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업종이란?

법인 설립 예정이신가요? 인허가 업종인지 확인하세요!
2024.01.02

읽는시간 4

0

다양한 사업들을 가지고 법인 설립을 진행하실텐데요. 법인 설립시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인허가 여부!

 

인허가 업종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업종이란?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다면, 사업자등록을 한 후 법인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허가 업종일 경우 정부나 기관의 허가 / 등록 / 신고를 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을 말합니다.

 

인허가 업종은 ‘허가 업종 / 등록 업종 / 신고업종’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업종은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허가 업종이 따로 있는 이유는?

다른 업종과 다르게 특별하고 독특해 보이는 업종들만 인허가 및 신고 / 등록을 해야하는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업종으로 보이는 사업의 분야도 인허가 및 신고/등록을 해야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정부 기관에서 인허가 및 신고 / 등록 업종을 별도로 관리하는 이유는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입니다.

인허가 업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법인 설립시 작성하는 ‘사업의 목적’을 보고 판단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세무서에서는 사업목적과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살피고 이에 대한 서류가 함께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사업의 목적에는 앞으로 진행 예정인 사업의 목적들 함께 작성하는데요. 진행 예정인 사업의 목적들 중, 인허가 업종이 있다면 인허가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인허가 업종인데, 인허가를 받지 않으면?

인허가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인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과태료, 벌금 등을 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설립 등기 단계에서부터 하려는 업종이 인허가 업종인지, 사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