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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

legaltech

1.법률과 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법률 서비스를 뜻한다. 변호사 검색에서 상담 신청, 법령 검색, 업무 처리 등 까지를 도와주는 기술이다.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핀테크의 법률 서비스 버전인 셈이다. 최근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빅데이터, AI 등 IT가 발전하면서 법률 시장에서도 해당 기술과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리걸테크는 온라인 법률상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을 이용한 법률서식 작성, 온라인 법률마켓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리걸테크의 핵심은 AI다. 문서 작업이 많은 법률 분야에서 AI가 각종 정보를 찾아내고 일반인에겐 어려운 법률 문서 작성을 도와줄 수 있다. 시간이 단축되고 비용도 크게 줄어든다.

미국에선 2011년 들어 본격적으로 시장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으며, 2014년 리걸테크 분야 회사에 2억5400만달러가 투자됐다.
미국에서는 스탠퍼드대에서 리걸테크를 강력히 후원하고 있다. 로스쿨 내에 법학 교수와 컴퓨터공학 교수들이 협업하는 ‘코드엑스(CodeX) 프로젝트 센터’를 설치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창업한 리걸테크 회사로는 주디카타(Judicata)와 렉스 마키나(Lex Machina), 어토니피(Attorney Fee) 등이 있다.

2. 고유명사로서의 LegalTech은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법률 테크놀러지 행사 명칭이다. 매년 200여개 이상의 로펌 및 기업법무팀이 참석해 최신 법률관련 기술에 대한 정보를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는 정보교류의 장으로 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3. 한국에서의 리걸테크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걸음마 수준이다. 판결문 검색, 비대면 계약서 체결 등 일부 영역에 대한 투자만 간간이 이뤄질 뿐 법률문서 작성을 도와주는 등 법률 업무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엔 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리걸테크 기업에 대한 외부 투자가 저조한 것은 현행 변호사법상 동업금지 규정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변호사 고유 업무를 하는 기업에 VC, 사모펀드(PEF) 등이 투자를 하더라도 배당을 주거나 투자에 대한 이익을 공유할 수 없게 돼 있는 것이다.

리걸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법률 문서 작성 자동화, 법조문·판결문 등 정보 검색, 변호사 중개, 소송 통계·예측, 온라인 분쟁 해결 등으로 나뉜다. 이 중 법률문서 작성을 비롯한 변호사 고유 업무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해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변호사는 외부 투자를 유치할 수 없다. 직접 마련한 자금을 토대로 사업을 꾸려나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숙련도가 높은 고연봉의 개발자를 채용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게 리걸테크 기업 관계자의 공통된 얘기다.

리걸테크 서비스 ‘등기맨’을 운영하는 최철민 최앤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동업금지 조항은 과거 ‘사무장 로펌’ 등을 막기 위해 나온 조항”이라며 “시대 흐름에 맞춰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호사와 비(非)변호사의 동업·이익분배 금지를 완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2018년 추진했지만 변호사업계의 거센 반발로 국회에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리걸테크 시장 육성을 위해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의 사업 모델을 이미 허용한 영국 등 다른 국가들과 대조적이다.

리걸테크업계에선 이른바 ‘로톡 사태’를 일으킨 변호사에 대한 광고 규제도 시장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로앤컴퍼니가 2014년 내놓은 법률 플랫폼 ‘로톡’은 변호사들로부터 일정액의 광고료를 받은 뒤 변호사 목록을 표시해주는 서비스 플랫폼이다.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직접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광고’로 사업 내용을 정해 규제를 피하는 듯했다. 서비스 초기에는 로톡이 법률 서비스의 진입장벽을 낮춰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보다 쉽게 변호사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로톡 가입 변호사의 징계를 예고하면서 로톡 사업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 법무부가 감독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한변협은 징계를 강행하는 분위기다.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로톡을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 200여 명을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리걸테크산업 위축의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 공동협의회장(변호사)은 “높은 기술력이 변호사 업무에 적용된다면 변호사 선임비용, 각종 문서 작성 비용 등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실수도 줄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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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콘

unicorn

유니콘은 원래 머리에 뿔이 하나 달린 신화 속의 동물을 일컫는데 경제분야에서는 기업가치가 10억 달러(약1조2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신생기업(start-up)을 말한다.

2013년 미국의 벤처 캐피탈사인 카우보이 벤처 (Cowboy Ventures)스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03년 이후 창업한 스타트업을 조사해 기업가치가 10억달러를 넘는 회사 39곳을 ‘유니콘클럽’으로 분류하는 글을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에 기고한 데서 비롯했다.

2013년 리 대표는 “2003년 이후 창업한 스타트업 중 기업가치 10억달러를 넘은 기업이 에어비앤비, 드롭박스, 페이스북, 링크트인, 트위터, 우버, 유튜브 등 39개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 중 몸값이 가장 높았던 트위터는 100억달러 정도로 평가받았다. 2015년 경제지 포천이 ‘유니콘의 시대’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릴 당시 유니콘 수는 80개였다.

유니콘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대 들어서부터다. 시장조사업체 CB인사이트 집계에 따르면 2020년 말 569개였던 유니콘 수는 이달 초 1000개를 돌파했다. 현재 ‘몸값 1등 유니콘’은 틱톡을 운영하는 중국 바이트댄스로, 기업가치를 1400억달러(약 168조원)로 평가받고 있다.

원래 유니콘은 신화 속 동물처럼 현실에서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 올 들어선 하루 한 개꼴로 탄생하고 있다. 지난 1월에만 42개 스타트업이 유니콘 대열에 합류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저금리에 힘입어 시중에 벤처투자 자금이 풍부해졌고, 언택트(비대면) 흐름에 올라타 폭발적 성장을 달성한 스타트업이 많아진 영향이다.

한국에서는 10여 개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무신사, 마켓컬리, 당근마켓, 토스, 야놀자, 티몬, 직방 등 소비자에게 친숙한 이름이 여럿 포함돼 있다.


더 크면 데카콘, 또 더 크면 헥토콘


이후 유니콘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유니콘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지닌 기업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제통신사 불룸버그는 유니콘보다 10배이상의 가치를 지닌 기업을 데카콘(decacorn)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유니콘의 유니(Uni)가 숫자 1을 뜻하는데 착안하여 숫자 10을 뜻하는 접두어 데카(Deca)에 유니콘의 콘(corn)을 결합한 것이다.

또한 숫자 100을 의미하는 hecto와 corn을 결합시켜 1000억달러의 가치를 지닌 신생 벤처 기업을 헥토콘(hectocorn)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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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스카이 연구

blue sky research

블루스카이 연구는 분명한 목적이 없는 연구 또는 순수한 호기심과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기초연구를 말한다.연구 결과를 실제 세계에 어떻게 적용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기초과학 영역의 연구를 말한다. 목적을 둔 연구만 강조하면 과학의 우연한 발전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성찰에서 나왔다.

백열등과 형광등을 대체할 LED(발광다이오드)산업을 일으킨 나카무라 슈지 UC샌타바버라 교수의 청색LED 연구도 처음에는 호기심과 불가능에 대한 도전에서 시작했다. 나카무라 교수는 청색LED를 개발한 공로로 2014년 노벨물리학상을 받았다.

정보기술(IT)산업을 일으킨 하드디스크 저장장치를 비롯해 그래핀, 줄기세포 기술도 과학자의 사소한 호기심에서 출발했다. 영국왕립학회는 아이디어는 독창적이지만 연구비를 받기 힘든 연구를 위해 테오머피블루스카이상을 제정해 매년 과학자를 지원하고 있다. ‘투명망토’ 기술로 불리는 메타물질을 개발해 관심을 모은 울프 레온하트 이스라엘 와이즈만연구소 교수도 2009년 이 상을 받았다.

국내에서도 IBS를 중심으로 노벨상 수상자에 버금가는 창의적 연구가 속속 나오고 있다. 김상규 IBS 유전체교정연구단 연구위원은 대표적인 블루스카이 연구자로 꼽힌다. 그는 유전자 교정기술인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 양배추와 토마토, 콩, 유채 등 식물의 돌연변이를 연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자가 사람과 동물에 주목하는 사이 김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자라는 자생식물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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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B와 RGBW

디스플레이 패널은 수많은 화소로 이뤄진다. RGB 방식은 각각의 화소가 적색(R), 녹색(G), 청색(B) 등 3개의 부분 화소로 배치된다. 반면 RGBW 방식은 기존 RGB화소에 백색(W) 부분 화소를 추가하여 화소의 배열을 기존 RGB방식과 달리 ‘RGB-WRG-BWR…’ 식으로 조합하고 보상 기술을 통해 기존 대비 밝기(휘도, brightness)는 높이면서도 소비전력은 낮출 수 있다.

2015년도 삼성·LG 두 그룹의 전자 계열사가 참여해 RGBW 방식의 디스플레이 패널의 해상도에 대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이 공방전은 LG디스플레이가 ‘M플러스’라는 저가형 4K(기존 HD보다 화소수가 4배 많다는 뜻) 패널을 개발하며 시작됐다. 이 패널은 전통적 RGB 방식이 아니라 RGBW 방식으로 제조됐다.

고해상도 4K 패널을 만들려면 백라이트용 발광다이오드(LED)를 더 배치하는 등 추가 부품이 필요하다. 하지만 LG디스플레이는 LED를 더 넣기보다 각 화소에 있는 적색(R), 녹색(G), 청색(B) 등 3개의 부분 화소 중 하나를 빼고 밝은 백색(W) 부분 화소를 넣었다. 기존 화질방식인 RGB(레드 그린 블루)에다 화이트(W)를 추가함으로써 휘도를 향상시키고 소비전력도 낮춘 것이다.

LG전자뿐 아니라 중국 TV 회사들이 이 패널을 써 중저가 UHD TV를 제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화이트 픽셀이 별도의 색상을 구현하지 못해 4K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제디스플레이 계측위원회(ICDM)는 2016년 5월 24일 RGBW 방식의 4K 초고화질(UHD) 패널을 4K로 인정하되, 해상도를 표기할 때 ‘명암변조비(contrast modulation)’ 값을 명시하도록 결정했다. 이 결정은 “LG디스플레이가 생산하는 RGBW 방식의 패널은 4K 패널이 아니다”는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LG디스플레이 패널의 선명도가 떨어진다는 점은 인정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