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윤리: 금융에서 윤리를 강조하는 이유

○ 금융의 기능과 역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확대됨에 따라 내부자 거래, 회계 부정, 자금 세탁, 불법 자금 거래, 금융 사기, 불완전 정보 제공, 정보 유출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², 이로 인한 규제 강화의 흐름 속에서 윤리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옴

• 미국의 경우 엔론(Enron) 사태³와 월드컴(Worldcom) 사건⁴ 이후 2002년 도입된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 등 금융에 더욱 엄격한 투명성과 책임을 요구하는 규제가 도입
  
  - 특히 2008년 금융위기의 경우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에서 비롯되었지만 ▲부실한 대출관행 ▲과도한 위험 부담 ▲파생상품의 오용 등 기저에 잠재된 비윤리적 행위가 위기를 촉발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윤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
  
  
• 한국의 경우 은행법, 보험업법 등 기존 업권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제로 전환하면서 2009년 자본시장법, 2016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이 시행
  
  - 이는 2008년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2020년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각종 금융 사건·사고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키움에 따라 금융기관과 금융인에게 더욱 엄중한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고 관련 규제 또한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 등이 반영된 결과

○ 한편, 이러한 제도화 못지않게 조직 내에서 실제 업무를 행하는 구성원이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별로 윤리적 판단을 내리고 그에 따라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윤리적 행동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음

• 이는 조직 구성원이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직면할 수 있는 특정 이슈가 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할 때, 윤리 감각과 인식이 높아져 보다 윤리적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관점에 기반
  
  
• 한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금융인을 위한 윤리 교육의 대부분이 ‘컴플라이언스(준법)’를 강조하며, 이해 상충 상황에서의 윤리적 판단 등과 같은 ‘옮고 그름의 윤리적 문제’는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⁵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