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국제화 로드맵 | 외환거래 규제 완화해요

앞으로는 뉴욕이나 런던, 도쿄 등 해외에 있는 은행에서도 원화 계좌를 만들고 예금과 대출, 송금 같은 금융 거래도 할 수 있게 돼요. 지금까지 외국인이 원화를 보유하거나 거래하려면 국내 은행에서 원화 계좌를 만들어야 해서 비교적 접근성이 떨어졌죠. 다만, 모든 해외 은행에서 가능한 건 아니에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재정경제부에 사전 등록해 역외 원화결제 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만 원화 계좌 개설과 관련 거래를 진행할 수 있어요.

정부는 지난 6일 시작한 외환시장 24시간 운영에 이어, 해외에서 원화로 거래할 때도 24시간 결제할 수 있는 역외 원화결제망을 구축할 예정이에요. 앞으로는 역외 원화결제 기관이 결제망에 참여한 국내 은행에 만든 통합계좌를 통해 거래한 뒤, 한국은행의 결제망에서 원화 거래를 최종 처리할 수 있게 돼요. 한국과 해외의 시차 때문에 원화자금 결제가 늦어지는 일이 없어지는 거죠. 정부는 오는 9월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2027년 1월 정식 가동할 계획이에요.

외국인이 원화를 빌리거나 해외로 송금할 때 적용되는 외환 규제도 완화돼요. 외국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원화 대출이나 해외 송금 등 자본거래를 하려면 거래 전에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사전 신고가 필요한 금액의 기준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요. 역내계정에서 역외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는 자율한도 상향도 검토 중인데요. 외국인이 국내 금융시장 안에서 관리되던 원화를 해외 금융기관의 계좌로 옮길 때, 더 큰 금액을 자유롭게 이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거죠.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 인프라도 마련할 계획이에요.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맞춰 내년 관련 법을 정비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하고 어떻게 유통 및 거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요. 해외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주고받는 등 국경을 넘는 거래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될 것으로 보여요.

정부가 원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원화의 해외 유통량을 늘려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그동안 원화는 규제통화로 분류됐어요. 자본거래 제한이 거의 없는 달러, 유로, 엔화 같은 자유교환통화와 달리 원화 거래를 위해선 정부의 허가나 신고 등 각종 규제를 거쳐야 했기 때문이죠. 그 결과 원화의 국제적 통용성은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하면 아쉬운 수준이라고 평가받아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작년 글로벌 외환거래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89.1%, 유로화 28.5%, 엔화 16.9%, 파운드화 10.2%, 위안화 8.6%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원화 비중은 1.8%에 불과했죠.

우리나라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도 원화 거래 체제의 변화는 필요했어요. 한국은 올해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원화를 해외에서 거래하기 어렵고, 야간 외환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한 것이 문제로 꼽혔거든요. 이번 로드맵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기반을 다지려는 시도로도 읽어볼 수 있어요.

국내 기업의 부담도 줄일 수 있어요. 한국 기업이 해외 기업과 거래할 때는 주로 달러를 사용해요. 하지만,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했고, 환율이 출렁이면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치곤 했어요. 수출입 대금을 원화로 직접 결제할 수 있게 되면 환전 비용과 환율 변동 위험을 모두 줄일 수 있죠. 정부는 수출입 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는 기업에 수출금융 금리를 낮춰주거나 무역보험 한도를 우대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에요.

제도와 인프라를 갖추는 것만으로 원화 국제화가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해외에서 원화 예금과 대출, 무역 대금 결제처럼 실제로 원화를 사용할 일이 많아져야 하죠. 전문가들은 뉴욕이나 런던 등 해외 금융시장에서 원화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다변화하는 것을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해요. 원화표시 채권이나 여러 자산을 한데 담아 주식처럼 거래하는 원화 상장지수펀드(ETF) 같은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해외 투자자들의 원화 수요도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원화를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되면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속도뿐 아니라 빠져나가는 속도도 빨라질 수 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나 전쟁 같은 큰 사건으로 시장이 불안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를 한꺼번에 팔고 자금을 회수할 수 있죠. 이 경우 원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환율이 크게 오를 수 있어요.

정부는 이런 상황을 대비한 대책도 내놨어요. 공공기관이 보유한 외화 자산을 필요할 때 외환시장 안정에 활용하고, 국가끼리 서로의 통화를 필요할 때 빌려 쓸 수 있는 통화스와프도 확대할 방침이죠. 해외에서 원화가 얼마나 거래되는지, 자금이 갑자기 빠져나가고 있진 않은지 역외원화시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지표도 새로 만들 계획이에요.

이번 로드맵이 시행된다고 해서 원화가 당장 달러나 유로처럼 전 세계 어디서나 자유롭게 거래되는 통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해외 금융기관이 원화를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재정경제부에 사전 등록한 역외 원화결제 기관 중심의 제한적 개방이기 때문이죠. 시장에서는 이번 로드맵을 선진국형 외환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단계적으로 문을 넓혀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개방 속도와 리스크 관리의 균형이 성공의 관건이 될 거라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