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거나 국민경제에 커다란 양향력이 있는 사업장에 노동쟁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제도다.

파업이 진행 중인 노사 관계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최후의 법적 수단으로 파업을 사전에 차단하는 직권중재와 달리 사후에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사업장 노조는 즉시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 긴급조정 기간인 30일 동안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노조가 이를 어기면 불법으로 간주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회사는 노조에 불법파업에 따른 민사상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은 사실상 민간 기업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고용부 장관의 조정권이 발동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즉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사 양측을 상대로 15일간 조정에 들어간다. 조정이 실패하면 중노위 위원장이 중재 결정을 내린다. 이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긴급조정권 언제 발동됐나
1963년 도입된 긴급조정권은 1969년 옛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에 처음 발동됐다. 이후 1993년 34일간 파업했던 현대차에 이어 2005년 8월 아시아나항공 노조 파업과 같은 해 12월 대한항공 파업 사태 때 내려졌다.

개인, 기업,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활용도와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수. 국가별로 경제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IT를 활용하는 종합지수로서 시장, 정치, 규제 및 인프라 등 IT를 위한 제반환경, 개인, 기업, 정부가 IT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준비도, 최신정보통신 기술 활용 정도 등 3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 지수는 세계경제포럼 (WEF)이 유럽경영대학원((INSEAD)과 공동으로 2001년부터 세계 130여개국의 개인, 정부, 기업의 정보기술 발전도와 경쟁력을 종합 측정해 발표한다. 한국은 2008년 9위에서 2009년 11위, 2010년 15위로 2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2011년 10위로 뛰어올랐다.

특정 분야에 대한 열정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블로거를 일컫는 말.

환경친화적 제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이 이런 제품을 개발토록 인센티브를 주기위해 마련한 제도. 제품의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하는 등 일정한 환경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해당 제품이 환경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문구나 표지를 제품에 부착토록한다. 상품 종류도 인쇄용지, 컴퓨터, 팩스, 실내용 장식재, 의류, 가전제품, 자동차용품, 산업용품 등 다양하다. 이러한 환경마크제도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환경위해적인 상품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제도이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OECD의 권유로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됐으며 우리나라를 비롯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등 40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munication), 컴퓨터(Computer), 정보(Intelligence)를 통합 관리하는 군의 전술지휘통제체계를 말한다. 최근엔 감시(Surveillance) 정찰(Recon-naissance)을 포함해 C4ISR로 불린다.

코피 아난 전 UN사무총장의 주도로 2000년 7월 출범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자발적 국제협약이다. 기업들에게 환경, 노동, 인권, 반부패의 4개 분야의 10대 원칙을 준수할 것과 관련 연차 보고서 제출을 권유하고 있다. 국내 110여 개 포함, 전세계 120개국 5천200여 기업과 단체들이 가입해 있다.

‘트리핀 딜레마(Triffin's dilemma)’는 기축 통화가 국제 경제에 원활히 쓰이기 위해 많이 풀리면 기축 통화 발행국의 적자가 늘어나고 반대로 기축 통화 발행국이 무역 흑자를 보면 돈이 덜 풀려 국제 경제가 원활해지지 못하는 역설을 말한다.

1950년대 미국에서 장기간 이어진 경상 수지 적자 때문에 처음 이 개념이 등장했다.

당시 미 예일대 교수였던 로버트 트리핀(Robert Triffin)은 이러한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또 미국이 경상 흑자로 돌아서면 누가 국제 유동성을 공급할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미국이 경상 적자를 허용하지 않고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적자 상태가 지속돼 미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해 준비 자산으로서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환율제도가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여서 답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트리핀의 딜레마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져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기축 통화인 미 달러화는 무역 적자를 시정하지 않고서도 기축 통화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미국의 국제 수지 적자 폭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세계 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창출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트리핀 딜레마를 넘어서는 달러의 역설이다.

프로그램이나 게임 등의 본격적인 상용화 서비스 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서비스. 고객에게 첫 선을 보이는 계기가 된다.

프로그램 프로바이더(Program Provider)의 약자로 방송채널사용자를 말한다. 쉽게 말해 음악채널인 엠넷, 스포츠 채널인 SBS스포츠, 게임채널인 온게임넷 등 등 케이블TV의 한 채널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방송 공급자를 말한다. 전문채널로 특정한 분야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을 내보낸다. 복수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MPP(Multiple Program Provider)라고 한다.

원재료 및 부품을 수출해 역외에서 가공한 후 재수입한 최종 물품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로 FTA 원산지규정의 예외조항이다. 역외가공을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국토가 협소한 싱가포르와 EU와 지리적으로 인접해있는 EFTA(아이슬랜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가 체결한 FTA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이 같은 역외가공을 인정 받는 지역이 역외가공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