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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익기준서

지금까지 미리 인식해 오던 매출 가운데 일부를 제품 AS기간이 끝난 시점까지 단계별로 인식하거나 제품 최종 인도 시점으로 미루도록 규정하는 기준으로 한국이 2018년 1월부터 도입할 IFRS15의 핵심구성요건이다.

신수익기준서는 제품·용역을 판매한 뒤 재무제표를 만들 때 5단계 수익인식모형(계약식별→수행의무식별→거래가격산정→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인식)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쉽게 말해 제품을 판매한 가격에서 고객에게 추가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는 부분만 떼어내 매출로 잡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나중에 단계별로 매출로 잡아야 한다는 의미다.

전자제품 및 자동차 등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법적으로 제공해야 하거나 동종업계가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수준의 보증은 문제가 없지만 마케팅 등을 위해 추가로 제공하는 보증은 바로 매출로 잡을 수 없다는 게 신수익기준서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TV를 파는 경우 지금은 품질보증기간에 관계없이 100만원 전부를 판매 시점에 매출로 잡는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품질보증기간이 법적으로 요구하는 수준(확신보증)보다 긴지 등을 따져서 넘치는 부분(서비스보증)은 매출에서 빼야 한다. 해당 기업의 서비스보증 부분이 판매가의 2% 정도라고 판단하면 2%에 해당하는 2만원은 빼고 98만원만 매출로 잡아야 한다는 의미다. 나머지 2만원은 서비스보증 부채로 잡고, 보증 의무가 끝날 때까지 단계적으로 매출로 잡을 수 있다.
수주업계에서는 제5단계 모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신수익기준서는 주문 제작하는 자산 등을 진행률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산 등의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업무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금지급청구권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조선업체는 전체적인 수주계약이, 건설업체는 선분양아파트 사업 관련 계약에서 불확실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십년간 이어져온 업계 계약 관행과 건설·조선업황 부진 등을 감안하면 지급청구권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진행률 사용이 어려워지면 단기적으로 매출은 급감하고 부채는 증가하게 돼 증권시장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1억달러에 선박을 수주한 후 1000만달러 정도를 계약금으로 미리 받고 공사를 10% 진행했다면 지금은 당해연도에 1000만달러를 매출로 잡는다.

하지만 진행률 방식을 적용하지 못하면 1000만달러가 매출에서 빠질 뿐 아니라 선수금으로 분류돼 부채가 그만큼 늘어난다. 줄어든 매출과 늘어난 부채는 선박을 완성해 인도하는 시점에 반영돼 나중에 거꾸로 ‘어닝서프라이즈’가 발생한다.


더 큰 문제는 신수익기준서가 전자·자동차나 수주업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국내에서 제품·용역을 고객에게 팔아 수익을 내는 모든 상장사는 당장 내년부터 달라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 기준 변경에 따른 이슈와 논란도 각 업종, 개별 계약에 따라 모두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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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

미국이 통상과 외교,국방 등 국정 전 분야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겠다는 정책.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20일 대통령취임 연설에서 “오늘부터 미국의 새 비전은 미국 우선주의”라고 공언함으로써 전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새 대통령이 통상과 외교,국방 등 국정 전 분야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공언함으로써 향 후 미국 뿐 아니라 국제 질서에도 큰 변화가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채택의 배경과 관련, “지난 수 년 동안 미국은 우리의 산업을 희생해서 다른 나라를 부강하게 했고, 우리 국방을 궁핍하게 만들며 다른 나라 군대를 지원했으며 우리 국경 방어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 국경을 지켜줬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의 사회간접자본(SOC)이 황폐화되고 녹슬 때 외국에 수조달러를 썼다”면서 “앞으로 미국의 통상과 세제, 이민, 외교 등 모든 정책은 미국 근로자와 미국 가족들의 이익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통해) 일자리와 국경, 부(富) 그리고 우리의 꿈을 다시 찾아올 것”이라며 “각 국과 좋은 우정과 좋은 관계를 추구하겠지만 이는 모든 나라가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게 맞다는 이해에 기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 아메리카’(정부 조달사업에서 미국 기업·상품·근로자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 정책 확대 의지를 표시했다. 그는 “앞으로 새로운 도로와 고속도로, 다리, 항구, 공항,터널, 철도 등을 미국 전역에 지을 것”이라며 “이 때 지킬 두 가지 원칙은 ‘바이 아메리카, 하이어 아메리칸’(buy america, hire american)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10년간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더라도 공사수주 기업와 부품·자재 공급기업, 근로자 채용시 미국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정책을 펼 것이라는 설명이다.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과거 동맹은 강화하고 새로운 동맹을 구축할 것”이라며 “모든 문명화된 세계와 힘을 합쳐 과격 이슬람 테러리즘을 지구상에서 발복색원(拔本塞源)하겠다”고 말했다.무장 이슬람단체(IS)격퇴 등을 위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나설 뜻임을 재차 밝힌 것이다.

미국의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워싱턴DC와 정치인들은 번성하는 데 공장은 문을 닫고, 국민들은 직장을 잃는 등 국민들은 결실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며 “워싱턴DC에 있는 작은 정치집단이 국민들의 희생을 통해 과실을 다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단순히 한 행정부에서 다른 행정부로 권력이 넘거가거나, 한 당에서 다른 당으로 권력이 넘어가는 날이 아니다”며 “오늘은 국민들이 미국의 통치자가 되는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끊임없이 불평하면서 말만하고 행동에 나서지 않는 정치는 더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공허한 말의 시대는 갔고, 이제 행동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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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멤500

NeuroMem® 500

미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회사인 제너럴비전(General Vision)이 개발한 뉴로모픽 칩. 576개의 뉴런을 칩 하나에 담은 것이다.
한국의 반도체 패키징업체인 네패스가 2017년 6월부터 독점 대량생산할 예정이다. 인텔 등 일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제한된 영역에 뉴로모픽 칩을 일부 쓰긴 했지만 대규모 상업 생산되는 뉴로멤500이(NM500) 처음이다.

NM500은 구글의 알파고, IBM의 왓슨 등 기존에 널리 알려진 AI와는 작동 방식이 다소 다르다. 기존 AI는 대규모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가 필수다. 서버 단위로 연결된 거대한 컴퓨터가 입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 뒤 이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 내려줘야 해서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기반이다.

NM500은 대규모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칩 안에서 자체 학습을 하기 때문이다. 칩 속엔 신호 처리를 담당하는 ‘뉴런’ 576개와 간단한 학습 알고리즘이 담겨 있다. 칩은 입력된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한 뒤 동작하도록 설계됐다. 네패스 이병구 회장은 “백지상태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칩을 구입해 쓰는 고객사가 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칩 단위로 AI가 구현되기 때문에 전력 소모량이 적고 속도도 빠르다. 칩을 병렬로 연결하면 무한대로 확장하는 게 가능하다. 수백만개의 뉴런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손쉽게 구축할 수 있다. 네패스는 손톱 크기의 초소형 칩 형태로 양산에 나설 예정이다. 지능형 사물인터넷(IoT), 웨어러블 기기 등에 적용하기 위해서다. 이 회장은 “민감한 자료가 많아 데이터 유출을 꺼리는 산업체, 통신이 끊겨도 작동해야 하는 자율주행자동차, 간단한 AI를 필요로 하는 IoT 등에 주로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