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디지털 화폐화, ‘약달러’ 정책에서의 패권 유지 전략

최근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미국에서 디지털 화폐를 제도권에 들여놓는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통과된 것이다. 지난 7월 1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니어스 법안에 서명했고, 트럼프는 이를 두고 “어쩌면 인터넷 탄생 이후 금융 기술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혁명”이라고 했다.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에 대한 정의와 소비자 보호, 자금 세탁방지, 발행 규정 등을 포함한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 되었다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에 도입 되었음을 의미한다.

스테이블 코인은 그 가치를 달러나 원 같은 법정화폐나 실물자산에 연동해 발행되는 암호화폐로 높은 가격 안정성이 특징이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은 두 가지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법정화폐 기능은 달러와 1:1로 페깅(Pegging)되어, 달러를 보유하지 않고도 전자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달러로 표기되는 유가증권을 전자상거래할 수 있는 암호자산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트럼프 정부는 연금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금융, 암호화폐의 제도화를 추진하는데는 세 가지 취지가 있다. 첫 째는 암호화폐 활용과 선호도가 높은 젊은 세대를 포용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으며, 둘째는 정부 보유의 암호화폐를 부채 상환에 사용하거나, 준비자산(Reserve Assets)으로 삼아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분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금융을 통해 달러를 기반으로한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목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금융과 암호화폐 제도화를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지니어스 법안, 클래러티(Clarity) 법안(가상자산 구조화), 안티-CBDC 법안(중앙은행의 CBDC 금지) 등 암호화폐 관련 법안 세 가지를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남은 두 법안은 미 하원에서 통과되었고, 상원에서 최종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 법제화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달러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달러화 지수(DXY Index)는 연초 대비 9% 이상 하락했다. 달러 약세 배경에는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 막대한 정부부채와 재정불안, 달러 신뢰 저하와 트럼프 대통령의 ‘달러 약세’ 정책에 따른 영향이 크다.

이런 현상은 지난 4월 초,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발표된 후 더 심해졌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은 국채에 대한 매력이 떨어졌음을 의미하며, 달러는 더욱 약세를 보여 최근 ‘탈달러화(De- Dollarization)’ 논의가 더욱 심화되었다.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미국 경제(GDP) 대비 115%에 달하고, 재무부의 이자 지급 규모는 연간 1조 달러에 육박한다. 미국 국채가 전 세계적인 준비자산이기 때문에 달러는 고평가된 상황임에도 여전히 강세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미국 정부와 민간이 짊어질 부채는 급증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달러를 약화시키고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려고하면 달러에 대한 신뢰는 더욱 약화되어, 달러 패권(Petro-Dollar) 시대가 끝날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막대한 부채에도 달러를 약하게 만드는 동시에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디지털 금융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역으로 달러에 대한 도전이 그만큼 심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미 유럽과 중국, 러시아는 달러 결제 시스템인 SWIFT를 대체하기 위해 INSTEX, CIPS 같은 결제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도 디지털 화폐인 CBDC를 통해 결제 수단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글로벌 CBDC의 정식 발행과 시범 운영, 연구 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은 디지털 금융을 제도화함으로써 달러 패권을 유지한다는 전략인데, 이는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이 그만큼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런 제도적 조치는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달러 약세’ 정책과도 연관되어 있어, 달러에 대한 도전이 심화할수록 전 세계적인 달러에 대한 기대는 약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