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유럽에 흐르는 우경화 물결

• 2024년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2019년과 비교해 중도 및 극좌 정당들의 의석수가 감소(22석)한 반면, 극우 정당들의 의석수는 대폭 증가(69석)하며 뚜렷하게 대비됨
  
  
• 극우 정당의 약진 배경 | 미약한 경기 회복세, 기존 정책(친환경ㆍ친난민)에 대한 피로도 등으로 표심 확보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었고, 전략적으로 EU 탈퇴 등의 과격한 주장을 자제함
   

[향후 EU의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 친환경 정책 | 차기 유럽의회는 2028년부터 새롭게 적용될 다년도 재정운용계획(MFF) 심의 및 향후 친환경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우선순위 변화에 따른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음
  
  
• 난민 정책 | EU가 2026년부터 난민 유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신 이민ㆍ난민 협약’의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비교적 난민에 우호적이었던 프랑스와 독일도 불법 난민 대응책을 강화할 수 있음
  
  
• 무역 정책 | EU는 현 경제안보전략 기조를 토대로 산업경쟁력 회복과 대(對)중국 견제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큰 틀에서의 변화보다 EU 중심주의 기조가 더욱 두드러질 수 있음
  
  
• 우크라이나 지원 | 유럽의회에서 중도 정치 그룹의 비중을 감안하면 우크라이나 지원은 계속될 수 있으나, 극우 정당들의 소극적인 지원 기조로 인해 지원 규모가 크게 확대되기는 어려워 보임

•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6월 9일 유럽의회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패배하자 의회를 해산하고, 당초 2027년으로 예정되었던 총선을 앞당겨 실시하기로 결정(1차 투표 : 6월 30일, 결선 투표 : 7월 7일)
  
  
• 정당별 공약 | 범 여권인 앙상블(ENS)은 기존 정책을 유지해 연금 개혁안과 노동력 부족에 대응한 이민자의 특별 체류 허가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과 좌파 연합인 신인민전선(NFP)은 연금 개혁안 반대, 불법 이민 대응 강화 등에 대해 여당과 이견을 보임
  
  
• 투표 결과 | 1차 투표에서 프랑스 역사상 처음으로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이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 투표에서는 신인민전선(NFP)과 범여권인 앙상블(ENS)이 승리하며 국민연합(RN)의 다수당 등극을 저지
  * 최종 결과 : 신인민전선(NFP) 31%, 앙상블(ENS) 28%, 국민연합(RN) 25%
  
  
• 마크롱의 연합 정부 계획 | 결선 투표 이후 7월 11일, 마크롱 대통령은 “중도 세력들과 연합하여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의 주도권 장악에 대한 의지를 표명
  
  
• 프랑스 총선 결과의 의미 | 대외적으로 EU 내에서 프랑스의 위상이 약화될 수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극우 정당의 주류 부상, 프랑스의 재정 건전성 우려 확산 등이 야기될 수 있음

• 유럽의 우경화는 기성 정당이 경제 및 안보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여 나타난 결과이며, 하나의 유럽(One Europe) 기조와 그동안 유럽이 추구해 온 규범의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음
  
  
• 재정 건전성 악화와 글로벌 교역량 감소 등의 대내외적인 파급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럽의 우경화는 중장기적으로 유럽과 한국의 성장 경로에 하방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미국에서도 ‘트럼피즘(Trumpism)’으로 우경화가 표출되는 등 글로벌 외교 안보 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한국은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하는 난제에 직면