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비행기 뿐 만 아니라 승무원, 기체 정비 등을 일괄로 리스하는 방식. 주로 단기간 임대를 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며 장기간 임대를 할 때는 드라이 리싱(dry leasing)방식을 사용한다.

미국 등 주요국이 천연두나 원두처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불가능하거나 비윤리적일 경우 동물실험 결과만으로 치료제로 승인하는 제도.

우리말로는 '동물실험갈음규정'이다.

신종 감염병이 공중보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 오면 동물시험 결과로도 인체 투약을 허용하는 미 식품의약국(FDA)의 규정이다.

메르스나 지카 같은 질병의 경우 치료제가 없는 경우 `애니멀 룰'은 대량감염 확산을 막기위해 위해 필요한 제도로 평가된다.

베넷-해치-카퍼(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은 ‘무역촉진법 2015’(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의 제7장 환율조작(Title VII: Currency Manipuylation) 부분을 지칭하는 용어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마이클 베넷(Michael Bennet)과 오린 해치(Orrin Hatch), 톰 카퍼(Tom Carper) 상원의원의 이름에서 따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늘어나는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미국 정부가 환율조작국에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에 `주요 교역 대상 국의 환율정책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데 2016년보고서부터는 환율조작의심국도 포함하여 발표하게 된다.

베넷-해치-카퍼 수정법안은 환율 분야의 ‘슈퍼 301조’로 불린다. 과거 환율조작 의심국에 구두경고나 보고서 발표, 국제사회 여론 조성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법안은 크게 △환율정책보고서 작성 △양자협의 강화 △시정조치 도입 △미 행정부 내 환율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환율정책보고서는 주요 무역국을 대상으로 쓰되 환율조작 의심국에 대해서는 심층분석 보고서를 쓰도록 했다. 미국 재무부가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하는 `심층분석 대상국'의 요건은 1)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을 내고 있고, 2)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3% 이상이면서 3)연간 GDP 대비 2% 초과 순매수 또는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순매수한 경우 등 3가지 이다.

이 3가지 요건중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3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된다.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재무부의 감시 대상이 되며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법안은 미 재무부에 이들 나라에 대한 환율보고서를 반기별로 작성토록 의무화했다. 또 미 재무장관이 상대 나라에 미국의 우려와 함께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를 시정할 것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청 후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들의 미국내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압박 △무역협정 체결 시 외환시장 개입 여부 평가 등의 구체적인 제재를 할 수 있다.

베넷-해치-카퍼 수정법안은 2015년 12월에 미국 연방 하원을, 2016년 2월 11일에는 상원을 통과했다. 이후 2016년 2월 24일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서명함으로써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한편, 2016년 4월 29일 미국 재무부는 환율정책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여기서 한국을 독일·일본·중국·대만 등과 함께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무역법 1974(Trade Act of 1974)를 수정한 법률로 2016 2월 24일 버락 오바마 전미 대통령이 서명했다. `교역촉진법'이라고도 한다. 미국종합무역법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 Act of 1988)과 함께 미국에 대해 무역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제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무역촉진법 2015는 `무역법 1974'의 23개 무역 관련 법안을 광범위하게 개정했으며 여기에는 환율조작국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BHC수정법안(베넷-해치-카퍼 수정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무역촉진법은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초과 △경상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연간 달러 순매수 GDP 대비 2% 초과 또는 12개월 중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게 해놨다.

2개가 해당할 경우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이에 비해 1988년도에 제정된 종합무역법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유의미한 대미국 무역흑자 중 한 가지 요건만 걸려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기록하기만 하면 미국 마음대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90년 전후로 대만, 한국, 중국 등 대미 흑자국이 집중적으로 환율 조작국에 걸렸던 이유이기도 하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건강 보험 개혁법안(American Health Care Act of 2017). 오바마 전대통령의 '오바마케어'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오바마케어에 빗댄 말이다.

트럼프케어는 오바마마케어의 핵심인 건강보험 의무가입조항을 삭제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대신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의 적용폭을 줄여 필요한 사람만 건강보험에 가입토록 유도함으로써 가구와 중소기업의 보험비 절감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케어는 안밖으로 만만치 않은 저항에 시달려 왔다. 2017년 4월 24일 공화당 내 강경파 ‘프리덤 코커스’는 트럼프케어가 ‘오바마케어 2탄’이라며 반대해 법안 처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을 수정해 각 주(州)정부가 오바마케어 핵심인 ‘환자들에게 더 높은 보험료율 부과 금지’ ‘최소 보험보장 요건 의무화 조항’ 등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트럼프케어는 2017년 5월 4일 공화당 내 일부 강경파가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간신히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겨졌다.
하지만 트럼프케어는 공화당 상원의원들 일부가 "오바마케어와 다를바 없다"거나 "트럼프케어가 부자들의 부담을 줄여 저소득자의 의료보험혜택을 박탈한다" 며 반대하고 나서 2017년 7월 18일 최종적으로 좌초되고 말았다.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을 할 수 있는 차세대 암호화 기술.

암호화된 데이터를 풀지 않고도 해당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디지털 기반 데이터 분석은 암호화된 데이터의 암호를 풀고 연산한 뒤 다시 암호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대부분의 데이터 유출은 이 암호가 풀리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원치 않은 데이터 정보도 공개될 수 있다. 반면 동형암호는 데이터 보관·통신·처리 과정에서 데이터가 전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유출이 원천 차단된다.


하지만 동형암호가 제대로 쓰인 곳은 아직 없다. 생긴 지 13년밖에 되지 않았다. 동형암호는 2009년 IBM이 최초로 세상에 내놨다.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기업과 기관이 지금도 연구 중이다. 한국도 성과를 내고 있다. 국내 관련 스타트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힌다.

동형암호 기술에 대한 정부와 금융권 등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 중에서는 통계청이 적극적이다.

통계청은 각종 통계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인 ‘K통계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동형암호를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민 생활과 밀접한 통계 데이터가 정보 유출 우려와 활용 시스템 부재로 제대로 쓰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통계청은 동형암호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에서도 다양한 업종에서 동형암호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하나은행은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뱅킹 서비스에 동형암호를 적용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동형암호를 사용 중이다.

금융기관이 EU 국가 중 한 곳에서 설립 인가를 받으면 다른 모든 회원국에서 별도 인가 없이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

영국은 이 패스포팅 권한 덕에 현재 EU내 금융산업에서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016년 말 현 재 EU내 패스포팅 권한 이용 기업의 76%는 기반을 영국에 두고 있으며 영국은 이를 통해 금융서비스 수출의 약 35%를 EU내에서 해결하고 있다.

영국이 EU 탈퇴할 경우 패스포팅 권한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경우 많은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영국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2차전지의 일종.

납축전지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수명이 길다는 게 장점이다. 부피는 납축전지와 비교해 4분의 1, 무게는 5분의 1밖에 되지 않아 공간 효율도 끌어올릴 수 있다. 일회용인 납축전지와 달리 충전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리튬이온배터리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양극과 음극 물질 간 전자 이동으로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다. 양극의 리튬 이온이 음극으로 이동하면서 배터리가 충전되고, 음극의 리튬 이온이 양극으로 돌아가면서 배터리가 방전되는 원리다.

리튬이온배터리는 전기차, 스마트폰, 전동공구,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양한 전력장치에 적용된다.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가 무엇이냐에 따라 성능과 특성이 구별된다. 특히 배터리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양극재는 전기차의 주행거리와 출력 등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다.

양극재가 배터리의 성능을 결정한다면, 양극재는 구성하는 원료에 따라 성능과 특성이 좌우된다. 에너지밀도를 결정하는 니켈(Ni), 안정성을 높이는 코발트(Co)와 망간(Mn), 출력 특성을 향상하는 알루미늄(Al) 등의 원료 중 어느 원료를 어떤 비율로 조합하느냐에 따라 성능과 특성이 달라진다. 양극재의 △용량 △에너지밀도 △안정성 △수명 △가격경쟁력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소비자들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전기차 주행거리 증대가 핵심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양극재의 니켈 비중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니켈이 전기차 주행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양극재 용량·에너지밀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니켈 비중을 80% 이상으로 극대화한 High-Ni(하이니켈) 삼원계 양극재가 주목받게 됐다.

삼원계는 리튬·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을 활용해 생산하는 양극재다. 하이니켈 양극재는 크게 NCM(니켈·코발트·망간), NCMA(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등으로 구분된다. 국내 배터리소재 기업들은 양극재의 고니켈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해 고품질의 하이니켈 삼원계 양극재를 양산하면서 글로벌 양극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고품질 앞세운 삼원계 양극재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구성된 NCM 양극재는 용량과 에너지밀도가 높아 주행거리와 출력이 중요한 전기차 배터리소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삼원계 양극재다. 통상 니켈 함량이 80%를 넘으면 하이니켈로 본다. 니켈 함량에 따라 NCM622, NCM811 등으로 부른다.

NCM 제품명 뒤에 붙는 세 자리 숫자는 니켈·코발트·망간 함유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NCM622는 니켈 함량 60%, 코발트 함량 20%, 망간 함량 20%라는 뜻이다. 여러 원료를 하나의 입자구조로 결합해 강도와 열 안정성을 높여 배터리 수명을 늘린 하이니켈 단입자 양극재도 주목받고 있다. 포스코케미칼은 니켈 80% 이상 하이니켈 NCM(A) 양극재를 양산해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으며, 하이니켈 단입자 양극재 양산도 앞두고 있다.

NCMA 양극재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구성된 NCM 양극재에 알루미늄을 추가한 고품질의 하이니켈 양극재다. 업계에서는 NCMA 양극재를 사원계로 부르기도 한다. 난도 높은 공정을 통해 NCM 양극재에 알루미늄을 추가해 전기차 주행거리와 출력, 배터리 안정성과 수명 성능까지 향상시켰다. 원통형·각형·파우치형 배터리 등 다양한 폼팩터에도 적용 가능하다. 포스코케미칼은 NCM뿐 아니라 니켈 함량을 80% 이상 높인 NCMA 양극재 생산체계도 구축했다.

리튬,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으로 구성된 NCA 양극재는 에너지밀도와 용량 특성이 우수해 전기차뿐 아니라 전동공구용 배터리에 활용되는 하이니켈 양극재다. 에너지밀도가 높아 고출력을 내는 만큼 열 안정성이 다소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를 위해 특수 코팅 기술을 활용해 안정성과 수명을 높이는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가성비 좋은 LFP
전기차의 가격경쟁력, 안정성 강화 측면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주로 양산하는 리튬인산철(LFP) 양극재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LFP 양극재는 리튬과 인산철(FePO4)을 핵심 원료로 한다. 다른 원료 대비 가격이 높은 니켈·코발트는 함유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우수하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이 기술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는 하이니켈 삼원계 양극재 대비 용량·에너지밀도가 낮아 전기차 주행거리 증대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용량·에너지밀도가 높은 하이니켈 삼원계는 통상 고성능·프리미엄 전기차에 적용된다. 에너지밀도는 낮지만 가격경쟁력·안정성 성능이 우수한 LFP는 보급형·엔트리급 전기차에 주로 장착된다.

코발트 빼고 리튬·니켈·망간 섞은 NMX 등 차세대 양극재 개발도 활발

최근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의 전기차 라인업이 다양화되면서 배터리 소재 기업들도 차세대 양극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NCM(A), NCA 등 하이니켈 삼원계 양극재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들은 가격경쟁력이 높은 LFP 양극재 개발 및 사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격이 높고 채굴 시 환경 오염,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코발트 함량을 줄인 코발트프리(Co-free), 하이망간(코발트 대신 망간 비율을 높임) 양극재 등도 개발·양산할 계획이다.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양극재 라인업 다양화에 따라 엔트리(entry)급부터 프리미엄 전기차, ESS, 전동공구용 소형전지 등까지 양극재를 다양하게 공급함으로써 사업 영역을 확대할 전망이다.

○차세대 양극재 개발도 박차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코발트 없이 리튬, 니켈, 망간으로 구성된 NMX(코발트프리) 양극재도 개발 중이다. 가격경쟁력뿐 아니라 안정성·용량 등 다방면으로 우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어 차세대 배터리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LLO 양극재는 대표적인 망간리치(하이망간) 양극재다. 니켈, 코발트 비중은 낮추고 저렴한 망간 함량을 늘려 가격경쟁력이 높고 수급이 안정적이다. NMX와 함께 차세대 양극재로 각광받고 있다. 망간은 니켈보다 세계에 매장량이 10배 이상 많기 때문이다. 포스코케미칼은 코발트프리, 하이망간 양극재까지 개발해 양극재 풀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계획이다.

1세대 양극재인 LCO 양극재는 리튬과 코발트만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지지만 높은 밀도와 수명을 갖추고 있어 스마트폰 배터리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호주 니켈 광산,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 폐배터리에서 핵심 원료를 추출할 수 있는 리사이클링 사업 등 안정적인 원료 공급망과 2차전지 소재 밸류체인을 확보하고 있다. 포스코케미칼은 이를 앞세워 다양한 성능의 양극재를 생산해 국내 배터리 업체뿐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기차의 주행거리, 충전속도 등 성능 향상과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전기차 라인업 구축을 위해서는 그만큼 차별화된 특성을 지닌 양극재가 필요하다.

액화석유가스(LPG)를 원료로 움직이는 자동차.

미세먼지 주범의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와 달리 LPG차는 미세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고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경유차의 30분의 1에 불과하다. 미국 영국 호주 이탈리아 등 선진국들도 LPG차에 보조금을 주거나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택시나 렌터카,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를 제외하고 일반인이 살 수 있는 LPG 신차는 7인승 이상 다목적 차량(SUV를 포함한 RV), 배기량 1000㏄ 미만 경차, 하이브리드차로 제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법이 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면서 일반인도 모든 LPG(액화석유가스)차량을 사고 팔 수 있고,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도록 허용됐다.

EU법을 무효화하고 영국의 법을 우선시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