인들로부터 목표 금액 이상의 자금을 모으면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고 필요하면 재정도 지원하는 식이다.

○소규모 지역사업 활기 띨 듯

정책 크라우드 펀딩의 도입을 검토하는 이유는 정책 생산 단계에서부터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정책 체감도가 높아져 실효성도 향상될 것이란 게 기재부 기대다. 정책 홍보를 강화해 국민 관심도를 높이자는 취지도 있다.

이 방식은 산업, 금융,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등 거시적 차원의 경제정책보다는 지역 사회와 관련된 소규모 사업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설명이다.

영국에서 스페이스하이브를 통해 진행된 사업을 보면 시민자치센터 건립이나 고가 횡단도로 건립 등과 관련한 것도 있지만 동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기구를 확보하거나 지역 축제 자금을 마련하는 등 지역 사회와 밀접한 다방면의 사업을 하고 있다.

발생주의 기준으로 국가부채란 국가가 실제로 진 빚인 국가 채무에 미래에 지출하기 위해 현재 충당해야 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 부채까지 합한 부채를 말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국가채무에 미래에 국가가 지불해야 할 금액을 더한 금액이라 할 수 있다.

2016년 4월에 발표된 `2015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발생주의에 입각한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2015년 말 현재 1천284조 8천억원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하지만 2016년 5월 31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가부채는 당초 1천284조8천억원에서 1천285조2천억원으로 4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발생주의 부채인식 기준에 따라 지급의무가 이미 확정돼 부채로 인식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한 경우 등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 수치는 2014년 말에 비래 72조1천억원이 늘은 금액이다. 국가채무도 2014년보다 10.7% 증가한 590조5천억 원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7.9%로 높아졌다.

전체 국가 부채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이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와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각각 531조8000억원과 128조1000억원에 달했다. 충당부채는 앞으로 70년간 퇴직 공무원과 퇴직 군인에게 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다. 2085년까지의 전체 연금 지급액을 지금의 돈 가치로 추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