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 휴폐업 2주 전 고지해야 해요

공정위가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새로 만든 건, 최근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기 때문이에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2021년 818건에서 2022년 932건, 2023년에는 1,919건까지 급증했는데요. 2024년엔 1,211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수준이죠.

피해 유형도 여러 가지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환불 관련 분쟁과 ‘먹튀’ 피해인데요. 계약을 해지할 때 업체가 환불금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계산해 적게 돌려주거나, 업체가 갑자기 문을 닫아 미리 낸 수강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공정위에 따르면, 실태조사 응답자 중 약 10%가 폐업으로 인해 평균 25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표준약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업계 의견 역시 반영됐어요. 공정위는 먼저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 후 표준약관 제정안을 만들었는데요. 이후 요가·필라테스 사업자, 소비자단체, 관계기관 등 관련 주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듣고, 최종 결과물을 내놓았다고 해요.

이번 표준약관은 환불 기준을 명확하게 정했어요. 환불금은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위약금도 이용료의 10%라는 분명한 기준을 뒀죠. 또, 요가·필라테스는 보통 수업 횟수 기준과 이용 기간 기준으로 상품이 나뉘는데요. 각 방식에 맞는 이용신청서와 환불 방식을 따로 마련해 처음 계약할 때부터 어떻게 환불받는지도 알 수 있도록 정리했어요.

이어 휴·폐업 사전 고지 의무도 담겨 있는데요. 표준약관에 따르면 업체는 문을 닫거나 잠시 쉬려면 예정일로부터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 갑자기 사라져 수강료를 챙겨 달아나는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해서예요. 또 업체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엔 보험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계약 전에 안내하도록 했어요. 갑작스럽게 영업이 중단되더라도, 보증기관에서 수강료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소비자가 미리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는 거죠.

이 밖에도 소비자를 위한 여러 보호 장치가 마련됐어요. 앞으로는 스튜디오에 맡겨둔 소비자 물품을 처분하려면, 이용 기간이 끝나는 날 회원에게 미회수 물품 내역과 '30일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처분한다'와 같이 처분 예정 내용을 먼저 알려야 해요. 이렇게 고지한 뒤에도 30일이 지날 때까지 회원이 물건을 찾아가지 않으면 그때 처분할 수 있게 되죠.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업을 중단해야 할 때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천재지변처럼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수업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표준약관에 명시됐는데요. 이 경우 회원권 기간 역시 중단한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되고요.

표준약관은 지난 20일부터 배포됐어요. 공정위는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표준약관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해요. 사업자가 반드시 표준약관의 내용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는 셈이죠.

그렇다고 효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만약 업체가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크게 불리한 개별 약관을 만들면, 공정위가 이를 고치라고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또 표준약관은 일종의 계약서 표본이라,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 소비자분쟁조정 등에서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아요. 표준약관이 의무가 아니라고 마냥 무시하기는 어려운 이유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