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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어느 쪽이 유리할까
작은 사업에서 출발해 매출이 상승하게 되면 가장 먼저 절세 방법을 찾아보게 되죠. 그럴 때 개인사업자는 법인 전환을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매출이 커진 만큼 세금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에요.
법인사업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법인사업자의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인데 반해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 1,200만원까지 6%, 1,200만원 초과부터 4,600만원까지 15%의 세율이 적용되고, 15%부터는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2,160만원이 되면 법인과 개인이 내는 세금이 같아지고, 그 이상이 되면 개인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 세액산출방법: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원 이하 | 6% |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 출처: 국세청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2억원 이하 | 10% (9%) |
-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 (19%) |
2,000만원 |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22% (21%) |
42,000만원 |
| 3,000억원 초과 | 25% (24%) |
942,000만원 |
※ ( )는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출처: 국세청
특히 늘어난 매출로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포함된 개인사업자는 경비를 더 엄격하고 꼼꼼하게 처리해야 하기에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예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장부기장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을 받은 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법인 전환을 하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절세 혜택을 보려고 성급하게 법인사업자로 전환했다가 과도한 전환 비용이 들거나, 오히려 조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개인사업자로 남는 게 유리한 4가지 경우
사업 초보라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어요. 당장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할 지도 모르고 대출로 사업을 시작했을 경우 비용문제로 예민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종업원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으니 매출이 안정된 이후에 법인 전환을 고민하는 게 좀 더 안전한 방법일 수 있어요. 또한 청년창업 감면 등으로 세 감면 혜택을 50% 혹은 100% 받는 경우라면 법인사업자보다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장점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후 자금 운용이 자유롭다는 점이에요. 사업에 대한 재투자보다 벌어들인 소득을 바로 바로 사용하고 싶다면 법인사업자보다는 개인사업자가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성실신고 대상자이기 때문에 장부를 정확하게 작성해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연 매출이 1~2억 원 선으로 소규모 사업을 하실 경우, 남는 것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법인을 설립해가며 머리 아프게 사업체를 운영할 필요는 없겠죠? 오히려 사업에 비효율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주로 음식점 등 요식업을 운영할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 분들이 법인으로 바꾸기도 하는데요. 개인사업장의 연간 매출액 합계가 7억 5,000만 원이 되지 않고, 순이익도 별로 남지 않는다면 차라리 개인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 때문이에요. 부가가치세 세율은 법인이나 개인이나 동일하게 10%를 적용 받지만,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에서 차이가 있어요. 음식점 등을 운영할 경우 면세물품을 매입하여 가공 후 팔게 되는데, 이때 면세품을 살 때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해주는 공제율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부분은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꼭 따져보세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용어는 어렵지만 쉽게 말하자면, 부가가치세가 없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팔 경우, 구입한 원재료에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준다는 내용이에요.
법인사업자 전환이 유리한 4가지 경우
법인이 개인보다 대외신뢰도가 높아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 자금 융통을 받기 쉽고, 세제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받기에도 유리해요. 큰 규모의 투자나 사업 확장을 생각하고 있다면 법인사업자로의 전환도 좋은 방법이에요.
법인 전환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무상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법인(법인세)이 개인(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특히 법인대표의 경우는 급여나 배당금, 퇴직금을 적절히 설계하여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어요. 비슷한 매출이라면 개인보다 법인이 세무 조사 대상에서 선정될 확률도 낮고요. 다만,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개인의 경우 업종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 법인은 제외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세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요. 이 점 주의하시고 꼭 꼼꼼히 따져보세요.
아무래도 법인사업자는 상속을 하려고 할 때뿐 만 아니라 사업을 오래도록 지속하는데 더 용이할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과 사업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고, 대표의 이탈 또는 사망 시에 비즈니스의 미래가 불투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점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답니다.
비즈니스의 성격과 목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큰 고객과 계약을 맺는데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반면 작은 규모의 비즈니스에는 개인사업자로 남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겠죠?
법인 전환 프로세스
| 1 | 법인 유형 선택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어떤 유형의 법인을 설립할지 결정 |
| 2 | 법인설립 등기 선택한 법인에 따라 법인 설립 등기 진행 |
| 3 | 자본금 결정 법인설립 신고시 자본금 결정하고 입금 |
| 4 | 법인명 등록 법인명 등록하고 승인 취득 |
| 5 | 주주 및 대표이사 지정 법인 주주 지정하고 대표이사 임명 |
| 6 | 회사 등기 법인 설립 절차 완료 후 회사 등기 진행 및 법인 번호 확정 |
| 7 | 세무 신고 법인사업자 전환시 세무 신고와 관련된 절차 진행 |
| 8 | 기타 라이선스 및 허가 비즈니스 성격에 따라 추가 라이선스나 허가 취득 |
법률 상담과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꼭 참고하세요!
절세 효과만 노리고 무턱대고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은 곤란해요. 사업의 이익 규모, 자산의 구성 형태, 경영자의 인적 구성, 가업 승계 의사 등을 고려해 시기와 방법을 결정짓는 게 좋아요.
또한 법인을 전환했다 하더라도 기업의 성장 방향을 잡고 세무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상담과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듣길 권유 드려요.
정기적인 상담과 컨설팅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랍니다.
해당 콘텐츠는 2023년 12월 22일에 발행되었습니다.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적인 자문 또는 홍보 목적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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