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여름휴가 앞둔 사장님이라면 필독!

💁🏻‍♀️ 연차휴가 등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돼요.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이는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근로자 수와 매출 규모가 작은 소규모 사업장은 각종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 규정을 지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따로 연차휴가를 주는 등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휴가 제도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 네. 깨비분식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이에요. 깨비 사장님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깨비분식은 사장님을 제외하면 직원이 4명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A씨와 같은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연차휴가가 1일 생깁니다.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전년도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 아니요.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지 않으며 회사가 제공하는 복리후생 제도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여름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자신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여름휴가를 보내야 해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다는 걸 알게 된 A씨는 광복절에 일하고 다른 날 쉴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 A씨가 얘기하는 건 휴일 대체인데요. 휴일 대체란 정해진 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바꾸는 제도입니다. 원래 휴일이었던 날에 일을 했다면, 다른 근로일에 하루 휴가를 낼 수 있는 거죠.

휴일 대체는 근로자와 사장님이 사전에 합의하거나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휴일 대체 사유와 방법이 나와 있어야 해요.

깨비분식과 같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휴일 대체를 사용하려면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최소 24시간 전에 근로자와 합의하여 통보하고, 대체일을 지정하면 됩니다.

🙆🏻 가능합니다. 휴일은 근로자의 주휴일과 약정 휴일, 법정공휴일을 포함한 넓은 개념인데요. 공휴일 대체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출근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일 대체를 시행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사업주 간의 서면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서면합의를 할 때 공휴일 대체를 실시할 구체적인 날짜 등을 명시해야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 네.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 근로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1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놓치기 쉬운 근로기준법! 꼼꼼히 확인하여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