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지원정책 예산은 5.4조원으로 전년 대비 4천억원이 늘었어요. 책정된 예산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에 투입될 예정이에요.
소상공인 지원정책 완전정복! 2025년 달라지는 점은?
사장님을 위한 사업 운영 가이드
2024.12.27
읽는시간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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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하고 사업 성장과 운영에 도움을 주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내년에도 시행될 예정이에요.
2025년 늘어나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살펴보고, 소상공인정책자금 상환연장 등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2025년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릴게요.
2025년 늘어나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살펴보고, 소상공인정책자금 상환연장 등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2025년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릴게요.
2025년 소상공인 지원정책 예산
연도별 소상공인 지원정책 예산
| 연도 | 예산 | 증감액 |
| 2025년 | 5.4조원 | 4천억원 |
| 2024년 | 5조원 | 5천억원 |
| 2023년 | 4.5조원 | - |
2025년 달라지는 소상공인 지원정책 ➊
새출발 소상공인 지원 강화
2025년에는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대폭 강화돼요.
👣 새출발기금 지원규모 확대
새출발기금은 폐업을 했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에요. 내년에는 새출발기금 규모가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지원 금액이 늘어나요
담보 대출은 최대 10억원, 무담보 대출은 최대 5억원으로 총 15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상환 기간은 늘리고, 금리는 낮춰요
상환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고, 금리를 낮춰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줄입니다.
원금을 감면해줘요
3개월 이상 연체된 사람(부실차주)인 경우,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줘요.
*순부채: 총 차입금(빌린 금액)에서 상환이 가능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제외한 금액
지원 대상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했으나, 현재는 폐업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경우
- 가까운 시일 내 대출 상환금을 연체하지 못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경우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공식 웹사이트(새출발기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오프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상담센터(1660-1378)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해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채무관련서류(대출계약서, 연체내역서 등)
- 소득증빙자료(급여명세서, 세무신고서)
…
🚜 점포 철거비 지원규모 확대
폐업 시 발생하는 점포 철거비 지원금이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철거업자에게 먼저 비용을 지급한 뒤, 지원금을 신청하면 돼요.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폐업했거나 폐업을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상 사업 개시일이 60일 이상 지난 경우에만 신청 가능)
지원 제외 대상
- 자가 건물을 소유하거나 무상으로 임차한 경우
- 이미 같은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분
- 사업장이 주거용 건물에 위치한 경우
- 사업장 이전을 위해 철거하려는 경우
신청 방법
필요 서류
2025년 달라지는 소상공인 지원정책 ➋
유망 소상공인 지원 제도 마련
사업 확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어요. 매출 성장률, 온라인 판매 실적, 기술력, 사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 스케일업 자금 지원
총 4,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을 위해 쓰이도록 편성되었어요. 온라인 판매를 포함한 사업 확장과 소상공인의 중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해요.
📈 K-커머스론 신설
디지털 비즈니스와 K-커머스 확장을 목표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K-커머스론이 신설되었어요.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온누리상품권 확대 발행
전통시장 손님을 늘리고 매출을 올리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꼽히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가 5.5조원으로 늘어요.
2025년 달라지는 소상공인 지원정책 ➌
경영애로 소상공인 지원 강화
사업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행됩니다.
🏍️ 배달·택배비 지원
연 매출 1억 4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최대 30만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기기 및 소프트웨어 지원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1만개의 스마트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지원합니다.
🏦 금융지원 3종 세트
소상공인들이 대출 부담을 덜고 자금을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 지원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에요.
전환보증
전환보증은 소상공인들이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 대출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예요. 대출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기존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하여 월 상환 부담을 줄일 예정이에요.
대환대출 금리 인하
대환대출을 통해 기존 7% 이상의 금리를 4.5%로 인하하여 이자 부담을 경감합니다. 단, 실제 적용되는 금리는 고정 또는 변동 형태로 제공되며, 대환대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2025 달라지는 소상공인 지원정책 ➍
소상공인 재취업・고용 촉진 지원
2025년 소상공인 지원정책에는 재취업과 고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습니다.
🧑🏻🏫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 마인드셋 사전교육
1개월간 재취업 준비 교육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합니다. 사전교육은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초기 단계로, 이후 심층적인 직업훈련과 지원이 이뤄집니다.
훈련 참여수당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110만원을 지급해 교육 참여 기간에 따른 생계 부담을 줄입니다.
취업 성공수당
취업에 성공한 경우 최대 190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해 재취업을 장려합니다.
💰 고용 촉진 장려금
고용 촉진 장려금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최대 1년간 월 30~6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여, 소상공인의 재취업과 기업의 인력 확보를 동시에 지원합니다.
2025년 소상공인 지원정책에는 경영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5년 달라진 정책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사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3줄 요약
- 재기를 준비하는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과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과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늘어나요.
- 재취업과 고용 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 재도약과 경영 개선의 기회를 잡아보세요.
이 콘텐츠는 제로백스쿨 안유승 대표의 도움을 받아 한국능률협회미디어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2024년 12월 27일에 발행되었습니다.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적인 자문 또는 홍보 목적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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