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유가증권인 증권을 팔 때 내는 세금을 말한다. 재화의 유통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인 유통세의 일종이다. 유통세는 매매자의 어느 쪽으로부터도 징수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증권거래세법은 증권을 파는 사람으로부터 이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상장주식을 팔 때 이익과 손실에 상관없이 매도 대금의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떼도록 하고있는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에 적용하는 비율은 다르다.
2022년 현재 증권거래세는 코스피 0.08%, 코스닥 0.23%이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7월 21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증권거래세를 2023년에는 코스피 0.05 코스닥 0.20%에서 2025년 코스피 0% 코스닥 0.15%로 낮추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이를 낮추거나 영세율 적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증권거래법에 따른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해 인수인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미국 일본 독일 등엔 증권거래세가 없다. 투자자가 주식을 팔아 돈을 벌었을 때만 이익금에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일본도 과거에는 거래세가 있었다. 하지만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세를 폐지했다. 일본 정부는 1989년 증권거래세율을 기존 0.55%에서 0.3%로 내린 뒤, 10년에 걸쳐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병행 부과하면서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증권거래세는 1999년 사라졌다.

거래세 인하 초기만 해도 세수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양도소득세가 많이 걷히면서 이 같은 우려를 가라앉혔다. 일본 금융당국은 이후 주식시장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20% 단일세율로 과세하던 양도소득세율을 10%로 낮췄다. 세수가 줄어도 투자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스웨덴은 1984년 주식 취득 및 양도에 대해 0.5% 세율을 적용하는 증권거래세를 도입했다가 주식시장 거래물량의 절반 이상이 영국 등 해외로 빠져나가자 1991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미국 영국 등 자본시장 선진국에선 주식투자로 손실이 나면 이듬해로 세금을 이월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식투자로 한 번 크게 손해를 본 투자자는 손실을 만회할 때까지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일본은 3년 동안 손실을 이득에서 상계해 준다.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의 발행촉진 및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기 위해 주로 증권회사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증권의 취득, 보유, 유통과 관련한 자금을 공급하거나 증권을 대여해주는 업무를 영위하는 기관을 말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일반금융기관이 증권금융을 취급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증권금융 전담기관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객의 공매를 위하여 한 중개인이 다른 중개인에게 증권을 대부하는 것. 대여중개인은 매각하여 얻는 현금수익을 보증받는다. 더 일반적 의미에서 시장성 증권에 의해 담보된 대부다.

증권회사 및 상장회사로부터 유가증권의 예탁을 받고 예탁받은 유가증권을 반환하고 계좌 상호간의 대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증권대체결제주식회사가 1974년 설립되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인 업무로는 유가증권의 보호 예수, 예치증 발행, 주식명의 개서대행, 유가증권발행대행 등이 있다.

무디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사 같은 신용평가기관에서 발표하는 증권의 신용평가와 투자위험평가.

유가증권에 관한 모든 사실을 찾아내고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정확하고 손쉬운 형태로 정리요약하는 작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증권분석은 투자를 위하여 투자상의 위험을 덜어주고 합리적인 투자를 해나가기 위하여 개별증권에 대한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등과 관련된 모든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일종의 투자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증권이라 하면 주식과 채권을 의미하는데, 증권시장은 이러한 증권이 정부나 공공단체 또는 기업으로부터 일반투자자에게 공급되고 다시 많은 투자자들 사이에 매매되는 시장을 말한다. 증권시장을 넓은 의미로 보면 증권의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는 추상적 시장을 의미하며 좁은 의미로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다수 매매관계자들이 모여 증권을 팔고 사는 구체적 시장, 즉 증권거래소를 뜻하기도 한다.

증권시장은 그 기능에 따라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된다.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은 상호보완관계에 있는데, 즉 유통시장에서 형성되는 증권의 시장가격과 유통상태는 발행시장에서 새로이 발행되는 증권의 발행규모·조건·시기 등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며 반대로 증권의 발행방법이 증권의 시장가격과 유통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증권업은 위탁매매업무인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유가증권의 중개 또는 대리,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와 자가매매업무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증권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증권거래법상 증권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증권회사다. 하지만 금융기관도 재경부 장관의 증권업 겸영허가를 받으면 그 범위 내에서 증권업을 할 수 있다.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의 집중 예탁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국내 유일의 증권중앙예탁기관. 증권 및 금융관련기관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증권거래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특수법인이다.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유가증권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결제제도 관련업무가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엄격한 감독과 규제를 하고 있다.

유가증권 집중예탁이란 주식이나 채권 실물 대신 발행 및 결제 등의 권리행사를 장부상으로 할 수 있게 해 실물이동에 따른 물류비용이나 분실위험 등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1974년 12월 한국증권대체결제주식회사로 출범하여 1994년 4월 25일 증권예탁원으로 바뀌었다. 이후 2005년 1월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증권예탁결제원으로 변경되었고 2008년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유가증권을 인수하는 금융업자 또는 보험 계약을 인수하는 보험업자를 말한다.

이를테면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할 때 발행회사를 대신해서 자기의 부담으로 그 회사의 장기자본을 조달하여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또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증권회사가 인수기관이 되어 회사채 발행 회사로부터 일단 회사채를 모두 인수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회사채 모집을 하는데 만일 팔리지 않는 것이 있으면 증권회사가 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