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더 매파적인 금통위, 금리인하 사이클 사실상 종료

26년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이하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했다. 통화정책방향문서 (이하 통방문)에서는 국내 경기가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과 환율 상승 등 금융 안정 리스크가 잔존하고 있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문구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이를 감안하면 금리 인하 사이클은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보인다.

이창용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1) 이번 기준금리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으며, 2)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인 중 5인이 3개월 내 (포워드 가이던스) 기준 금리 동결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3) 또한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서 달러/원 환율 상승 등 금융 안정 비중이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특히 환율 상승이 물가에 상방 압력을 가할 시 금리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는 등 매파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에서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점과 일치한다. 다만 환율 문제는 금리 인상 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단기간 내에 진행될 가능성을 차단했다.

통방문에서 기준금리 인하 관련 문구가 삭제된 점과 3개월 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금통위원 수가 1명으로 줄어든 점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은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판단한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기에 대한 하방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

과거 한은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안정을 고려한 기준금리는 중립금리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만큼,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 (1.8%)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국고채 금리는 매파적인 통방문과 총재 기자간담회 이후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를 반영해 3년 물 기준 3.09%까지 상승했다. 현재 국고채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출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데다가, 경제지표 상으로 내수 회복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 인상 반영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중기적으로 국고채 금리가 하락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나, 시장심리 위축으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