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창업․벤처기업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펀드로 2017년 1월부터 도입 시행됐다.
창업·벤처전문 PEF는 출자 이후 2년 내에 자산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이나 기술과 경영혁신기업, 신기술사업자 등 중소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특수목적회사(SPC)나 창업·벤처기업의 채권과 이에 따른 담보권 매매, 영화·공연 등 프로젝트 투자, 특허·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 투자도 이에 포함된다.

투자액에 대해서는 법인세액 공제,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ELS난 ELF와 같은 고 위험성의 파생결합증권 청약후 대상투자자가 상품구조 및 위험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2영업일이상 숙려기간 부여하는 제도. 2017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상품에는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 파생결합증권(ELS․DLS) 및 신탁‧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ELT‧ELF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위험성이 낮은 파생결합사채(ELB․DLB)는 적용하지 않으며, 직원의 설명없이 자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온라인을 통한 투자의 경우는 제외 된다.

일반투자자(법인 제외) 중 투자성향이 부적합한 투자자, 고령투자자(70세이상)가 대상이다.

대상투자자는 청약 마감 2영업일전까지 청약하고, 이후 숙려기간(2영업일) 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청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는 숙려기간 종료전까지 취소하면 된다.

홍콩 금융 시장에서 적용되는 하루짜리 은행 간 위안화 대출금리를 말한다.

1982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정됐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등 11대 중과실 사고 또는 큰 인명 사고가 아니면 피해 보상과 합의를 조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한편에선 인명 존중보다는 가해자 중심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나왔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보상금만 마련할 수 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개의 중과실 교통사고를 말한다.
이 규정을 위반한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됐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된다.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는 앞으로 자신의 차량 수리비를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교통사고 인명 피해는 가해자가 전액 배상한다. 하지만 차량 수리비와 같은 물적 피해는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12대 중과실사고와 사망 중상해사고, 음주측정거부, 뺑소니사고는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미국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이 2014년 내놓은 음성인식 인공지능(AI)비서. 아마존에서 179달러짜리 원통형 스피커 ‘에코’를 사서 설치하면 목소리로 각종 가전기기나 난방, 조명 등을 작동할 수 있다. 자동차와 연계해 추운 날 집안에서 시동을 걸고 히터를 미리 켜둘 수도 있다. 궁금한 뉴스를 알려주거나 일상적인 팁을 제공하기도 한다. 2019년 1월 6일 발매된 미국 정보기술(IT)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데이비드 림프 아마존 디바이스(전자기기)서비스 담당 수석부사장은 “지금까지 알렉사가 설치된 AI스피커, 스마트폰 등의 기기가 팔려나간 수량을 합하면 1억 대가 넘는다”고 밝힌바 있다.

원래는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과 대화하며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를 돕는 AI비서로 개발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 쓰임새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2017년 1월에 개최된 세게최대전자쇼 CES2017에서 세계의 주요 전자업체들은 알렉사를 자사 제품에 활용한다고 발표 했다.
가전 업계에선 LG전자가 냉장고, 월풀이 오븐에 알렉사를 활용한다고 발표했다. LG전자의 AI 냉장고는 사용자가 요리를 하면서 음성 명령을 이용해 음악 재생, 뉴스 검색, 온라인 쇼핑, 일정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자동차 기업 중에선 포드와 폭스바겐이 알렉사 시스템을 차량용 음성비서에 사용하기로 했다. 운전자들은 차 안에서 음악을 틀거나 인터넷 검색, 내비게이션 목적지 설정 등 다양한 기능을 알렉사와 대화하면서 수행할 수 있다.

글로벌 AI 음성인식 분야에서는 아마존 알렉사를 필두로 구글 어시스턴트, 애플 아이폰 시리 등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빅스비, LG전자 씽큐 등 AI 플랫폼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미국 기업의 현금흐름 유입에서 유출을 제외한 부분(순현금흐름)에 20%(법인)~25%(개인사업자)에 매기는 세금으로 2016년 6월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제안한 개념이다. '국경조정세'라고도 부른다.

미국내 투자를 확대하고 부채를 이용한 투자를 억제하며 영토주의 과세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현금흐름세는 기업 이익에 과세한다는 법인세의 기초부터 허무는 파격적인 구상이다. 선진국 최초로 법인세를 없애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해외 과실송금 쉽게

이렇게 하겠다는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 미국은 기업이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에 고율로 과세(연방정부의 기본 법인세율 35%, 주정부 세금 포함 시 최고 38.9%)한다. 이 때문에 미국 기업은 해외 이익을 본국에 들여오지 않고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쌓아 놓고 있다.

하지만 순현금흐름에 과세하면 몇 가지 장점이 있다. 고정자산에 투자할 때 종전에는 5년이나 10년 등 감가상각 기간에 걸쳐 장기간 비용처리가 됐지만 현금흐름 기준으로는 첫해에 몽땅 비용(현금지출)으로 처리된다. 해외에 쌓여 있는 과실을 투자 형태로 가져오도록 유인할 수 있다. 또 타인자본(부채)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인센티브(이자비용 발생)가 사라져 기업이 불필요하게 부채를 지는 일이 없어진다.

수입업자 부담이 커지고 수출업자 부담이 줄어 수출 촉진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경제학자들은 이 방안을 시행하면 달러화가 강세를 보여 수출 촉진 효과가 곧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공화당은 이 과정에서 세계주의 과세 체제를 영토주의 과세 체제로 바꾸자는 주장도 하고 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우려

공화당 하원의원의 구상엔 단점도 있다. 윌리엄 게일 미국 세금정책센터(TPC) 공동사무국장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어 도입하려면 상당한 조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정 과정에서 당초 의도한 긍정적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세율 인하와 동시에 적용한다면 연방정부 세수가 향후 10년간 9000억달러나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전 재무장관)는 2017년 1월 8일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이 방안이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정부 재정 기반을 갉아먹으며, 보호무역적 기조를 강화하고, 달러화 강세를 촉진해 세계경제를 뒤흔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병력자나 현재 만성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가입 심사 과정과 서류 등을 간소화한 보험상품. ‘유병자 보험’으로도 불린다. 암과 뇌 심장 등과 관련한 주요 질병을 보장한다.

“D램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으며 반도체업계가 슈퍼호황(super cycle)을 맞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은 25조원을 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슈퍼 사이클이란 장기적인 가격 상승 추세를 뜻한다.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은 PC,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D램 가격이 크게 오르는 시장 상황에 따른 것이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이 2017년 9~11월 3개월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인 90억달러를 넘었다. 삼성전자는 2017년 3분기까지 반도체 부문에서만 24조원 이상을 벌었다. SK하이닉스는 일본 도시바를 인수했다. 4차 산업혁명발(發) 반도체 슈퍼 호황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원래 슈퍼 사이클은 원자재 시장에서 유래한 말이다. 원자재란 원유, 가스, 금, 구리, 알루미늄 등부터 밀, 옥수수, 커피 등에 이르기까지 공업 생산의 원료가 되는 다양한 자재를 아우른다. 원자재 가격은 1998년부터 급격히 올라 10년 넘게 고공 행진을 했다. 특히 석유와 금은 이 기간 일곱 배나 비싸졌다.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제조업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원자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호황이 영원할 수는 없는 법. 원자재 시장은 대체로 20년을 주기로 등락을 반복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근래의 원자재 호황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꺾였다. 이보다 앞서 미국 경제가 고속 성장한 1900년대 초반과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50년대, 석유가격이 치솟은 1970년대 ‘오일 쇼크’ 시대에 원자재는 슈퍼 사이클을 누렸다. 그러다가 거품이 꺼지며 극심한 조정기가 나타났다.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이 기쁜 소식이긴 해도 마냥 안주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슈퍼 사이클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로 ‘슈퍼 스파이크(super spike)’라는 용어도 있다. 배구 선수의 강스파이크처럼 가격이 단기간에 폭등하는 국면을 가리킨다.

민간은 위험 부담을 지고 도로 등의 공공인프라 투자와 건설, 유지 및 보수 등을 맡되 운영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
정부는 세금 감면과 일부 재정 지원을 해준다.
미국에서 투자규모가 큰 인프라부문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미국에서는 이전에는 정부가 공공인프라 건설이나 유지 보수를 위해 예산을 사용하거나 재원이 없으면 채권을 발행했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일부 주정부는 재원 조달방법을 바꿨다. 버지니아주는 1995년부터 민간업자의 교통인프라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법을 제정했다. 미드타운 해저터널은 SKW 등 민간 6개 업체가 자금 조달부터 시공까지 일체를 맡았다. 주정부는 약간의 재정 지원과 행정 절차를 처리했다. 민간 컨소시엄은 터널 개통 후 58년간 시설을 운영한 뒤 주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한다. 한국에서도 익숙한 BOT(건설-운영-양도) 방식이다.

오브리 레인 버지니아주 교통부 장관은 “민간업자에게 연 10~12% 정도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며 “민·관합작이어서 재정 부담을 덜면서도 필요한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세금 감면까지 제시
미국은 앞으로 10년간 노후 인프라 개·보수 및 신설에 총 3조3000억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 및 주정부가 인프라에 쓸 수 있는 재원은 1조8000억달러에 불과하다. 매년 1400억달러(약 168조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도 민간투자를 전제로 한 1조달러 인프라 투자를 공약했다.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금의 82%를 세액공제해주고, 미국 기업이 해외에 쌓아둔 수익금을 들여와 인프라에 투자하면 미국 내 환입 시 10% 저율과세와 추가 세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주 및 지방정부에는 환경규제와 인허가권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버드대 공공정책대학원(케네디스쿨)은 앞으로 PPP시장이 연평균 16.5% 성장해 2018년이면 연 150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차기 트럼프 정부가 내건 세감면 혜택까지 더해지면 시장은 더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