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Report : 한미 관세 협상, 세 가지 시나리오의 외환시장 영향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국내 외환시장과 환율의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집행 여부와 그에 따른 달러 조달 방식은 단순 외화 유출 문제를 넘어 환율의 단기 변동성과 중기적 안정성까지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한국은 경제 규모와 외환보유액이 일본보다 작고, 상설 통화 스와프도 없어 미일 협상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투자가 무산되고 상호관세율이 25%인 경우다. 달러 조달 부담은 없지만, 무역 환경 악화·성장 둔화·외국인 자금 이탈이 동시에 발생하면, 원화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이 타격을 입으면, 국내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 여기에 외국인의 자금 유출까지 겹치면 달러/원 환율은 1,400원대의 고환율 구간에 머물 가능성이 존재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향후 3년간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이를 전액 시장에서 조달할 경우다. 연간 투자액 1,167억 달러 중 300억 달러는 국책은행이 충당한다고 가정할 경우, 나머지 867억 달러를 시장에서 조달해야 한다.

국고채 발행을 통해 원화를 조달하고,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방식이다. 분석에 따르면, 외환순유출 100억 달러(외환순유입 -100억 달러)당 환율은 17.2원 상승, 이를 적용하면 연간 867억 달러의 전액 시장 조달은 약 150원의 환율 상승 압력으로 이어진다. 이 경우 달러/원 환율은 1,500원대에 이를 수도 있다.

상기의 두 가지 극단적 시나리오보다 달러 조달 방식의 다변화 등 제3의 절충안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정부와 민간 투자 비중의 조정, 외평채 발행 확대 및 제한적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등이 그 방안이다. 외평채 확대나 통화 스와프 라인은 일부 현실적 제약이 있지만, 달러 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환율 경로는 달러 조달 구조와 정책적 완충 장치 마련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완충 장치가 충분히 마련된다면, 협상 타결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달러/원 환율은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은 양국 간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은 투자 대상 및 지분 참여, 그리고 수익 배분 등에서 강한 통제권을 확보하려 한다. 반면, 한국은 막대한 조달 부담을 고려해 국책은행 보증이나 대출을 병행하고, 한국 기업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 문안은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 집행 여부와 달러 조달 방식, 이도 아니면 협상 결렬에 따른 관세 재인상 등에 따라 시장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직전 미일 협상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일본에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5,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요구했다. 일본은 대미 투자 총액을 수용하되 실질 부담은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투자금의 일부만 지분 출자로 집행하고, 상당 부분은 대출이나 보증 형태로 부담을 분산시켰다. 그와 동시에 투자 펀드의 운용 및 수익 배분의 통제권은 미국 측에 넘겼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과 동일한 전략을 취하기 어렵다. 일본의 명목 GDP는 약 4조 달러, 외환보유액 1.3조 달러로 한국 (GDP 약 1.7조 달러, 외환보유액 4,163억 달러)에 비해 여력이 훨씬 크다. 투자액을 외환보유액 대비로 환산하면 일본의 5,500억 달러는 약 41% 비중인 반면, 한국의 3,500억 달러는 84%에 달한다.

즉 한국의 대미 투자 체감 부담은 일본보다 훨씬 크다. 더 나아가 일본은 미국과 상설 통화 스와프 라인을 보유하고 있어 달러 유동성 위기 시 안전판이 작동한다. 반면, 한국은 일본과 달리 상설 스와프 라인이 없어 달러 유동성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따라서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의 결과는 단순히 대미 투자 방식에 그치지 않고,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달러를 조달하며 정책적 완충 장치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경제 규모와 외환보유고, 그리고 통화 스와프 라인 등에서 불리한 한국은 일본과 같은 접근을 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협상 결과가 곧 환율 경로와 외환시장 안정성에 직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한국이 3,500억 달러 투자를 집행하지 않고, 상호관세율이 25%인 경우다. 겉으로 보기에는 투자 무산으로 인해 달러 조달 부담이 사라지므로 외환시장에 단기적 안도감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무역 환경 악화, 국내 경제성장률 둔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라는 세 가지 부정적 요인이 나타나 원화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무역 측면에서 보면, 관세가 25%가 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한국의 대미 수출 규모는 2024년 기준 연간 약 1,280억 달러 수준인데, 주요 품목인 자동차 등이 고율 관세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고, 이미 협상에 성공한 일본 등 주요국 대비 대미 수출 경쟁력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

성장률 측면에서도 부정적 효과가 크다. 관세 25%는 대미 수출 둔화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교역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다. 이는 내수 경기에도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상호관세율이 25%로 적용되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은 0.3~0.4% 감소할 수 있다. 성장 둔화는 장기적으로 원화 자산에 대한 매력을 약화시킨다.

자본유출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관세 충격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위험회피심리를 자극해 주식시장에서 매도세를 불러올 수 있다. 특히 최근 대규모로 빠르게 유입된 외국인의 국내 증시 자금이 다시 순유출로 전환할 경우, 이는 원화 매도 및 달러 매수로 이어져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한국 성장 둔화 압력이 커지고, 외국인들이 한국의 무역 전망 악화와 정책 불확실성을 우려할 경우 한국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는 원화 약세를 가속화하는 또 다른 경로다.

환율 경로를 보면, 시나리오 2는 달러 조달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충격이 작아 보인다. 그러나 무역 환경 악화·성장 둔화·외국인 자금 이탈이 겹치면 원화 가치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이 경우 달러/원은 1,400원대 이상의 고환율 구간에 머물 가능성이 존재한다. 결국 환율 상승은 펀더멘털 약화 및 투자 심리 위축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기존에 합의한 대로 미국의 상호관세율이 15%로 유지되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집행하고, 이를 시장에서 전액 조달할 경우다. 연간 투자 규모는 약 1,167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 연간 300억 달러는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대출과 보증을 통해 충당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 경우 나머지 연간 867억 달러는 시장에서 조달이 필요하다.

조달 방법으로는 국고채 발행을 통해 원화를 조달한 뒤, 이를 달러로 환전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국내 채권시장은 물론, 외환시장에도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 여기에 정량적 분석을 더해보면 충격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 2015~2024년 동안 외환순공급(경상수지, 직접투자수지, 증권투자수지의 합계)과 달러/원 환율의 관계를 추정한 결과, 외환순공급이 -100억 달러일 경우 환율은 전년대비 평균 17.2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를 적용하면 연간 867억 달러를 시장에서 전액 조달할 경우, 환율에는 연평균 약 150원 (17.2 x 8.67원)의 추가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이는 환율이 현재 1,390원대에서 향후 1,500원대까지 치솟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는 단순 계산 결과이며 실제 환율 경로는 글로벌 달러 흐름 등 다양한 대내외 요인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만약 국고채 대신 달러 표시 외평채 발행을 통해 달러를 조달하거나, 한미 간 통화 스와프 라인이 체결될 경우 달러 조달 부담이 완화되어 환율 상승 폭은 줄어들 수 있다.

외환보유고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한국의 대외 건전성 훼손 등이 더 부각될 수 있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는 한국 외환보유고 4,163억 달러의 84%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2021년 8월 약 4,700억 달러에서 2025년 8월 현재 4,163억 달러로 500억 달러 이상 감소하며 심리적 마지노선인 4,000억 달러에 가까워졌다.

외환보유고는 외환시장 및 국민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미 투자를 위한 달러 조달 방안으로는 적절치 않다. 그보다는 외평채 발행이나 통화 스와프 체결 등이 더욱 현실적 방안이다.

시나리오 1은 대규모 달러 조달 부담으로 원화 약세가 불가피하다. 시나리오 2는 막대한 달러 조달 부담은 없지만, 무역 환경 악화 및 성장 둔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이 원화 가치 절하를 압박할 수 있다.

실제 협상 결과가 두 극단 중 그 사이의 어딘가에서 정리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은 투자 집행의 확실한 주도권을 원할 것이며, 한국은 외환시장 충격을 줄이려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

따라서 세 번째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1 (한미 협상 지연, 대미 투자 무산) 이나 시나리오 2 (미국 요구대로 투자 집행)가 아닌, 대미 투자는 집행하되, 정부 및 민간 부문의 투자 비중 조정이나 투자금 조달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예컨대 1) 투자이익 배분 비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되, 조선업 외 다른 민간 부문의 대미 투자 확대, 2) 원활한 달러 조달을 위해 외평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고 일부 물량은 미국이 구입, 3) 한시적·제한적 규모의 한미 통화 스와프 라인 개설 등이다.

특히 외평채 발행 확대는 해외 투자자가 한국 신용도를 근거로 달러를 공급하는 구조다. 하지만 투자 심리에 따라 발행 여건이 달라질 수 있고,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올해 한도 35억 달러 중 17억 달러 소진). 다른 방안으로는 한미 간 통화 스와프 체결을 고려할 수 있지만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본과 같은 무제한·상설 통화 스와프 라인 개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두 방안 (외평채 발행, 스와프 라인 체결) 모두 현실적인 제약 조건이 있지만 여전히 고려해볼 수 있는 방안이며, 이 경우 대미 투자에 따른 달러 조달 부담은 완화될 수 있다.

즉 세 번째 시나리오의 경우, 달러/원 환율 경로는 대미 투자 집행과 함께 달러를 어떻게 조달하고 정책적 완충 장치를 얼마나 신속하게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 시장은 대미 투자 규모는 물론 조달 방식 및 정책 대응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만약 대미 투자에 대한 달러 조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완충 장치가 충분히 마련된다면, 향후 환율은 협상 타결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에 하방이 우세할 전망이다. 다만 대미 투자에 따른 일정 수준의 달러 수요 증가는 환율 하락 속도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