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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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중앙정부가 가진 조세와 지출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포함한 재정적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분권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핵심 요건이 바로 재정분권이다.

지방정부가 지역 살림을 능동적으로 꾸려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일정 예산을 주체적으로 확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세원을 확보하는 권한인 '세입분권’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세금을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인 '세출분권’이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가 크고,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아 세입분권과 세출분권 간 간극도 넓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총조세(국세+지방세) 대비 지방세 비중은 24.7%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의 지방세 비중은 OECD 평균(19.7%)보다는 다소 높지만, 주요국이 속한 연방국가 평균(32.5%)보다는 낮았다. 특히 주요 연방국가인 캐나다(55.1%), 독일(53.7%), 미국(46.5%) 등에 비해서는 한참 낮은 수준이다.

국세보다 지방세 비중이 높을수록,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의 격차가 적을수록 재정분권이 잘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지방세 비중을 40%까지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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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다비 투자청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21년 말 기준으로 자산규모 8,280억불로 세계 3대이자 UAE 최대의 국부펀드. 전 세계 주식, 채권, 부동산 및 인프라 등에 투자하고 있는 ADIA는 아부다비 금융투자이사회(Abu Dhabi Financial Investment Board)에서 분리되어 출범한 아부다비 정부 소유의 조직이다. 그러나 ADIA는 정부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투자 활동을 수행하며, 그 운용 자산은 아부다비 정부 지출과 별개로 간주되어 정부 준비금(Reserve fund)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아부다비 정부는 복지 지출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ADIA의 자금을 인출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인출된 적은 없다고 알려져 있다.

운용 방식은 UAE 국부 펀드 중 가장 보수적이며, 재무적 투자자로서 장기적인 금융 수익을 우선시한다. ADIA는 비상장 기업 투자를 최소화하고 위탁 펀드 내 개별 기업의 투자 비중이 10%를 넘지 않도록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북미, 유럽, 아시아 및 신흥국을 중심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ADIA는 내외부 펀드 매니저와 자산 전문가들을 통해 글로벌 경제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산별 잠재적 위험과 수익을 비교해 전략을 수립한다. 이때 규율(Discipline)과 유연성(Flexibility)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여 포트폴리오가 장기 비전에 부합하면서도 중요한 대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투자 전략을 구축한다. ADIA는 UAE 및 걸프 지역에는 투자를 진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