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협상만 바라봐야 하는 한국은행, 연내 동결기조 유지

4월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이하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했다. 통화정책방향문서 (이하 통방문)에서는 중동전쟁으로 물가의 상방압력과 성장의 하방압력이 함께 증대되고 중동사태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중동사태 추이와 파급영향을 점검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경제전망에서 브랜트유 가격을 연평균 64달러로 제시했으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경제전망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미-이란 휴전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회복에 시간이 필요하며, 양자간 협상 여부도 불확실한 만큼 관망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1) 기준금리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으며, 2) 중동 사태 전개 방향과 미-이란 협상 과정을 확인한 후에 통화정책 의견과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3) 이에 3개월 내의 기준금리 인상/인하 여부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쟁으로 인한 공급 충격발 인플레이션은 단기에 끝날 경우 통화정책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기대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러-우 전쟁 시기는 팬데믹 종식을 계기로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는 국면인 만큼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했으나, 지금은 경기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이며, 중동산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은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물가의 상방압력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이란이 2주 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연내 기준금리 동결 의견을 유지한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물가가 4월부터 빠른 속도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가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등 에너지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될 경우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휴전 협상이 결렬되고 전쟁이 길어질수록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국고채 금리는 전쟁 여파로 기준금리 2회 이상 인상을 반영하면서 상승했으나, 미-이란 휴전 이후 하락해 3.35%대에서 등락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회복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지더라도 시장금리는 금리인상 사이클 전환 우려를 반영하면서 하방 경직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WGBI 편입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 유입, 정부의 채권시장 안정대책 등 수급상 우호적인 요소가 많지만, 시장금리 하락 폭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금리 레인지 하단을 높이는 등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