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한미 관세 협상, 뭐가 문제일까?

1. 길어지는 한미 협상

지난 7월 30일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했지만, 구체적인 협의를 여전히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상호관세를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합의에 성공했는데요.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실무 협상을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들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죠.

2. 장관들 릴레이 방미

지난 8일(이하 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실무협의는 성과 없이 끝났고, 11~12일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났지만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죠.

러트닉 장관은 11일 “한국은 관세를 내든 합의를 받아들이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며,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세를 25%로 다시 높일 수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1. 투자 대상 선정으로 충돌

첫 번째 쟁점은 투자 대상 선정을 누가 주도하느냐입니다. 미국은 자국 정부가 직접 주도권을 갖고 투자처를 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반면, 한국은 기업들의 사업성 검토와 투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거부했습니다. 단순한 권한 다툼을 넘어, 펀드 구조 자체를 흔드는 문제라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 미국, 투자는 현금으로

또한, 미국은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를 투자를 위한 법인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 한국 정부 예산의 66%, 한국 외화보유액의 80%가 넘는 과도한 규모인데요. 이에,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5% 수준으로 낮추고, 대출·보증 등 간접 투자 방식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투입하겠다고 제시했죠.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한국 정부는 외환보유액 부담을 이유로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새로운 카드로 꺼냈지만, 결정권을 가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비기축통화인 원화와 달러를 무제한으로 바꿔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3. 투자 수익 배분으로 또 충돌

투자 이익 배분 문제를 두고도 평행선을 달립니다. 미국은 일본과의 협상을 거론하며, 투자 수익의 90%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투자 원금이 회수되기 전까진 미국이 발생 수익의 50%, 회수된 이후엔 90%를 가져가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접 투자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반면, 수익은 미국 정부가 가져가겠다는 거죠.

4. 비자 문제까지 얽히며 난항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자 문제가 추가됐습니다. 최근 미국 이민당국이 한국인 근로자를 구금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파장이 커졌는데요. 정부는 대규모 대미 투자를 성사시키려면 한국 기업 근로자들의 원활한 비자 발급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투자 논의와 비자 문제를 분리해 접근하고 있어, 협상에 어려움이 더해진 형국이죠.

1. 대통령실, “여전히 조율 중

대통령실은 “양국이 서로 조건을 바꿔가며 최적의 균형점을 찾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4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 이후에도 별다른 발표가 없자 위기감이 감돌았고, 대통령실이 수습에 나선 건데요.

이번 협상이 단순히 정해진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며 맞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변수가 많다는 거죠. 협상 지연과 관련해선 15일 "협상 기간과 국익이 꼭 연결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도 밝혔습니다.

2. 불씨는 살아 있다?

협상 교착의 상황, 지난 15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출국하는 등 양국 간 대화의 불씨는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여 통상본부장은 러트닉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등을 만나 MASGA 프로젝트(1,500억 달러 규모) 등 대미 투자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인데요.

당장 오늘(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가 15% 낮아짐에 따라 한국 자동차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미 통상 협의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