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부과의 영향과 대응방법

4월 2일부로 미국은 보편관세와 국가별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세는 25%를 부과하였고, 모든 수출상품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무역확장법 232조로 협상중이었던 상품들은 그 협상의 원칙대로 관세율이 책정될 것을 공표하였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자동차, 철강, 의약품,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율은 협상중이고, 기업별로도 관세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즉, 동 상품군은 협상중이므로, 협상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도 미국의 재무장관은 한국에 대한 관세율 25% 부과는 상한선임을 피력하였습니다. 즉, 현재는 관세율을 25%로 부과했지만, 상품별 미국 투자 약속 등에 따라서 관세율을 낮추거나 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 관세를 25%로 삼고 동 기준선에서 거래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전세계적 관세정책과 더불어, 미국은 중국과의 교역 차단(MFN철회)을 언급하였습니다. MFN이란, 1990년대 후반에 미국이 중국과 항구적 정상무역관계를 맺고, 원활한 교역을 위해 최혜국 대우를 해준 것입니다. 즉 최혜국 대우(MFN)는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에 대해 가장 유리한 수입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허용적 관세를 부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중국에 대한 허용적 관세를 단절하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과는 여전히 협상의 열어두고 있지만, 중국에 대해서만큼은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전세계에 수입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당장은 달러 강세 효과로 상품 수입 가격의 인플레이션 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가계는 생필품/기본소비재 등에 대한 소비의 욕구가 높고 중국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점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소비자들은 중국 상품 중에서, ‘스마트폰, 저가형 컴퓨터, 리튬이온 배터리, 비디오 콘솔, 기계류 장비, 화학, 플라스틱, 고무, 가죽, 가구’ 등을 꾸준히 이용해왔습니다.

트럼프의 중국 압박 정책은 1기에도 일정 부분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중국과의 교역 차단뿐 아니라 주요국의 중국 교역 금지도 병행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패턴이 이어지면, 미국도 최소 1~2분기 동안은 경기 약화가 상당 부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차후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자리 창출, 세금 감면, 금융대출 확대’ 등의 부양책을 펼치며 경제를 살릴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에 닥친 관세의 악영향은 미국 경제 심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경제 부양정책과 Fed의 기준금리 인하 추세가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기 전에는 미국 시장과 연동된 자산에 대한 투자는 당분간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인위적으로 관세 부과를 통해 경기를 약화시키더라도 버틴다’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분간은 최대한 최대한 무역과 관계 없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적극적인 투자는 미국의 내수 부양을 위한 정책이 나온 이후에 고려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