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신임 연준의장 후보 지명과 이에 따른 미국채 시장 전망

트럼프 대통령이 Fed의 차기 의장 후보로 케빈 워시(Kevin Warsh)를 지목하였습니다. 이에 금융시장과 원자재 시장이 급변동을 보이는 등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케빈 워시 후보자의 과거 연설 내용 및 아티클(article) 등을 바탕으로 통화정책 및 금융적 철학 스탠스에 대해 추측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2008년 4월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은행가협회 연례회의에서 발표한 연설인 ‘Financial Market Turmoil and the Federal Reserve(2008년 4월, 케빈 워시)’의 주요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 연설에서 케빈 워시는 다음의 내용을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연준이 금융위기로 인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통화정책 역량을 행사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새로운 구조화 상품과 이에 투자한 기존 금융기관들이 취약한 상황이며,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성장해 온 금융상품과 금융기관이 유동성 환경 변화에 따라 위험에 크게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금융시장 내에서 효과적인 신용 중개 기능을 재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유동성은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한 신뢰의 사이클에 비례하여 증가하거나 크게 위축되어 왔습니다. 현재 금융위기 국면에서는 ‘첫째, 금융시장 기능에 대한 심각한 신뢰 상실이 존재. 둘째, 많은 대형 금융기관의 사업 모델이 재검토 및 수정 과정을 거치고 있음. 셋째, 연방준비제도가 금융 혼란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시행.’ 등의 현상이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위기의 근원을 다시 살펴보면, 유동성이 확대되는 시기 동안 담보부채권(CDO)과 같은 고도로 구조화된 상품들이 전방위적으로 판매되었고, 이것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품 확대 시기 동안 신용평가기관의 기능은 취약해졌고, 발행–유통 모델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대리인 문제’ 또한 확대되어 왔습니다.

결국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 동안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경매금리증권(ARS), 은행 간 자금조달 상품, 환매계약(RP) 등 많은 금융상품이 안정적인 신용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나, 이들 상품군은 만기 불일치와 차환 위험을 상당 부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유동성 위축 시기에 이러한 위험성들이 현실화되며 금융 불안을 확대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이러한 불안정성은 향후 금융 중개 방식의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하며, 금융기관들은 자금 조달 및 사용, 위험 관리 시스템, 위험 감수 수준, 인적 자본에 대한 지속적인 재평가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연준의 유동성 공급은 민간의 유동성 공급 효과를 대체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하며, 민간 부문의 유동성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위험과 보상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실물경제에서 자본을 더욱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자정적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시장의 성장 패러다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민간시장이 유동성 공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은 자체적인 진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On the Prospects for Higher Economic Growth’라는 주제로 2017년 7월 John F. Cogan, Glenn Hubbard, John B. Taylor, Kevin Warsh 등이 공동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해당 글에서 케빈 워시는 연준 이사로서 주요 학자들과 함께 성장의 경로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본 형성 및 기업 활동에 대한 높은 한계세율, 비용이 많이 드는 노동시장 및 각종 규제, 부채로 조달된 과도한 정부 지출(주로 소득 이전 지출 재원 마련), 그리고 명확한 통화정책 전략의 부재가 실질적인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노동 공급과 수요를 모두 감소시키는 요인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세제 개혁(사업소득 및 개인 근로소득에 대한 한계세율 인하)과 정부 지출 억제가 필요하며, 과도한 정부 지출은 오히려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 욕구를 저해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케빈 워시는 과거부터 민간의 유동성 공급이 자정적 작용을 바탕으로 완만하게 증가해야 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정책기관(연준)의 유동성 공급은 민간 유동성에 비해 효과가 제한적이며, 오히려 금융 기능을 퇴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경제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세제) 완화가 유동성 확대보다 더 중요하며, 인플레이션 통제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역설해 왔습니다.

요약하면 케빈 워시 의장 후보의 스탠스는 연준의 역할을 유동성 공급보다는 ‘금리’ 조절을 통한 인플레이션 통제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Fed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으며, 신용 약화 방지를 위해 단기채 매입을 시행 중입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FOMC 이사들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으므로, 정책 방향이 케빈 워시 개인의 견해로만 억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2026년 하반기 이후 가능성이 거론되어 왔던 ‘장기채 위주의 전방위적 국채 매입’과 같은 Fed의 과도한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는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완만한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하되 과도한 양적완화를 지양함으로써, 시장 내 유동성 레버리지 효과는 다소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 국채 장기물 금리 역시 매우 완만한 속도로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