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일반은행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금고업무 취급계약에 의해 재산세, 등록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와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수납대행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이 자금의 처리를 위하여 공공예금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예금은 예수 및 지급이 해당금고와의 개별계약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통예금이율이 적용된다.

공공기관의 수납대행업무나 대출금 사후관리업무에서 비롯되는 예수금을 구분, 관리하기 위해 개설한 계정과목으로 공공예금과 여신관리자금이 있다.

공공예금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금고사고사무 취급계약에 의해 재산세, 등록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와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예금계정으로서 이율(연 1. 0%) 및 이자계산방법 등은 보통예금과 동일하나 예수 및 지급업무가 해당 금고와의 개별계약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여신관리자금은 시설자금대출과 특정 목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대출금의 용도 외에 사용을 방지하고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할 목적으로 설치된 계정으로서 대출과 동시에 차주(借主) 명의의 여신관리자금계좌에 대체 예치시킨 후 자금소요에 따라 적정액을 분할지급하는 일종의 대출금 사후관리계정이라 할 수 있는데 약정기간 없이 차주의 자금사정에 따라 수시로 인출될 수 있으므로 금융통계 편제상 요구불예금에 포함시키고 있다.

여신관리자금업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각 행 내규로 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대출약정이율보다 0. 5% 포인트 낮은 이율로 이자를 환급하고 있다.

공급의 탄력성은 가격변화에 대한 공급량의 반응도를 말한다.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격변화율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탄력도가 1을 초과할 때 탄력적이라고 하고 1 미만일 때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가격의 변화가 생산량의 증가에 더욱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

한편 수요의 탄력성은 가격변화에 대한 구매자의 반응도로서, 가격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로 정의된다. 사치품의 경우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크게 감소하는데 그 이유는 사치품이 필수품이 아니며, 또한 소비를 뒤로 미룰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율의 감소가 기업과 부유한 개인의 생산적 투자를 자극하여 전체 사회의 효용이 증가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제학 이론. 이러한 공급측 경제학은 국민소득수준, 물가수준을 결정하는 데 수요의 측면보다 공급의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공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조세체계이다. 불합리한 과세는 근로자의 의욕, 저축의욕 및 자본가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려 생산성향상과 자본형성을 저하시킨다. 만약 소득세의 감세가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근로의욕이 고취됨은 물론 저축의 증가로 자본축적이 가능해진다. 또 기업의 법인세 감세나 고정설비 특별상각 제도는 기업의 설비 투자를 촉진하여 생산성향상, 고용증가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측 경제학은 래퍼곡선에서 현재의 세율이 금지영역에 있는지, 적정세율은 얼마만큼 되는지 측정할 수 없고 또 세율인하가 민간의 유인을 자극하여 생산성향상을 가져오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그 효과를 측정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조세감면이 근로의욕, 저축의욕, 투자의욕을 증진시킬 수도 있지만 소비수요를 자극하여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공급측 경제학은 이같은 점 외에도 분배의 형평을 등한시하고 실증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았다.

공급측 경제학의 대표적 학자로는 Laffer, Arthur B. 와 Feldstein, Martin S. 가 있다.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미국 공화당 정부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공기업은 정부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부가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공기업은 출자 주체에 따라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으로 분류되는데 국가공기업은 정부기업,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로 구분된다. 정부기업은 철도·체신 등과 같이 정부 부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은 정부가 소유하는 지분의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데 투자기관은 정부지분이 50% 이상, 출자기관은 50% 미만일 경우이다.

Cd로 표시되는 자동차의 공기저항계수는 수치가 낮을수록 차의 연비, 최고 속도, 조종 안정성, 접지력(road holding)의 향상을 꾀할 수 있으며 주행 중에 발생하는 바람소리 및 차체가 좌우로 흔들리는 롤링현상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주행에 따르는 3가지 공기 저항, 즉 차체를 앞뒤에서 가로막고 당기는 항력, 위로 들어올리려는 양력, 옆으로 밀어내려는 횡력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들은 Cd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다.

공동주택에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이 있다.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6백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다세대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6백60㎡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택을 의미한다.

공동주택과 타용도 복합건축일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의 합계가 4층 이하면 공동주택의 면적에 따라 다세대 및 연립주택으로,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각각 분류된다. 실례로 지하 1층 및 지상 1, 2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3, 4, 5층은 공동주택인 지상 5층 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면적이 6백60㎡ 초과인 경우 연립주택, 6백60㎡ 이하인 경우 다세대주택이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매각할 재산을 일반인에게 공개해 매각하는 제도. 공매 물건은 인터넷 사이트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된다. 온비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인터넷 공매 시스템으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 재산,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재산 등의 물건이 나와 있다. 대다수 물건이 부동산이지만 그 외에도 차량 등 공공기관에서 자산을 처분하기 위해 내놓은 다양한 물건이 거래되고 있다.

신용거래제도에 의하면 투자자는 대금을 모두 지불하지 않아도 일정한 위탁보증금만 적립하면 주식을 매입할 수가 있다. 이는 자금을 빌려서 현물을 사는 것으로 그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반대매매로써 시세의 차액을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공매라고 하고 이를 신용매수라고도 한다.

공기업은 정부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부가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공기업은 출자 주체에 따라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으로 분류되는데 국가공기업은 정부기업,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로 구분된다.

정부기업은 철도·체신 등과 같이 정부 부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은 정부가 소유하는 지분의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데 투자기관은 정부지분이 50% 이상, 출자기관은 50% 미만일 경우이다.

1998년 말 현재 정부투자기관은 한국조폐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어촌진흥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13개이다.

정부출자기관으로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제일은행, 서울은행, 한국담배인삼공사, 성업공사, 대한매일신보, 한국방송공사, 한국종합기술금융,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송유관공사, 전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감정원 등 17곳이 있다.

지방공기업은 상수도사업과 같이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공사형태로 운영하는 지방공사도 지방공기업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