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다면 얼마나 감액될까?

국민연금 수급시기가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있다면, 수령 예정 연금액보다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을 ‘국민연금 감액제도’라고 한다. 이는 연금수급자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연금에 의존하는 상황과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를 차별화하여 소득 재분배 및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국민연금 감액에 영향을 주는 소득은 사업(임대소득 포함) 및 근로 소득이 있다.

감액규정은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평균소득월액[A]*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데, 2024년 기준 평균소득월액[A]은 2,989,237원이다. 만약 수급권자의 사업소득(필요경비 공제 후) 및 근로소득(근로소득 공제금액 차감 후)의 연간 합산한 금액을 당해년도의 근무(종사) 월수로 나눈 금액(월평균 소득금액)이 평균소득월액[A]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된다.

가령, 연간 총급여가 4,800만원*(월급 400만원 X 12개월)인 경우, 근로소득 공제금액은 1,215만원으로 근로소득은 3,585만원이다(<참고2> 표 참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소득 월액은 2,987,500원으로 평균소득월액[A]을 넘지 않으므로 감액 대상이 아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를 살펴보자. 주택임대 종합과세 단순경비율은 42.6%다. 만약 임대수입으로 연 6,000만원을 받았다면, 필요경비 2.556만원(수입의 42.6%)을 차감한 후 금액인 3,444만원을 소득으로 본다. 이를 월 환산하면 287만원이 된다. 즉, 연 6,000만원의 임대수입을 받더라도 가입자의 소득 월액이 평균소득월액[A]을 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감액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가입자의 소득 월액이 평균소득월액[A]을 초과 시,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감액되는지 알아보자. 최대 감액율은 50%로 그 이상 초과하여 감액할 수 없으며, 최대 5년까지 감액한다. 초과 소득 월액이 높을수록 감액율도 높아진다(<참고3> 표 참조).

예를 들어, 월 500만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연 6,000만원 소득에 근로소득공제 1,275만원으로 47,250,000원을 12월로 나누면 3,937,500원이다. 평균소득월액[A]인 2,989,237원보다 948,263원 초과했기에, 초과금액의 5%인 47,413원이 감액된다(<참고3> 표 참조).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잘 이해한다면 소득 발생으로 인한 막연한 불안감은 사라질 것이다. 초고령화 시대에 맞는 멋진 인생 2막을 준비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