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계산서 구입이 왜 위험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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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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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계산서 구입이 왜 위험할까요라는 제목으로 적발 시 세금 추징에 관련 된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

자료상으로부터 가공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왜 위험한지 설명하고 있다. 자료상이란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가짜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발행,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을 말한다.

자료상은 세금신고도 성실히 하지 않으며, 사업자 등록을 낸 후 가공계산서를 찍어내며 각종 세금을 체납한 후 1~5년 이내에 폐업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료상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 자료상으로 부터 자료를 수취한 업체가 노출되어 같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는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같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받아 매출 매입이 50억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하 유기징역, 30~50억인 경우 1년 이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사업자간에 실질적 재화나 용역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세수의 손실이 없는 거래라고 하더라도 가공세금계산서는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가공계산서는 발급과 수취하는 행위 모두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다.

노란색 병아리 이미지를 바탕으로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가공계산서 #위험 #구입 #위험성 #사장님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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