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 합의, 관세 불확실성 해소는 달러/원 하락 요인

7월 31일 오전 한미 통상협상이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역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통상협상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상호관세율을 15%로 적용하되(기존 25%), 미국산 LNG 등 에너지 제품을 1천억 달러(한화 138조원) 구매하고, 미국에 대한 투자는 3,500억 달러(한화 483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투자 계획은 2주 내에 발표될 것이며, 이외에도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시장 개방,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될 것이며, 2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도 공개했다.

상호관세율 15% 수준은 미국과 일본의 통상협상, 미국과 유럽(EU)의 통상협상 결과와 유사하다. 추가로 미국산 수입 확대 및 시장 개방, 무관세, 그리고 대미 투자 확대도 일본, 유럽 사례와 이번 한미 통상협상 내용은 매우 흡사하다.

한국 협상단은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구체적 합의가 없었으며, 대미 투자는 조선업 협력 펀드 1,500억 달러와 민간에서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짐에 따라 실효관세율은 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은 시장 개방이나 대미 투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미국에게 유리한 합의로 판단된다.

한미 통상협상이 합의됨에 따라 미국 정부의 관세 등 무역정책 불확실성은 해소되었다. 합의 결과가 미국에게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투자보다 민간 투자, 그리고 일본 사례와 유사하게 기존 대미 투자(자동차, 반도체, 조선), 지급 보증과 대출 등이 모두 포함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실제 한국에서 달러를 구매해서 미국으로 직접 달러를 공급하는 역내 달러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 수출에 있어서는 대미 수출 등이 다소 축소될 수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 일본(자동차), 대만(반도체)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관세율이 부과된다면 가격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수출 영향은 제한적이다.

6월 달러/원 환율은 1,350원까지 하락했으나, 7월 들어 1,390원대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관세 등 무역정책 불확실성, 연준의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기인한다고 판단하며,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7월 FOMC 회의 종료 등 이벤트는 모두 끝났다.

관세 협상에 따른 국내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과 연준의 금리 인하는 4분기이나, 앞으로 고용 부진이 예상된다는 점에 4분기 50bp 인하 전망은 유지한다. 두 가지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며, 8월에는 상반월보다 하반월에 환율 하락, 레인지는 1,400원 상단에서 하단은 1,370원 이하로 낮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