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가속, 제동, 정차시의 배기가스 배출에 대한 테스트 방식으로 이전의 유럽연비측정방식(NEDC;New European Driving Cycle) 방식으로 해오던 디젤차 배출가스실험실 측정방식을 대체하는 강화된 배기가스 측정 방식이다. EU에서 2017년 9월 1일 부터 실주행 배기가스 검사인 RDE(real driving emissions test)와 함께 시행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9월 1일 도입했다.

NEDC 방식은 제조사가 자동차를 최적의 상태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실제 배기가스 배출량 검사에 결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WLTP의 도입은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회원국 정부는 2017년 9월 1일 이후 WLTP 검사 방식을 통과한 자동차 모델에 한하여 판매를 허용할 수 있으며, 동 검사 방식의 시행 이전에 검사 및 등록된 모델은 2018년 9월 1일까지만 판매가 허용된다.

WLTP를 적용하면 테스트 주행시간은 현행 1180초에서 1800초로, 주행거리는 11㎞에서 23.26㎞로 늘어난다. 평균 속도는 33.6㎞/h에서 46.5㎞/h로, 최고속도는 120㎞/h에서 131.3㎞/h로 높아진다.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속도가 빨라지면 엔진 온도가 올라가 배출가스가 더 많이 나온다. 그러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은 현행과 같다.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기존처럼 ㎞당 0.08g에 맞춰야 한다.

디젤차에 측정 장치를 장착해 실제 도로를 달리면서 급가속·제동, 언덕 주행, 에어컨 가동, 고온·저온 등 다양한 주행 조건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측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한국은 2017년 9월부터 기존 유럽연비측정방식(NEDC)으로 해오던 디젤차 배출가스 실험실 측정 방식을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식(WLTP)으로 바꾸고, 여기에 실도로 배출허용기준(RDE)까지 추가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WLTP를 적용하면 테스트 주행시간은 현행 1180초에서 1800초로, 주행거리는 11㎞에서 23.26㎞로 늘어난다. 평균 속도는 33.6㎞/h에서 46.5㎞/h로, 최고속도는 120㎞/h에서 131.3㎞/h로 높아진다.

또한 RDE 2017년 9월부터 1단계 시행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NOx를 실험실 기준의 2.1배인 0.168g/㎞ 이내로 배출해야 한다. 2020년 1월부터는 2단계로 실험실의 1.5배인 0.12g/㎞로 강화된다.

전체 발전설비 용량(올해 약 113GW) 가운데 최대 전력수요(피크)에도 가동되지 않는 예비 발전설비의 비중을 말한다. 발전설비에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한다.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의료급여(40% 이하)·주거급여(45% 이하)·교육급여(50% 이하) 등 네 분야로 나눠 이뤄진다.

지원액은 소득·장애 정도 등에 따라 다르다. 2000년 10월부터 시행됐다.

2020년 4월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소득이 더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대상 106만 가구에는 4개월간 총 140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 주거·교육급여 수급 대상인 32만 가구에는 108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소비쿠폰을 주기로 했다.

여기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만 0∼7세 아동이 3명 있다면 특별돌봄쿠폰을 1인당 4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증권사에 발행어음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골드만삭스와 같은 대형 증권사로 육성한다는 취지로 2016년 도입됐다.
초대형 IB로 지정되고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200% 한도에서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어음 발행을 통해 조달한 돈의 50%는 기업금융에 투자해야한다.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할 때 미래의 비용•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적용되는 할인율.

할인율이 높을수록 미래에 발생하는 비용•편익의 현재 가치가 저평가돼 추진하지 말아야 할 사업을 추진하거나 추진해야 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서민과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총수요 진작과 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득까지 높이게 된다는 주장이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부가 늘어나면 이들의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고, 이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의 소득 확대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선순환 효과를 준다는 '낙수효과'의 반대말이다.

바퀴벌레나 벼룩 진드기 등을 잡을 때 사용하는 맹독성 화학물질. 동물용의약외품 관련 법에 따라 닭에 대해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국제보건기구(WHO)는 피프로닐을 다량 섭취할 경우 구토와 어지러움 증상이 일어나며, 간장, 신장 등 장기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1999년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관리원(농관원)이 업무를 전담했다.

2002년부터 민간업체가 참여하기 시작했고 2017년 6월부터 민간업체가 모든 인증 업무를 맡고 있다. 농관원은 인증 업무가 제대로 처리됐는지에 대해 사후관리만 한다.

민간 인증대행 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농관원이 정한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따라 인증심사원을 5명 이상 보유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업체들은 인증을 신청한 농가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친환경 인증서를 내주고 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는 정부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장은 일반 농장보다 그만큼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지급 차원에서 직불급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시설 현대화 등 사업에서도 우선권이 부여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 친환경 인증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부실인증 1년에 수천 건

하지만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는 1999년 처음 도입한 이후 ‘부실인증’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3년에는 대규모 부실인증 사태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민간 인증대행업체 직원이 자신이 경작한 농산물에 직접 ‘셀프인증’을 하거나, 인증 취소 후 재인증을 받는 데 필요한 기간(1년)이 지나지 않은 농가에 인증서를 교부한 사례 등이 적발되면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었다.

2014년에는 부실인증 적발 건수만 6411건에 달했다. 2016년에도 2734건이 부실인증으로 드러났다.

마약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강력한 진통제로 수술 후나 관절염 통증에 쓰인다. 효과는 크지만 중독성이 강하다는 단점이 있다. 미국에서는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중독 환자가 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백악관 오피오이드위원회의 예비보고서에 따르면 매일 미국인 142명이 오피오이드 오남용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8월 10일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남용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이를 대체할 비(非)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비마약성 진통제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2017년 6월 화이자와 일라이릴리가 공동 개발하는 비오피오이드계 진통제 후보물질 타네주맙을 신속심사 대상(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타네주맙은 2010년 부작용으로 임상 3상이 중단됐지만 2015년 관절통과 요통용 진통제로 3상 재개를 허가받았다. 테바와 리제네론은 관절통 진통제 파시누맙의 임상3상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8월 18일 현재 국내에서는 의약품 개발업체 비보존이 수술 후 통증을 대상으로 오피란제린(VVZ-149)의 한국 임상2상을 마쳤고, 미국에서 임상2b상을 하고 있다. 메디프론은 2005년 독일 진통제 전문기업 그루넨탈에 기술수출한 비마약성 진통제의 임상1상을 앞두고 있다. 대웅제약은 ‘DWJ208’이라는 후보물질을 발굴해 최적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