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뜻부터 종류까지ㅣ권리금 계약서 작성 전 체크리스트

권리금은 한마디로 사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사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을 말해요. 흔히 '자리값’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영업 기반이나 매출 잠재력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 개념에 더 가까워요.

예를 들어 오랫동안 자리 잡아온 카페를 이어받는 경우, 단순히 월세만 지불하는 게 아니라 기존 카페가 쌓아온 인지도, 고객 기반, 운영 노하우 같은 '무형의 가치'까지 일정 금액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별도로 기존 임차인과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체결하는 계약이에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요. 권리금 계약 후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무산되면 이미 체결한 권리금 계약이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반드시 임대차 계약 가능 여부부터 미리 확인하고 임대인의 승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아요. "임대인 협조가 원활하지 않거나 사전에 합의한 내용과 다른 경우 기 납입한 권리금과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한다"라는 특약을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권리금은 단순히 관행으로 주고받는 돈이 아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예요. 새 임차인과 권리금 협의가 끝났는데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부하거나 방해한다면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을 수 있었던 기회를 침해당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권리금을 보호받으려면 계약 의무를 지키는 것이 먼저예요.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점포를 다시 임대하는 등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상의 의무를 어겼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요.

바닥권리금은 특정 지역의 입지와 상권 자체의 희소성에서 나오는 프리미엄으로, 권리금 중에서도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예요. 번화가나 대로변 상가처럼 자리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곳은 바닥 권리금이 형성되죠. 부동산 자체의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는 항목이에요. 

시설, 인테리어, 집기 등 유형 자산에 대한 보상 성격의 권리금을 말해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시설물을 이전할 때 기존에 들인 설치 비용이 투자 비용으로 인정되는 셈이죠. 고급 인테리어, 주방 시설, 냉난방 설비 같은 것들이 포함돼요.

기존 임차인이 그 자리를 운영하면서 쌓아온 매출, 고객 기반, 지역 내 인지도 등 영업 능력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권리금이에요. 특히 음식점, 카페, 소매점처럼 고정 고객이 중요한 업종에서 영업권리금이 높게 형성돼요.

특별한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허가 자체가 권리금이 됩니다. 특히 새로 허가를 받기 어려운 업종일수록 기존 허가의 가치는 더 높아지죠. 주점 영업 허가, 폐기물 업체 허가, 심야영업 가능 업소 등 법적 허가 요건이 갖춰진 경우 이에 해당돼요.

권리금은 부동산처럼 공적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살펴야 할 부분이 많아요. 신규 임차인이 꼭 챙겨야 할 항목을 살펴볼게요.

권리금 계약은 한 번 실수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만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해요.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특약사항까지 꼼꼼히 챙겨두면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권리금 계약, 더 안전하게 준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