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증여의제란 법률상 증여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증여와 동일한 효과가 있어 세법상 증여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형식상으론 증여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증여인 경우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재산을 시가의 70% 이하 또는 130% 이상 가격으로 사고 판 경우엔 증여로 간주한다. 이밖에 △빚을 면제받거나 다른 사람이 빚을 대신 갚아준 경우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보험금을 탄 경우 △제3자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기업의 합병·증자·감자 등으로 주주가 이익을 본 경우 △재산소유자의 특수관계에게 양도된 재산이 매매일로부터 3년 내에 당초 재산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된 경우 등이 증여의제 대상이다.

일정한 절차를 밞음으로써 자본금액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전환사채의 전환,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같이 명의상의 증자가 생기는 데 지나지 않는 경우와 신주발생(유상증자)과 같이 실질상의 증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증자라고 할 때는 유상증자를 말한다.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지구 전체적으로 지표 및 대기의 온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산화탄소, 염화불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등 대기중의 가스가 지구표면에서 방출되는 복사에너지를 흡수, 지표면으로 다시 배출하는 온실효과로 지구의 온도는 대혁명 이후 꾸준히 증가, 오는 2030년에는 산업혁명 이전의 2배에 달할 전망이다.

부채의 만기가 도래할 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 자산을 모두 매각했을 때 모든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 어떤 경우에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을 의미한다.

지급보증은 여러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할 때 회사의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하면 대부분 재무구조가 좋은 모기업이나 계열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아오도록 요구받는다. 또한 공사입찰이나 도급계약시에 이행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지급보증업무가 수수료 수입을 얻기 위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비하여 계열회사 간에 행해지는 대부분의 지급보증은 보증료 수입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계열회사의 차입을 도와주거나 영업을 지원해주기 위해 대가없이 제공된다. 지급보증은 보증받은 회사가 자신의 채무를 차질없이 이행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소멸하지만 만약 보증받은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공사이행이 어렵게 되면 보증해 준 회사의 주채무로 바뀐다. 이와 같이 보증채무는 비록 우발채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주채무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보증을 해준 회사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만기에 재무적인 부채를 상환하지 못한 상태. 주어진 기간에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

매년도 말 현재 보험금 및 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며, 보험수익자로부터 청구가 되었더라도 사정미비 등의 원인으로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지급이 확실시되는 금액을 말한다.

지급어음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채무로서 상품이나 원재료의 매입대금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타인발행의 환어음을 인수한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말한다. 따라서 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상업어음만 장부에 계상되며 자금조달을 위한 융통어음이나 고정자산 또는 유가증권의 취득 등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어음 채무는 단기차입금 또는 미지급어음 등으로 처리한다.

채무의 상환 또는 다른 법적 의무의 이행에 허락된 지연으로 경제 또는 정치의 혼란 등의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의 명령에 의해 은행예금을 포함한 채무의 지급을 일정 기간 연기시키는 조치다.

금융기관은 예금 등 금전채무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의무적으로 한국은행에 예치 또는 시재금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지급준비금이라고 한다. 원래 예금자보호에서 출발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재할인정책 및 공개시장조작과 함께 중앙은행의 정통적인 통화화신용정책수단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시중에 자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높여 신용창조능력을 줄임으로써 통화량을 줄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지급준비율을 낮추어 통화량을 늘리게 된다. 한국은행은 매월 각 은행이 해당 지급 준비금을 예치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이때 의무비율을 지키지 못한 은행에 대해서는 각종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