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앞두고 있다면, DC형으로 전환하세요!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 이상인 근로자(장기근속 근로자)의 임금을 줄여서 현재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무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해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이용되고 있다.

만약 김국민 씨가 임금피크제로 전환한다면, 임금피크제로 줄어드는 퇴직급여도 신경 써야 한다. 이때, 퇴직급여 종류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가입한 퇴직급여 종류부터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퇴직급여 제도로 인정하고 있고, 퇴직연금은 다시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뉜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자신의 퇴직연금 계좌를 가지고 있다. 사용자(회사)는 근로자가 1년 일하면, 매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한 달 치 급여에 해당하는 돈을 이체하고, 근로자는 자기 퇴직연금 계좌에 이체된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스스로 정한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임금피크 이후 급여가 줄어들더라도 이미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퇴직급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다.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급여 운용에 관여하지 못한다. 퇴직급여 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회사)에게 있고, 운용 손익도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된다. 퇴직급여 계산 방법은 퇴직금 제도와 같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전환 이후 임금이 줄어들면 DB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금도 줄어들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앞둔 근로자라면 퇴직연금을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는 게 유리하다.

DB형 퇴직연금에 가입 중인 김국민 씨의 사례를 통해서 퇴직금을 비교해 보자.

김국민 씨가 희망퇴직을 한다면, 근로기간 25년과 평균임금 500만원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퇴직금은 1억 2,500만원이다. 만약 임금피크제 적용 후 5년간 계속 근무하면서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근로기간은 30년으로 늘어났지만, 매년 평균임금이 10%씩 감소한 경우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이 250만원이 되어서 총 퇴직금은 7,500만원이 된다. 5천만원이나 감소하는 셈이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에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 임금피크 시점까지 이미 발생한 퇴직금은 전액 근로자의 DC형 계좌로 이체되고, 앞으로 퇴직까지 남은 기간 동안 발생하는 퇴직급여를 DC형 계좌로 이체 받게 된다. 따라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통해 퇴직금을 덜 받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김국민 씨는 자녀가 아직 대학생이고, 사회생활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편이이어서 임금피크제 적용 후 몇 년간 퇴직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안내했다. 그리고 사례와 같이 DB형 퇴직연금은 꼭 DC형으로 전환할 것을 추천했다. 끝으로, DC형 퇴직연금 전환 후에는 가입자 본인이 퇴직금을 직접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KB골든라이프센터를 찾아 퇴직금 운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