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외환보유액은 한 나라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는 외화자금을 의미한다. 국가의 비상자금으로서 안전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환율을 안정시키고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긴급사태 발생으로 금융회사 등 경제주체가 해외에서 외화를 빌리지 못해 대외결제가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하는 최후의 보루(last resort) 기능을 한다.

외환시장에서 외화가 부족,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 시장안정을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외환보유액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국가의 지급능력이 그만큼 충실하다는 뜻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외환보유액을 ‘교환성이 있고 유동성과 시장성이 높은 자산으로서, 국제수지 불균형의 직접적인 보전 또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간접적인 국제수지 불균형 규모 조절 등의 목적으로 통화당국에 의해 즉시 사용 가능하고 통제되는 대외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외환보유액은 △긴급할 때 바로 쓸 수 있도록 최소의 비용과 시간으로 매매 가능한 시장성이 높은 자산 △언제든지 현금화해 사용 가능한 자산 △정부나 중앙은행 등 통화당국이 통제가능한 대외자산인 것이다.

외환보유액에 포함되는 자산엔 △미 달러화, 유로화 및 일본 엔화와 같이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선진국 통화표시자산 △국제금융시장에서 쉽게 현금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주요 선진국 국채, 정부채 등 외화자산(투자부적격 채권과 해외부동산 등은 제외) △국내 기업 및 금융회사의 해외법인 등을 제외한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표시 청구권 △실물자산을 제외한 외화표시 금융자산(금, 은 포함)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보유액이 고갈돼 대외거래에서 결제할 달러가 부족, 외환위기를 맞았었다. 그 후 외환보유액을 꾸준히 쌓아 2008년 말에는 2012억 달러로 늘었으며 2011년 9월엔 3033억 달러로 3000억 달러선을 넘어선 상태다.

ASEAN과 한·중·일 3개국이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다자화협정 정착을 위해 2011년 5월 싱가포르에 설립하기로 한 기구. 역내감시기구는 아시아 지역의 거시경제 움직임을 감시·분석하고 유동성 위기 시 자금지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도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는 2009년 CMI 다자화협정에 따라 역내 안정자금규모를 12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한 후속 조처이기도 하다.

소요 비용은 한·중·일이 80%, 아세안이 20%를 분담하고 한·중·일 내에선 각각 1 대 2 대 2로 하기로 했다. 한국은 192억 달러를 분담하고 이만큼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정은 정부가 세금으로 마련한 돈으로 일반행정비를 비롯하여 국방비, 교육비, 경제사업비, 사회복지비 등 나라를 유지·발전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는 정부의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세입보다 지출이 많게되면 재정적자가 쌓이게 되고 이 구조가 오래 지속될 경우 재정위기로 번지게 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리스의 경우 과다한 사회복지비의 지출, 국가회계의 분식회계처리, 그리고 관광업에 의존하는 산업구조가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RMB란 중국 화폐 "런민비(RENMINBI)"의 약자로 RMB펀드는 중국 비상장 기업에 직접 투자한 후 차스닥 등 중국 증시 상장 등의 방법을 통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펀드.

영국 런던에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으로 전 세계 10여 개 탄소배출권거래소 중 거래규모가 가장 크다. 유럽탄소배출권(EUA) 및 탄소배출권의 선물·옵션 등이 주거래 대상이다.

금융회사 간의 거래에서 유사 시 달러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단기 외화 대출 성격으로 빌리는 측은 일정 규모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커미티드 라인과 유사한 크레디트 라인의 경우에는 상대 은행이 거부하면 자금 조달이 중단되는 반면 커미티드 라인은 법적으로 자금 인출 우선순위를 보장받는다.

하나의 무선인터넷 요금제에 가입하면 휴대폰은 물론이고 노트북, 게임기, 전자책(e북), 태블릿PC 등 여러 대의 IT 기기로도 이동통신망에 접속해 무선인터넷을 공유해 쓸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즉 현재는 한 사람이 무선인터넷 요금제를 1회선만 가입해 사용할 수 있는 데 반해 OMPD에서는 여러 대의 IT기기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원자재, 반제품, 재고자산 등 동산,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채권 등에 대한 소유 및 담보권이 양수인에게 넘어가는 권리관계 변동 사항을 등기담보부에 등록해 부동산처럼 담보로 설정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하는 동산 등도 담보권 설정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채권을 담보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채무자(채권 발행자)의 승낙을 일일이 받도록 돼 있어 담보권 설정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또 동산도 소유관계를 제3자가 알아볼 방법이 없어 금융회사들이 담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서는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자"는 이들 담보를 담보등기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지식재산권의 경우는 일반 개인도 등록할 수 있다.

담보권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담보 등기는 법원이 관장한다.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기·등록되는 동산과 화물상환증 등이 작성되는 동산 등은 제정안의 담보 목적에서 제외됐다.

금융회사는 만약 담보의 가액이 떨어지면 채무자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해당 가액만큼의 다른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만약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동산의 담보권을 실행하려면 경매 외에 사적으로 처분하거나 자체 취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채무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담보권 실행 방법을 통지하고 1개월이 경과한 후 실행해야 한다. 지재권은 담보가치에 대해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경매에 의해서만 담보권 실행이 가능토록 했다.

유럽연합의 단일화폐인 유로(Euro)를 국가통화로 도입하여 사용하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1999년 1월 1일 유로가 공식 도입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유로에어리어(Euroarea) 또는 유로랜드(Euroland)라고도 불린다. 유로존 가입국으로는 오스트리아·벨기에·키프로스·핀란드·프랑스·독일·그리스·아일랜드·이탈리아·룩셈부르크·몰타·네덜란드·포르투갈·슬로베니아·스페인·슬로바키아 등 총 16개국이었다가 2011년 1월 1일 에스토니아가 신규가입함으로써 17개국이 되었다. 이후 2014년 1월 1일에는 라트비아, 2015년 1월 1일부터 리투아니아가 추가로 유로존에 포함됨에따라 19개국이 되었다.

유럽연합이 재정위기에 처한 회원국에 구제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하기로 한 비상기금. 2009년 10월 그리스 정부의 회계장부 분식 고백 이후 본격화된 재정위기와 관련해서 유럽연합(EU) 정상들은 2010년 5월 임시로 유럽재정안정기구(EFSF·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라는 기구를 만들어 위기국에 자금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 기구는 2013년 6월까지가 존속 시한이며 금융 지원 한도도 4400억유로로 PIGS 국가들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지난해 3월 유럽 정상회의 때 유로존 상설 구제금융기구인 ESM을 설립키로 합의한 이후 1년 8개월여 만에 공식 발족한 것이다. 유럽 정상들은 원래 내년 7월 ESM을 출범시키기로 했다가 그리스, 스페인 등 위기국의 사정이 급박해지자 발족 시기를 2012년 7월로 1년 앞당겼다.

그런데 독일 야당 등이 법원에 독일 정부가 ESM에 자금을 대는 것은 위헌이라는 소송을 내는 바람에 원래 목표한 시한을 넘겼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일 정부가 1900억유로 한도라는 제한 아래 ESM 지원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우여곡절 끝에 ESM이 설립된 것이다.

ESM은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돈으로 스페인 그리스 같은 유로존 구제금융 국가를 지원하는 자금줄 역할을 한다. 당분간 임시 기구인 EFSF와 함께 운용되다가 내년 7월부터 재정위기를 방어하는 유일한 방화벽으로 활용된다. ESM이 위기국에 지원할 수 있는 재원 규모는 5000억유로(약 721조원)다. 유로존 17개국 정부가 앞으로 2년 동안 현금 800억유로를 분납하고 나머지 4200억유로는 지급보증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 유럽의 IMF로도 불리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