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국토해양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국의 땅값을 말한다. 정책의 일관성이나 형평성을 위해 위해 1989년 7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입됐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두 종류가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조사ㆍ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뜻한다. 개별 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에 대해 인접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시ㆍ군ㆍ구청장이 평가해 산정한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대표성 있는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 평가한 것이다.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자료로 이용되며 토지 보상금과 담보 경매가 산정 등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개별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된다.

주권의 분실이나 도난 등을 당했을 때 공시최고라는 절차를 통하여 그 주권을 무효로 한 후 회사에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공시최고는 당사자의 신고를 받은 법원이 일간신문에 공고를 통해 알려져 있지 않은 이해 당사자에게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공고 후 3개월 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을 때는 제권판결이나 실종선고를 하여 실권의 효과를 낳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품제조를 목적으로 하거나 관련 행위를 목적으로 고안된 지역.

행정기관이 대도시의 과밀이나 과소의 해소 및 도시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도시에 집중된 공장을 지방으로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정책으로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공업단지 지역으로 공장단지라고도 한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공장을 공업단지로 유치하기 위해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자선·장학사업 등 공익성을 갖는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해 장학금, 연구비의 보조와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주무부처에 등록인가된 단체로서 공익성을 유지하며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을 포함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같은 공익법인이 4천여개에 달한다.

상속세법 제8조 2항은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을 출연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2년 이내에 출연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당초 부과하지 않은 세액을 추징한다.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공인된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입안 또는 법인 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 업무를 그 직무로 하는 사람. 최근에는 업무의 영역을 넓혀 경영컨설턴트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산업 현장의 기본이 되는 기계로 자동차 부품가공, 금형가공, 연삭 등에 주로 사용된다. 주요 제품으로 선반·밀링·머시닝 센터 등이 있다. 이들 공작기계에 수치제어장치(NC) 서버모터 등을 장착한 NC공작기계가 일반화되는 추세다.

한 나라의 통화당국이 대외지불준비자산으로 보유하는 금, 교환가능한 외환, SDR IMF reserve position 등을 의미한다.

금융과 특정 산업 등 취약한 경제부문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나서 조성하는 자금.

단순히 특정 기업이나 산업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경제에 충격이 크고 심각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때 조성한다.

한국 정부는 1997년 IMF외환위기를 만나 168.7조 원의 공적자금을 금융기관에 지원해 위기를 넘긴 적이 있다.

제조업자의 제품이 동의된 가격에, 또는 그 이상에 팔릴 수 있도록 제조업자와 소매업자 사이의 동의를 언급하는 소매업에서 사용되는 용어. 사적 독점, 부당거래 제한 등의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규제하거나 금지하여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불공정거래를 법적으로 규제한다.

공정거래법을 시행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구조 규제 및 시장행동과 공정한 거래에 관한 규범을 규정하고 운용한다.

공정거래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중요 사항과 위반 사항에 대한 결정, 처분을 하기에 앞서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해 독립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인과 비상임위원 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