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조직의 몇 개 지역에서 행해지는 본질적인 의사결정과 정책공식화.
이의 목적은 의사결정의 결과에 가장 직접적 책임이 있는 의사결정 당국에 직접적 경험과 관계된 문제들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소득세법에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통칭하여 분리과세라 한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분리과세하면 납세자의 세금이 줄어든다.

재산공유 상태에서 결혼 전에 배우자 일방이 취득했거나 물려받았거나 결혼 후에 얻은 공유재산과는 구별되는 재산.

집중투자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증권투자에 따른 위험부담을 분산할 목적으로 여러 종류의 투자수단에 주식을 매입할 경우에도 여러 업종이나 종목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신탁이나 생명보험 등의 자산운용에서는 반드시 분산투자방식을 택하고 있다.

대상 기업의 경영진이 인수공격을 가할 수 있는 일단의주주들과 회사 운영상태에 대한 사전정보를 우선 제공하는 대신에 일정기간 인수공격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협약.

지진, 해일, 가뭄이나 홍수, 전쟁 등 피할 수 없는 재난으로 인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조항. 불가항력의 개념은 초기에는 신의 영역이라 생가되어 온 천재지변(Act of God)에 기본을 두고 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전쟁이나 파업과 같은 인간의 행위 및 정전이나 기계고장과 같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태까지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경제시장에서 행해지거나 행해질 가능성이 있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도입과 함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왔다. 특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 법안은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와 특정 사업 또는 특정 행위에만 적용되는 특수 불공정거래행위로 구분, 지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일반지정으로 고시된 불공정거래행위는
① 거래거절
② 차별적 취급
③ 집단배척 및 집단적 차별
④부당염매
⑤ 부당 고가매입
⑥ 부당한 고객유인
⑦ 부당표시
⑧ 부당한 거래강제
⑨ 우월적지위의 남용
⑩ 배타조건부 거래
⑪ 구속조건부 거래
⑫ 허위·과장·비방 광고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 지정의 대상은

① 경품류의 제공
② 유통업계의 할인특별 판매행위
③ 하도급 거래

등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런던 증권시장에서 비거주자에 의해 발행되는 파운드화 표시 외채를 지칭하는 것으로 미국의 양키본드, 일본의 사무라이본드와 함께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대표적인 국제채권이다.

1979년 10월 영국이 외환관리 규제를 철폐한 후 1980년 7월에 덴마크 정부가 런던시장에서 최초로 7천5백만 파운드를 발행하였다. 불독본드의가격은 일반적으로 유사한 영국국채에 프리미엄이 붙어서 결정되고 있지만 공모나 사모 모두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다. 국제채권은 발행지역에 따라 비거주자가 역외에서 발행하는 채권과 채권표시 통화국의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비거주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나누어진다.

미래의 가격에서 물가 변동에 따른 상승·하락분을 제외하고 현재 수준으로 조정한 가격. 만약 연간 물가상승률이 50%인 상황에서 볼펜 한 자루의 가격이 올해 100원에서 내년 150원으로 오를 경우 내년 기준 볼펜의 불변가격은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100원이 된다.

해외 부문으로부터 외자유입이 늘어 국내통화량이 증가하고 물가상승이 일어날 경우 이를 상쇄하기 위해 취해지는 정책을 말한다.

불태화(不胎化)라는 용어는 영어로 살균 소독이나 불임 시술을 의미하는 ‘sterilization’을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이를 경제학에서도 사용하게 된 이유는 해당 정책이 외환의 유출입에 따른 국내 통화량 변동 효과를 없애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은행이 통화안정증권과 같은 통화채를 발행해 시중의 돈을 환수한다든지 재할금리를 인상한다든지 지급준비율을 올린다는지 하는 정책을 말한다.

불태화정책의 수단은 일반 통화정책과 일치하나 통화정책의 목적이 해외 부문에서 비롯된 통화증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일 때 이 정책을 불태화정책이라고 부른다.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외환부족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이경우 부족한 외환을 해외로부터 공공차관, 상업차관 등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 또 외국인들의 직·간접투자를 통해서도 해외로부터 외자가 들어오게 된다. 이경우 들어온 외자는 국내돈으로 교환되며 들어온 외화만큼의 국내통화량이 늘어나게 된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이렇게 늘어난 통화가 물가상승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긴축통화정책을 종종 쓰는데 이것이 바로 불태화정책이다.

급격한 외화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상쇄키 위한 불태화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내 금리상승을 가져와 오히려 외자유입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