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해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주는 예산이다. 의료·복지 서비스와 도로 항만 등 건설사업, 재해복구 사업 등이 포함된다.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 사업과 국고보조율, 금액 등은 매년 예산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정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이에 상응해 지방비를 내야한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증가는 지자체의 예산 부담 가중뿐 아니라 자체 사업의 예산 경직성 등을 초래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0년 10월 4일 발간한 ‘2020 대한민국 지방재정’에 따르면 2020년 지자체가 받는 국고보조금(순계 기준)은 60조7488억원으로 추산됐다. 2019년보다 10.5% 증가한 수치다. 지방재정 총수입 대비 국고보조금 비중은 올해 24.0%로 2018년 22.8%, 2019년 23.8%에 이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에 대응해 내야 하는 지방비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8년 23조4589억원에서 2019년 26조4998억원, 2020년에는 28조5558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들 조직을 육성·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국회에서 제정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기본법안이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고, 국가의 기본원리를 자유와 창의에서 협동과 연대로 전환하자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질문이나 문제 제시 방법(틀)에 따라 사람들의 선택이나 판단이 달라지는 현상으로 특정 사안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환자의 수술 생존율이 70%인 경우 의사가 내놓을 수 있는 답변은 두 가지다. 첫째는 사망률이 30%라는 점이고, 둘째는 성공률이 70%라는 답변이다. 둘 모두 결과는 같지만 어느 쪽에 돋보기를 두느냐에 따라 해석이 정반대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경제문제에서도 이 현상은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두 곳의 금융회사에서 보수적, 중립적, 공격적 특성의 세 가지 펀드 중 하나를 골라 투자해야 할 경우를 가정해보자. 의외로 많은 투자자가 내용보다 선택지를 묘사하는 표현을 보고 펀드를 선택한다. 특히 ‘중립적’이란 선택지에 많은 투자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문제는 금융회사들이 중립적이란 말을 다르게 해석한다는 데 있다. A금융회사는 보수적, 중립적, 공격적 펀드의 위험자산 편입 비중을 0%, 40%, 80%로, B금융회사는 40%, 70%, 100%로 잡고 있을 수 있다. 금융회사 두 곳에서 모두 중립적 펀드를 고른 투자자는 위험자산 40%와 70%가 포함된 전혀 다른 특성의 펀드를 선택한 셈이다.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프레임을 신중하게 살피지 못하면 의도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주먹구구식 직감을 말한다.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이 긴축으로 전환될 때 금융시장이 겪는 충격.

원래 테이퍼 탠트럼은 큰 경기를 앞두고 운동선수가 겪는 심리적인 불안을 표현하는 의학 용어 인데, 2013년 5월 그린스펀 전 미국 중앙은행(Fed)의장의 후임인 벤 버냉키 전 의장이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을 거론한 일을 계기로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신흥국가 통화가치와 주가가 동반 하락하는 충격이 발생한 것을 일컫는 말이다.

'테이퍼 텐트럼' 이라고도 한다.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은 세 차례에 걸쳐 ‘테이퍼 텐트럼’(1차 2013년, 2차 2015년, 3차 2018년)을 겪었다.

삼성전자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통신칩, 센서 등으로 구성되는 개방형 IoT 플랫폼으로 구성된 개방형 사물인터넷 (IoT). 2015년 5월 12일 손영권 전략혁신센터(SSIC) 사장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 센터에서 열린 제2회 ‘사물인터넷 월드’ 기조연설에서 3종의 아틱을 발표했다.

`아틱1’은 무당벌레 크기만한 초소형 IoT 모듈로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AP인 엑시노스를 적용했다.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 움직임과 위치를 감지하는 9축 센서도 내장했다. ‘아틱5’는 드론과 스마트홈, 고성능 웨어러블(입는) 기기를 위한 모듈이다. 듀얼코어 프로세서, D램,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했다. 우표 두 장 크기의 ‘아틱10’은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담긴 영화나 음악 등을 다른 기기에서 재생하도록 돕는다. 스마트 홈 기기 또는 미디어 앱(응용프로그램)과 연동한다. 비디오 인코딩과 디코딩, 오디오 기능 등을 내장했다.

손 사장은 “아틱은 크기가 매우 작고 전력을 적게 쓰는 것이 특징”이라며 “각 분야의 IoT 기기 개발자들은 아틱을 활용해 보다 빠르고 손쉽게 혁신적인 IoT 기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선 없이 전력을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을 가리킨다. 언제 어디서나 무선 어댑터만 있으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와이파이(Wi-Fi) 기술에 비유해 와이파워(Wi-Power)라고도 한다.
스마트폰 무선충전에 활용되는 자기유도(MI) 방식, 전기차, 고속철 등에 활용이 추진되고 있는 자기공진(MR) 방식, 그리고 우주태양광발전에 활용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중인 원거리 마이크로파 방식 등이 있다.

회사 법인카드 등으로 쓴 비용의 사용처가 불분명할 경우 이 돈이 회사 대표에 흘러갔다고 보고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물리는 처분. 국세청은 제약사가 산 상품권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대표이사 상여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2014년 11월 밝혔다.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주는 법. 정식 명칭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다. 한국은 2015년 7월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헌재 새누리당 의원이‘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2016년 2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16년 8월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별법은 기업의 합병·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에 따르는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함으로써 신수종 사업 진출을 포함한 원활한 사업 재편을 돕는 게 골자다.

특히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순자산액이 승인 기업 순자산액의 10%에 미달할 때는 주주 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받는 기업에 대해선 세제·금융, 연구개발 활동,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혁신과 고용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았다.

다만 대기업 특혜라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사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일 경우 승인을 거부하고, 승인 이후에도 경영권 승계가 목적으로 판명되면 혜택을 취소하고 지원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견제 장치도 포함했다.

이 밖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부채비율이 200%를 상회하는 계열사의 경우, 사업재편 승인을 받더라도 지원 혜택에서 배제했다.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해 소규모 분할 횟수는 사업재편 기간 동안 1회로 제한된다.

애초 원안에서 5년이었던 법의 유효 기간은 심의 과정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한편, 일본은 1999년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산업활력법’을 만들어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생기는 중증 급성 호흡기질환. 고열과 기침, 호흡 곤란과 함께 폐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신장 기능 이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2003년 아시아를 강타한 사스(SARS•중증호흡기증후군)와 증상이 비슷해 ‘중동 사스’라고도 불린다.

공기 전염이 되지 않아 확진 환자와 접촉 안 하면 감염되지 않는다.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신종 플루보다 훨씬 전염력이 약하고 바이러스 잠복기는 2~14일이다. 주로 사우디 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에서 유행하며 한국에서는 2015년 5월 20일 첫 감염사례가 발표 됐다.

아직 치료제와 백신이 없으며 중동지역에서의 치사율이 40% 수준으로 사스(9%)보다 높아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메르스 치사율이 실제로는 그리 높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동에서는 치사율이 40% 정도였지만 중동보다 의료 수준이 높은 한국은 이를 훨씬 밑돌 것이라고 한다.

2015년 6월 4일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과장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르스 치사율을 보면 국민들이 상당히 공포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한국 의료 수준을 생각하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대한감염학회도 국내 메르스 환자 치사율이 외국보다 낮은 10% 내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폐렴구군에 의한 폐렴은 5~7%의 사망률을 보인다. 연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폐렴에 의한 사망률이 훨씬 더 올라가기 때문에 메르스 환자 사망률이 독감 등의 후유증으로 나약자에게 생기는 지역사회 폐렴 사망률보다 그다지 높은 수치가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