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20세기 초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북유럽을 중심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1995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부유세를 도입한 국가는 유럽을 중심으로 15개국에 달했으나 2019년 3월29일 현재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스위스 노르웨이 스페인 벨기에 등 4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월29일 불름버그통신보도)
하지만 부유세는 저축 감소, 자본 유출, 조세 저항 등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해 이를 도입했던 국가의 상당수가 앞다퉈 부유세 폐지에 나서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10여 개국은 부유세를 폐지했다. 주된 이유는 제도를 시행해 보니 사회적 손실이 더 컸기 때문이다. 당장 세수 증가에 비해 세금을 징수하는 데도 과도한 직·간접 비용이 들었다.

프랑스는 가장 최근인 2017년 이 같은 이유로 부유세를 폐지했다. 에릭 피셰 프랑스 KEDGE 경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정부가 부유세를 부과한 지난 10년간 연평균 36억유로(약 4조5900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됐지만, 매년 약 70억유로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

납세 대상자들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아예 국적을 포기하면서 초래된 과세 기반 약화가 가장 큰 사회적 손실이었다고 피셰 교수는 분석했다. 2017년 이전 10년간 프랑스에서 이탈한 자본과 프랑스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외국에 투자한 자본 등을 합치면 금액이 약 2000억유로에 달했다.

일부 국가에선 과세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금융자산에 집중적으로 과세한 결과 자산가격 왜곡 현상이 초래됐다. 독일은 자산가들이 주식과 채권 대신 시세에 비해 공시가격이 낮은 부동산으로 자금을 대거 이동시키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해 뒤늦게 부유세를 도입한 벨기에는 50만유로가 넘는 금융계좌만 과세 대상으로 삼았다”며 “벨기에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목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유세를 시행 중인 노르웨이와 스페인은 부작용이 나타나자 과세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이들 국가가 실거주 주택 한 채에 대해선 부유세 대상에서 제외한 결과, 집값이 급등하고 주택 매매는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레그 라이서슨 미국 공정성장센터 조세정책실장은 “부유층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주택을 활용하는 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스페인은 결국 부유세 부과 기준점을 대폭 높여 초고액 자산가에 한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노르웨이 역시 부유세의 비중을 대폭 줄였다.

빈곤 계층의 개인과 가족을 위한 재무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된 제도.
생계수준 이하의 소득을 나타내는 납세신고의 제출 이후에 저소득층은 부의소득세라고 불리는 직접보조금을 받게 된다. 이것은 감세만으로 구제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장이며 동시에 사회보장대책에 대한 합리적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역소득세, 역세율소득이라고도 불린다. 경제적 입장에서 부의소득세는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소득이 저소득층에 의해 소비됨으로써 사회의 총수요를 높이게 된다.

회계사가 감사시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매우 중대해 재무제표 전체적으로 왜곡 표시되어 무의미하다고 인정될 때 표명하는 의견.

부정수표의 발행과 거래행위 자체를 범죄시하여 제정된 법률.

5·16쿠데타 이후 수표 거래의 무질서와 만연된 부정을 막기 위해 1961년 7월 당시 ‘혁명입법’의 하나로 제정됐다. 수표법상으로도 수표가 ‘현물대용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만으로는 수표의 건전한 발행과 유통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별도의 특별형법 차원에서 제정됐다. 이 법률은 제정 당시의배경과 이유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가장 큰 문제점은국가의 형벌권으로 수표 거래의 정상화를 꾀한다는 것은 수표의 공신력을 자체의 독자적 기능에서가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을 담보로 하는 ‘이단적’ 거래질서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고 부정수표 발행인의 신체를 구속함으로써 기업주의 경제활동을 결정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와 중소기업들의 도산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채라 함은 기업의 과거거래 및 사건의 결과로 미래에 자산을 이전 또는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기업에 부과된 현재의 의무와 책임이라 정의할 수 있다.

간단히 부채를 분류한다면 화폐성 및 유동성에 의거, 분류할 수 있다. 부채는 자기자본에 대비하여 타인자본으로서의 성격과 이에 따르는 두 가지 양면적 기능으로 파악된다. 첫째 기업은 부채(타인자본)와 자기자본을 자금원으로 수익창출 활동을 한다. 즉 부채도 자기자본과 마찬가지로 기업경영의 자금원으로 동일하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부채의 성격을 규정해보면 부채(타인자본)는 확정이자를 비용으로 부담하면서 일정기간 동안만 기업에 기여하는 기한부 자본이다. 따라서 미래에 원금상환이 예정되어 있고, 기업은 상환자금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있다. 또한 기업의 업적과는 무관하게 확정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 적자경영시 기업규모를 축소시키는 등 경영의 탄력성을 저해한다.

기업에 투입된 총자본은 그 원천에 따라 타인자본인 부채와 자기자본으로 나뉜다.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다른 실체에게 미채에 자산이나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특정 실체의 의무를 말하며 유동부채, 고정부채, 이연부채로 분류된다. 자본은 주주지분 또는 소유주지분이라 불리는 것으로 기업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하고 남은 잔여분을 말하며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된다. 자본금은 주주들이 직접 출자한 주식의 액면총액이며 자본잉여금은 주주들이 액면가액 이상으로 납입하거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고,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에서 창출된 이익 중 유보된 금액을 말한다.

회사가 현금은 부족하지만 유보금액이 많을 때 지급어음으로하는 배당.
현금배당은 미래에 발생한다. 부채배당 수령자는 만기일까지 보유하거나 즉시 현금이 필요할 때는 만기일 전에 할인할 수 있다.

부채성충당금은 1년 이후에 사용되는 충당금으로서 당기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한 것과 당기수익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에 대해 금액을 추산하여 계상하며 이에는 퇴직급여충당금, 수선(修繕)충당금, 판매보증충당금, 공사보증충당금 등이 있다.

컴퓨터를 처음 작동시키는 것.
부트는 예비명령에 의해 프로그램을 부하하는 방식에 의해 컴퓨터를 작동시킬 수 있는 작은 프로그램을 기억장치에 로드시키는 것이다. 컴퓨터가 완전히 꺼진 상태를 작동시키는 것을 ‘데드 스타트’나 ‘콜드 부트’라고 한다. 어떤 필요한 프로그램이 기억장치에 이미 내장되어 있는 것을 재작동시키는 것은 ‘웜 스타트’나 ‘웜 부트’라고 한다.

미국·캐나다·멕시코 3개국이 관세와 무역장벽을 폐지하고 자유무역권을 형성한 협정. 인국 약 5억명 연간교역액이 1조달러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블록 중 하나로 1994년 1월 발효됐다. 미국과 멕시코는 농산물 교역량의 57%에 대해 관세를 폐지했으며, 발효 후 10년간 전체의 94%를, 15년 내 모든 농산물의 교역을 완전 자유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북미지역 내 투자의 경우 각국은 100%의 과실송금을 허용하며 금융부문에 대해서도 2007년까지 모든 투자장벽을 철폐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노동력이 결합되어 지역경제를 발전시켰지만 시장보호와 블록경제화현상으로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역외국에 무역장벽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NAFTA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블록 중 하나이지만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순식간에 힘을 잃을 위기에 몰렸다. NAFTA는 협상국의 단순 통보만으로도 재협상이 가능하다.

트럼프 정부가는 NAFTA 회원국 내 자동차 생산량 비중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일정 물량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강제규정을 넣자는 아이디어다.

또한 재협상에서는 국경세 부과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이 멕시코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에 35%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해 왔다.

재협상을 시작한 뒤 180일까지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탈퇴가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캐나다 및 멕시코 정상과 만나 NAFTA와 이민 문제, 국경 치안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의 NAFTA 탈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통상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미국 언론 등에 따르면 NAFTA는 2016년 1~11월 미국과 전 세계의 교역액의 30%를 차지 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 간 교역액의 2배이며 미국과 영국 교역액의 10배나 된다. 또한 미국 기업들이 NAFTA 체제 아래 지난 20여년간 멕시코에 대규모 투자를 했기 때문에 NAFTA 체제가 붕괴될 경우 이들이 겪게 되는 피해 정도는 엄청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