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공공택지 등을 빌려 지은 민간 임대주택이다. 임대사업자가 공공이나 민간 토지를 빌려 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하는 것으로, 임대 기간에 지상권(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을 준다. 토지 비용이 들지 않아 초기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토지 임대료는 공공이 보유한 택지의 경우 토지 감정가액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곱해 산정한다. 임차인에게 받는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민간 토지를 빌려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엔 자율에 맡긴다 서민의 임대주택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제도와 함께 도입된 것으로 2013년 12월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